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칼럼] 무인 자동차 시대와 장애인

2019.06.04 조회수 898 00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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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류 산업 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무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다.

인류 산업 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 세계의 도래를 예고

자동차는 최신 종합 기술이 망라된 기계로써 평가받으며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특히 1차 농경 사회에서 4차 인공 지능 시대까지 발전하면서 차량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증가했다. 따라서 차량의 안전 운행에 인류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자동차 운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미래 사회가 어찌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은 흥미롭기만 하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세계의 시선을 끌었으며, 보건복지 통계 분석에도 AI는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진단과 수술을 하는데 자문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 산업 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무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다.

2017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2,670,000명 중에서 후천적 장애 발생률은 88.1%이며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56%이고 사고로 인한 장애가 32%에 이르고 있다. 32%의 사고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가 14.4%(탑승자 9.3%, 보행자 5.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류가 개발한 자동차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기를 주었으나 자동차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장애인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장애의 발생은 인간에 의한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공 지능 운전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교통 안전 선진국의 모델을 배우자

26년 전에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으며, 매우 인상 깊었던 교육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강의였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만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 주며 강의를 했는데 정말 안전 운전, 교통 규칙 준수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린다는 교훈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큰 사고 없이 안전 운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도로 교통 안전 운행이 모범적인 교통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사고 대책 기구(NASVA=National Agency for Automotive Safety & Victims’ Aid)를 설립하여 자동차 사고 이후의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유수의 나라이다. NASVA(나스바)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하여 자동차 사고 방지 교육, 사고 피해자를 위한 요양 시설 설립과 요양 급여 지급, 의료 시설 설립, 자활 자금 융자 지원, 피해자 당사자 및 가족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 현재 교통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료 요양 시설이 전국에 9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첨단 의료 장비(CT, RI, MRI, MEG, PET 등)를 갖추어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조기 진단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중에서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많은 점에 창안하여 일본뇌신경외과학회와 일본의식장애인학회 등과 연계하여 교통사고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를 지속해서 연구하여 학술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통사고 장애인 선행 연구 분석에서도 교통사고 장애로 이어지는 추가 문제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사고 전보다 3분의 1로 수입이 줄고 있고, 사고 후 보상받은 보상비는 3년 이내에 소진된다고 하는 선행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여 삶의 희망을 빼앗기는 이중 고통과 함께 이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차량 탑승이나 운전에 대한 딜레마가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장애인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당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 장애인 자조 그룹 모임과 찾아가는 재가 교통 장애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고 장애 수용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러한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통 장애인을 위한 가족 사례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을 위한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족 사례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사고 이후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조기 재활 개입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이러한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킹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자조 그룹의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상호 지지를 통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활동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강사나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전국의 직장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가 도로교통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공무원, 기업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차량 없이는 보편적 삶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이다. 더 이상 교통사고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케어 시스템으로 치유되고 지원되는 복지 사회를 이루어 가길 희망해 본다.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의 전공자로서 2000년부터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으며, 현재 보 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평가위원장,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사회위원장,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회장 등 정부 및 학술단체 주요 책임을 맡아 사회복지 교육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위드인뉴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mode=&skey=%B9%AB%C0%CE+%C0%DA%B5%BF%C2%F7&x=0&y=0&section=1&category=153&no=1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