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 5.

공 군 본 부

◦우수 학군장교후보생 획득 문제는 군의 당면 과제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획득의 현실적 문제 발생
• 공군은 고가의 첨단무기 체계인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 인성, 체력이 요구됨.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숙련된 간부 직업 안정성 보장 확대

• 숙련된 간부(초임간부 이후) 및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항아리형 병력 구조로 재설계 추진

• 학군장교 임관 후 장기복무 희망 시 선발여건이 대폭 개선

＊향후 장교 인력운영은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개념으로 전환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교로서의 병역선택 동기 확대

＊공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안) : 現 36개월 → 30개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운용에 따른 직업전문성(전문가) 인식 확산

• F-35A, RQ-4B(글로벌호크) 등의 첨단무기체계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간부 직업전문성 확대

＊항공공학, 기계공학, AI 등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업무수행 요구

• 학군장교 무인기분야(조종, 정비 등) 선발/활용 등 직무분야

확대 전망

☞ 공군 우수인력을 先 확보하고

미래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학군단 신설 결정

※ 공군 학군단 창설 이후 전망

◦대학은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

• 미래 군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 특히, 조종분야는 항공우주시대와 연계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상징적 전문인력으로 성장 가능하며,

•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리더계층을 확산하는 대학으로

발전 가능

◦군은 우수인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발전 가능

• 군은 우수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 첨단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양성이 가능하며,
• 전문인력 사회 환원을 통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장교로서 신분보장 및 안정적 직업

• 소위 임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비행교육 수료 조종장교의 경우 별도 비행수당 지급

＊비행교육 재분류 시 일반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 조종장교 의무복무 후 전역 시 민항사 및 관련업체 취업추천 지원

＊의무복무기간 : 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군복무 중 희망에 따라 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복무 선발 시 국내․외 대학원 학위, 해외 병과교육 기회 부여

＊조종사의 경우 대학원 학위교육 등 우선 지원

• 야간대학원 취학 시 학자금 일부 지원(능력계발과정 선발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부여 및 사전교육 지원
• 다양한 교육기회(전화외국어, TOEIC 응시료 할인 등) 지원
• 중․장기복무(10년 이상) 후 전역 시 전직지원교육 지원

◦학군후보생 학사일정

◦군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피복, 교재, 장비 등)를 군에서 지원

◦공군소위 임관 후 장기복무 지원 시 대다수 선발 가능

◦재학 中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지급

◦일반학군후보생 단기복무장려금(1회 400백만원) 지원

◦조종분야(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 등록금+비행실습비 지원

☞ 비행교육 수료 시 공군 장기복무 장교로 상위계급 진출 전망 긍정적

◦신설규모(4개) : 조종/일반학군 1개, 일반학군 3개

＊학군단 지정요건 검증 : 후보생 확보계획, 학군단 장비/시설 확보(예산지원 계획),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수준(학군과정 이수가능 수준) 등

◦심의절차 ＊최종심의 후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승인 시 학군단 지정

◦심의위원 구성 : 군내+군외 전문가(대학교수 등)

• 심사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軍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 선발 / 편성 등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추진(평가 공정성 보장)

• 심사위원은 평가점검표를 활용, 객관적ㆍ독립적으로 평가 보장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을

보유한 4년제 대학이거나, * 現 항공대, 한서대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을

보유한 비행교육기관과 비행교육훈련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교육 실시가 가능한 대학 * 現 교통대

☞ 조종분야 학군단 지정을 위해서는 비행교육 운영을 위한 대학차원의

준비계획이 필요하며, 심사 시 계획사항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대학은 학사일정 間 비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보장을 위해

전공학과간 합의된 계획(운영시기, 학점인정 등)이 필요

◦교육시설

◦장비․비품

※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가점반영(안)

※ 기한 內 인가기준 구비 제한 시 공증서 첨부(공증 필요분야)

① 학군단 신축 또는 개축 : 학군단장 및 교관용 별도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확보계획 등

② 조종/일반학군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행교육원과의 합의서

체결 계획 등 비행교육 준비여건

＊비행교육 운영여건 기한 內 미충족 시 학군단 인가취소

③ 안보학 과목 개설 : 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무기체계 등

④ 안보학 예비역 교수 채용 : 2명

⑤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 교관 2명, 행정관 1명

⑥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계획

⑦ 대학 조직도에 ‘학생군사교육단’ 반영 및 학칙 內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반영 계획

⑧ 적정인원 획득 및 유지 불가 판정 시 학군단 인가 취소에 동의

⑨ 인가 취소 시 기존 선발인원 임관시까지 학교측 지원 지속 보장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유지, 학군단 시설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