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 과장 / 콘텐츠학 박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해 대학가에선 온라인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 됐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다. 교수들도 에듀테크 역량을 길러야 하는 시대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대학가에 비교과 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 교수와의 상호작용 활동, 과제, PPT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 비교과 프로그램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일부 진행됐다. 주로 비교과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진행되는 특강이나 공모전 등 직접 참여 위주가 대부분이다. 비교과 과정은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 취미와 적성 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비교과 과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의 비교과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교수-학생 간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학생과 대면하지 않아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

K대학교는 중앙도서관 주최로 지난해 1학기의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2학기에는 독서 커뮤니티와 독후감 공모전, 문화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독서 비교과 활동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K는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독서토론클럽과 독서동아리, 영화감상동아리를 묶어 사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화시켰다. 이 활동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테마 미션을 수행하면서 독서 역량을 확장하게 된다. 독서 노트 작성 등 여러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데 모두 4회 이상 미션을 완료하고 독서 노트를 제출하면 북키트가 지급된다. 이처럼 비대면 비교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참’의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의 참여 독려용 보상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H대학교는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 국제교류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해 인기를 끌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집중한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H대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해외 유학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소개, 홍보채널 개설을 주도했다. 유튜브와 위챗, 틱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강화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강의를 해외 대학에 제공하는 ‘KF 글로벌 e-스쿨사업’으로 실시간 반복 학습이 가능한 형태를 취했다.

H대는 올해 VOD 강의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과 러시아, 키르기스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신북방 지역에 한국어 관련 VOD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가의 홍보, 비교과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점차 다각화 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714

[이국헌 삼육대 신학과 교수]

지난 2월 17일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학점제가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학점 이수제를 시행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졸업 이수 요건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환경 속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교원 확충 계획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교육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연계한 교육체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과제들 중에서 대학이 주목해야 하는 건 역시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일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3년 후인 2028년 대입제도를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학은 입학생에 대한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입시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에 따른 대학입시제도의 과제를 차분하게 점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과목의 선택권 확대 및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대학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입시 정책과 부합한다. 그러나 고교의 성취 평가로 인해 내신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현행 대입 제도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입시의 개편 방안으로 정·수시 통합, 수능의 절대평가 내지는 자격시험화, 논술형 수능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축소시키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선발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방향은 그동안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이제 대학은 내신의 실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보다 더 단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특성화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 방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대학의 학과와 전공을 수요자중심으로 강화하고, 커리어 로드맵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입시 홍보를 한다면 우수 학생 유치는 물론이고 고교학점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런 혁신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대학은 학생들의 미래를 이끌 지향점이자 임계점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을 설계해주고, 그들이 미래 희망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대학들은 학사구조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전공을 확대하고, 커리어 로드맵에 기초한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심화해야만 하는 이 엄중한 과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46

[윤미은 삼육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중독은 두뇌의 질병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중독물질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다양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므로 병리적 증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식도 중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중독물질 중 하나인 알코올은 특히 신체 여러 기관에 작용하는데 그 표적기관들 중 하나가 뇌다. 알코올 남용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신경퇴화를 유발한다. 인지 결함과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남용의 결과다. 발달하는 뇌는 특히 알코올에 더 취약하여 임신 중 음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체, 학습 그리고 행동 결함을 유발하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그 중 하나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의 의식변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변화에 따라 여성 음주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0년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음주율은 70.4%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임신 중 음주 비율 연구결과 325명 중 임신 중 음주한 응답자는 163명(50.2%)이었다.

