김명희 교수, SCIE 국제학술지 ‘Energies’에 단독 논문 게재
에너지 전환 정책 ‘정권 교체 따라 급변’… 구조적 한계 분석
교양교육원장 김명희 교수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상반된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에너지 분야 SCIE 국제학술지 Energies(IF=3.2)에 ‘Exploring Dynamics of Korea’s Short-Term Energy Transition: A Multi-Level Perspective Approach(다층적 관점을 통한 한국의 단기 에너지 전환 과정의 역학)‘라는 제목의 논문을 단독 게재했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2017~2022)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윤석열 정부(2022~2025)의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비교 분석해,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김 교수는 단일 사례연구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국제 환경, 정책·제도, 기술혁신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분석틀을 활용해 정책 변화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살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뚜렷한 차이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전력망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돼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었지만 기술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아 전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내세워 원전 확대 및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 역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극심한 정책 갈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 차이가 기술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장기적인 기술 전략보다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탓에, 오히려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머무르려는 ‘경로 고착(lock-in)’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단일 해법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경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기술 혁신,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를 함께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주로 공학 중심으로 다뤄지던 에너지 분야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김 교수는 2015년 우리 대학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했으며, SSCI, SCIE, SCOPUS 등 권위 있는 국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역량을 입증해 왔다. 특히 전공인 사회과학을 넘어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스마트도시 등 융합 학술 영역으로 연구 지평을 넓혀 왔다. 이번 논문 역시 이러한 융합적 사고와 상상력이 빚어낸 결실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 향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의미 있는 학술적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 하홍준 hahj@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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