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7 세션5 – 대학 재정난 해결책은 없나 주제 발표
부정적으로 비치는 인식에 안타까움…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 대책 필요
"등록금을 줄이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는 대학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한다. 언론과 정책연구들을 보면 비리 사학과 비싼 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대학 수익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대안으로 많이 제시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
2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행복한홀에서 열린 ‘2017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3차 콘퍼런스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익 총장은 현재 학교교육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등록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익 총장에 의하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2008년 국공립대 약 410만원, 사립대 약 704만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국공립대 약 386만원, 사립대 약 701만원으로 줄었다. 김성익 총장은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로 등록금이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대학은 사실상 10.2%의 등록금 결손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입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수 확보율 지표 관리로 인한 교수의 증가 △시간 강사법으로 인한 강사료 증가 △실험실 안전 요소 기준 확충 △도서관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 소요 △교비장학금 확충 △특성화 사업, 평가 등으로 인한 인력 확충, 시설 확충 등은 대학의 재정소요를 증가시켰다. 등록금 부담 경감과 장학금 확충에만 사립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썼다. 김성익 총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들은 새로 채용하는 교수와 직원들을 저비용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임금으로 탁월한 인력을 과연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익 총장의 우려는 주요 지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IMD 국가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국가 경쟁력은 2012년 22위에서 2016년 29위로 올랐으나 대학경쟁력은 같은 기간 39위에서 55위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김성익 총장은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2009년 5조원에서 2016년 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반값등록금과 같은 장학금 사업을 제외한 일반지원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비는 2011년 3조270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1조6187억원으로 줄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드러난다. OECD 주요국의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1.2%였으나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7%까지 떨어진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비용도 OECD 평균이 1만5028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866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65.65%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성익 총장은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조8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대학재정 확보의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드을 토해 매년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만 대학은 사정이 다르다. 고등교육법 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어 당연조항이 없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은 사업별로 국가에 의해 확보해야 하거나 임의적, 재량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부족한 예산 지원이 일부 대형 대학에만 몰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사립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정원 1만명 이상 대학에 전체 금액의 75.1%가 투입됐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일반 국고보조금 현황으로 한정하면 81.7%에 달한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이 감소되는 점도 언급했다. △대학에 지방세 부과 △산단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과세 △사립대학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동일 회사 주식 5% 소유 금지로 투자 위축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등이 제시됐다.
김성익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농지를 기부했는데 학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법 때문에 못 받는 상황도 있다"며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성익 총장은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등록금 의존도 높은 한국사립대학 재정구조의 해법 모색 △OECD 고등교육비 비율, 정부지원 예산 평균값 이상 증액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여론 선도 등을 제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이 68.2%, 전입금 8.0%, 국고보조 1.3%, 기부금 3.6%, 교육부대 수입 2.9%, 교육 외 수입 4.0%, 자산 및 부대수입 6.3% 등으로 등록금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하버드 대학의 재정수입 현황을 보면 학생납입금(등록금)이 21%였고 기부금 7%, 투자수입 36%, 기타수입 15%로 등록금 외 수입이 많았다.
특히 김성익 총장은 학교기업에 주목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교판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해 적극적으로 교비 수익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 전문대학을 합쳐 학교기업 91개에서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투자 역시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익 총장은 "하버드의 경우 36%의 수익을 투자로 얻었다"며 "국내에서는 손실이 일어나면 배임 문제로 감사가 들어와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부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연금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기획기부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조세 제도 개선 등 기부 제도 전반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대학 때문에 전체 대학이 원인행위자로 지목돼 부정적으로 비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단면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성익 총장은 "사회 시선은 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특권을 향휴하고 있으니 주던 지원마저 줄여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대학 역시 성찰이 필요하지만 통합적 관점엣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학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