또한 청소년기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폭음은 뇌구조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기 또는 장기 인지 및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뇌의 부위별로도 알코올에 의한 손상에 차이가 나타나서 뇌의 일부 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치명적이다.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해마(hippocampus), 소뇌(cerebellum), 백질(white matter)과 교세포(glial cells)는 알코올의 효과에 더 민감하다. 알코올은 시상하부에서 신경세포의 단백질 합성과 신경세포활성을 조절하는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발달을 지연시키고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

알코올 중독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는 반복적 음주로 인한 뇌신경 변화에 따른 성격의 변화가 있다.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뇌신경 변화에 따른 성격 변화는 가정 내 갈등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며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폭력사고, 성범죄 등을 유발함으로써 별거, 이혼 등이 흔하다. 또한 폭행, 교통사고, 약물남용, 자살 등 법적인 문제가 자주 나타난다.

알코올 사용장애자와 폭음자의 식습관을 분석한 윤미은과 천성수의 연구(2011)에서는 알코올장애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점수가 낮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농촌지역 알코올 의존자 17명(남 14명, 여 3명)을 분석한 김은정(1998)의 연구에서도 영양소의 섭취량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적혈구내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의 농도로 판정된 영양상태는 유의미하게 낮아 알코올중독환자의 영양불량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정신질환 유병률)에 의하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3.4%, 니코틴사용장애는 7.2%, 불안장애는 8.7%, 주요우울장애는 6.7% 양극성장애 0.2%, 정신분열병은 0.2%, 섭식장애는 0.2% 로 나타났다.

위드인뉴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mode=&skey=%C0%B1%B9%CC%C0%BA&x=0&y=0&section=1&category=97&no=23990

[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 과장 / 콘텐츠학 박사]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이를 예측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상황 속 무언가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예측’한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 분석과 더불어 과거의 상황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그것을 바탕으로 미지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활을 유지해왔다. 기술의 진화는 점차 더 큰 정보와 빈곤 격차, 사회 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행정 서비스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화의 흐름에 맞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안 체제와 시스템을 새롭게 고안해 재정비해야 한다.

이제 사람이 중심인 관료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행정, 사무업무를 대체할 시기가 온다. 21세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시스템의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경제와 산업, 정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와 전자시스템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스마트 정부’를 내세워 전자정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정부의 핵심 기술은 ‘보안’이다.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첨단 IT기술로 재구성해 저장한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전자정부는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자정부의 출범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발전시켰다.

혹자는 스마트 정부 시대의 출범이 전자정부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관련 보안서버를 확대하고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스마트 전자정부의 단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상용화 돼 있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편리성으로 국민에게 호평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2021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의 관료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 권한을 가지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대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이나 전자정부 도입으로 인해 탈관료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변화하는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신속성, 구조와 절차의 유연성을 강조한 탈관료제는 4차 산업혁명과 덩달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셈이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기술과 보안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전자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원 절약과 경제적 비용 절감 문제, 사용의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해봤을 때 스마트 정부는 단순한 정책적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탈관료제의 특성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의 부작용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스마트 정부의 행정 업무 처리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전자결재나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 관료제에서 탈피해 유연한 자치행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지하고, 국민의 정보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정부의 요구에 맞게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전자정부의 보안성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인력 채용을 늘려 정보보안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713

정선철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교수 <한겨레> 기고문

사상 처음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총인구의 감소이다. 한국 인구는 1960년(2501만명)부터 60년간 2681만명 늘었다가, 2020년 정점(5182만명)을 찍고 향후 80년간 2686만명 줄어들 전망(2100년 2496만명)이다. 140년 사이에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두배로 급증했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원래의 규모로 다시 급감하는 패턴이다.

둘째, 연령대별 인구 불균형의 심화와 1인가구의 급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면서 혼자 사는 가구도 급증하는 늙은 나라로 변해간다. 셋째, 지역별 인구분포 불균형의 가속화이다.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구조 속에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인구는 사회변화의 기본 모수다. 지금까지 암묵적인 전제였던 인구증가에서 그 정반대의 인구감소로의 역회전은 학교·군대·생산·납세의 감소, 의료복지 및 재정 악화, 행정구역 통폐합 등 사회 전반을 수축시키는 근본적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보다 10여년 빨리 이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인구감소가 일상화되면서 새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가 많다. 선행 사례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총인구 규모의 적정화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1945년(7199만명)부터 63년간 5609만명 늘어나다가 2008년 정점(1억2808만명)을 맞아 향후 92년간 6836만명이 줄어들 전망(2100년 5972만명)이다. 우리와 유사한 패턴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구감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총체적인 국력 저하를 막기 위해 높은 인구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현 인구는 과잉이다, 청년·여성·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나 지구 환경과 기후 대응에도 오히려 일정한 인구감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본은 2060년 약 1억명을 적정인구 목표로 내걸고 이 수십년 과도기를 견뎌내어 연착륙할 수 있는 특단의 이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이 적정인구 목표 실현은 출산율 향상, 특히 미혼자의 결혼·출산 회복을 통한 연령별 인구의 재균형에 달려 있다. 일본 청년들은 90%가 조건이 되면 결혼하여 아이를 2명쯤 낳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 출산율은 1.42명(싱가포르 1.14, 홍콩 1.07, 대만 1.06, 한국 0.98보다는 높음. 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 시대에 청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결국은 사회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높은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인생 전반기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이 강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없애고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고용·주택 지원이 그것이다.

셋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으로 지역별 인구분포의 재균형이 중시되고 있다. 도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청년층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전국 최저의 출산율(도쿄도 1.15. 지방인 오키나와현은 1.82)을 기록하고 일본 전체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악순환을 끊는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다극분산형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그 핵심은 수도권 등 도시 청년을 지방 농촌에 내려보내는 일이다.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을 돕고 있다. 또 지방이 수도권에 인구를 뺏기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한 지자체 단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이웃 지자체끼리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생활 인프라의 거점 조성 및 통합을 도모하는 정주생활권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인구감소 문제로 악전고투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점 및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한국은 인구감소 속도가 특히 빠를 수 있어, 충격이 적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행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압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138.html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날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 모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많은 제도가 사회 구성원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서비스의 틀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훈계를 위해 회초리를 들거나 벌을 줘 버릇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나 미덕으로 이해됐지만, 오늘날은 학대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도 초창기는 개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오늘날 복지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돼 사회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제도들이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 제도

많은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전쟁 희생자인 군인이나 경찰, 긴급구조원 등을 위한 보훈 복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보훈 복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이군경 복지 제도다. 해당자에게는 매월 연금은 물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똑같은 장애인이라도 국가를 위해 보훈한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처우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복지 대상자의 처우 방법은 기여자와 비기여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가 초기 발전 과정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처우했던 것과 같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다.

일제 치하에서 오랫동안 구속의 틀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남북이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제 치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와 6∙25 전쟁 속에 희생된 본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경 희생자를 위한 복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전쟁이나 공비 토벌, 베트남 전쟁 희생자, 독립운동 희생자를 위한 복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제도적으로 다르게 처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 장기 요양 제도나 장애인 활동 제도가 있지만 국가보훈 대상자로 간병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만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보훈 간병 급여를 단념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지만, 국가보훈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서비스 전환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향후 군 사회복지의 방향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 서비스 급여도 날로 증가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일반화하여 보훈 급여를 대신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광의의 사회복지 제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가에 기여한 보훈 대상자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복지 급여를 일반화하고 군이나 경찰 직무에 종사했을 때의 공로는 포상 방식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일반화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선택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향후, 군경 사회 복지 적용은 일반 국민의 복지 서비스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화돼야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사회복지의 방향은 선별적 처우 정책에서 보편성 처우 정책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위드인뉴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mode=&skey=%C1%A4%C1%BE%C8%AD&x=0&y=0&section=1&category=153&no=23834

사랑스러운 가정 풍경, 애틋함과 감동으로 힐링하다
김성운 교수의 <힐링이 있는 그림 이야기>

삶과 예술이 일치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이 아리다.

1889년 화상을 하는 고흐 동생 테오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았다. 거기서 형이 요청한 밀레의 파스텔 작품인 ‘첫 걸음마’의 사진을 구해서 아를의 생레미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밀레를 ‘회화의 아버지’로 여겼던 고흐는 그 사진을 보고 “숨 쉴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밀레의 그 작품을 새로운 ‘고흐 버전’으로 다시 그린다. 감옥 같은 정신병원에서는 마음대로 그림 소재를 구할 수 없어 밀레의 그림들을 모사하는 일로 위로를 받았다. 이즈음 테오는 요한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고흐는 온전하지 않은 정신이지만, 귀여운 조카를 생각하며 생애 가장 따뜻한 그림을 그렸다. 기실 그 조카의 탄생으로 테오는 지출이 많아졌고, 화상 형편이 안 좋아져 형에게 송금을 할 수가 없었다. 고흐는 궁핍을 벗어나려고 당시 비교적 잘 팔렸던 ‘가정적인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이다.

청출어람이랄까. 고흐의 ‘첫 걸음마’는 밀레의 ‘첫 걸음마’보다 더 유명하다. 형태를 재해석하고, 연두색, 하늘 색조로 색을 새롭게 ‘번역’하고, 자신의 독특한 구불구불한 붓 터치를 적용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첫 걸음마’는 농부가 일을 하다 말고 귀여운 아기를 반기는 행복한 감동과 힐링의 광경이다. 엄마는 아기를 붙잡고 극진한 모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뜻한 햇볕을 받은 집, 울타리에 널린 빨래, 사랑스러운 아내 등은 고흐 자신은 불행하지만 역설적으로 갈증난 행복을 갈구하는 듯하다. 고흐는 좌절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난 1년 후, 자살한다.

필자는 작년에 이 안타깝고 슬픈 현장을 모두가 보았다. 고흐, 테오가 잠시 살았던 몽마르트르의 아파트, 생 레미 요양병원, 그가 죽은 오베르, 형제가 뭍인 묘지 등에서 참기 어려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난다. 필자는 고흐가 남긴 많은 대표작이 많지만 정신적 스승의 모작인 이 가정적인 그림이 최고의 힐링 작품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조우하면 삶에 대한 의지, 애틋한 연민, 소박한 행복감이 몰려오면서 ‘울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글 김성운
화가, 삼육대학교 아트앤디자인학과(Art& Design) 교수, 디자인학 박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개인전 20회(한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 단체전 230회, 파리 퐁데자르·라빌라데자르갤러리 소속 작가, 대한민국현대미술전 심사위원, 한국정보디자인학회 부회장, 재림미술인협회장, 작품 소장 : 미국의회도서관, 프랑스, 일본 콜렉터, 한국산업은행 등

위드인뉴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mode=&skey=%C8%FA%B8%B5%C0%CC+%C0%D6%B4%C2&x=21&y=17&section=1&category=5&no=23538

[이국헌 삼육대 신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상황이 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기도 1학기에 이어서 거의 대부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고 있다. 이제 대학의 교수들은 성적 처리와 더불어 한 학기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로 공정한 평가다. 모든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평가자인 학생들은 여러 환경 요인들을 내세워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해묵은 고민을 다시 하게 된다.

국내 대학 환경에서 합리적인 성적 평가 제도에 대한 담론은 항상 있어 왔다. 특별히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사이의 찬반 담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성적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평가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별히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엄정한 성적 관리시스템을 점수화하면서 상대 평가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대 평가가 교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절대 평가로의 개선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험이 보편화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더불어 절대 평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절대 평가 내지는 완화된 상대 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런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평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없고, 학생들의 공정성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다. 절대 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교수들의 엄정한 성적관리가 쉽지 않다. 완화된 상대 평가는 학생들의 경쟁 구도나 학점 인플레이션 둘 다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한 상대 평가를 고집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성적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율평가제의 경우 전공별, 수업 특성별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작금의 평가 공정성 담론은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평가 신뢰도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비대면 상황에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방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별히 평가 방식은 시험을 통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중간 및 기말평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매주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 평가는 독서 과제와 PBL 수행 과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중간 및 기말 시험은 비대면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객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수들이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주 단위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공정성에 기초한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시험에 따른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뉴 노멀 사회를 준비하면서 고등교육 정책의 차원에서도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려면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교육 과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교수들에게 지난 1년은 엄청난 도전과 과제의 시기였고, 그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공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 힘으로 합리적인 성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때이다.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9425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1988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세계 에이즈의 날’이 올해로 33번째를 맞는다. 1988년 148개 국가의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인권 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매년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HIV 감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하고,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하 에이즈) 예방, 질병에 대한 낙인과 감염인에 대한 차별 감소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한 글로벌 의제에 따라 전 지구적 접근 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이바지했다.

에이즈는 한국에서 1985년에 첫 사례가 보고된 후 35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감염병이다.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7800만명이 HIV에 감염됐고, 3500만명이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HIV 감염인이 결국 결핵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는 에이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에이즈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독려하고, 감염인과 그들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정부도 대국민, 감염 취약군에 대한 홍보와 검진으로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된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감염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콘돔 사용의 장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의 에이즈 대응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점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했다고 한다면, 2015년 이후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에이즈 감염병을 종식하는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HIV 감염 인지율 90%, 감염 진단된 사람 중 치료율 90%, 치료받은 사람 중 바이러스 억제율 90%를 중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30년 이상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에이즈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적 결단과 실천, 인권에 바탕을 둔 HIV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각 국가 내에서의 프로그램 실행과 기금 조성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접근 또한 가능하지 않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에이즈에 대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이즈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만 잘하면 평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심해 에이즈 관리를 어렵게 한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고 편견이 감소해 감염인을 포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고 에이즈 감염병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34635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33618/

[이국헌 삼육대 신학과 교수]

국내 대학들의 학사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순수학문 분야의 학과들이 대폭 사라지고 그 분야의 입학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계열별 모집학과, 입학정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순수학문 계열에 속한 학과들 중 292개 학과가 사라졌고, 입학정원도 2만9983명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경우 148개 학과가 폐과되었고, 이로 인해 8756명의 정원이 감소되었다. 사회계열은 43개 학과, 1만5184명, 예체능계열은 101개 학과, 604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 외에도 기초과학 분야인 자연계열의 학과도 75개가 사라지고, 5536명의 정원이 감소되는 등 기초 및 순수학문 분야에서 학사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사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학사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학과들이 폐과되고 학과별 입학정원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도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학과수 및 입학정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위에서 언급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학계열의 경우 지난 8년간 86개의 학과가 신설되었고, 입학정원도 4010명 증가했다. 의약계열의 경우에도 입학정원이 28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들은 혁신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학계열의 학과들은 늘이고 순수학문계열의 학과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학사 구조조정을 시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학사 구조조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학계열의 학과들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IOT, AI, 빅데이터, BT, 에너지 등과 관련된 학과와 정원이 확대됐다. 각 대학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분야 학과들의 신설 혹은 융복합 과정 개설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와 맞물려 정부에서도 프라임 사업 등을 통해 공학계열로의 학사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하였고, 대학들은 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학계열 중심의 학사 구조를 강화했다. 공학계열 중심의 학사 구조조정이 기술인본주의가 대세인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대학들이 지향하고 있는 공학계열 중심의 학사 구조조정이 순수학문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섣부른 것일 수도 있다. 대학이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학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공학계열 중심의 학사 구조조정의 흐름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인문, 사회, 예술 등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로 확대되어 순수학문 분야에 대한 전략 부재를 가속화한다면, 국가 백년대계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단지 첨단기술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문화를 조화시키는 총체적 인식력과 창의력을 포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의 방향은 모든 학문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문, 사회, 예술 계열의 학과들이 무분별하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현재의 대학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방향으로의 학사 구조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추세를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순수학문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대학 교육을 이끌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개정(2018)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기초해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들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에 따른 학사 제도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