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립대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대학교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이 21%인 것에 반해 한국은 무려 78%에 달한다.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한 배경으로 높은 교육열을 꼽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킨 것은 대부분 사립대학교를 통해서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어 청년취업난이 가중되자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높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이 점등하자 2007년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 개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등록금 동결/하락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사립대학교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대학 수입이 10% 이상 감소했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국제적인 표준을 요구하는 각종 평가의 지표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이 증가되었다. 다수의 지방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사립대학 중 70% 이상이 수년 전부터 인건비 동결/감축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정책과 시간 강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평균 70%를 넘어서는 사립대학교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혹자는 높은 교수 인건비를 줄이라고 하지만 현재 임금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은 물론이고 국내의 탁월한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내 굴지의 서울의 상위 대형대학들 조차 연구 성과가 큰 교수들이 이직하는 일이 잦아져서 고심하고 있다. 경상비도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대학들이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감축한 상황이라 이제는 교육에 필수적인 도서관, 실험실습과 연구비,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도 2010년 대비 전국적으로 10% 이상 축소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관련 각종 국책 재정지원 사업도 수주하는 대학들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크기는 하지만 참여대학에 매칭 펀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려면 고등교육과 연관된 재정정책 논의를 단순히 등록금이 높다는 여론의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국제 경쟁력과 연관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최적의 개인비용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사실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은 평균 160% 대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액수조차 구매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로 환산하면 한국은 9,866달러로 OECD 평균인 15,028달러의 65.6% 수준에 불과하다(OECD, 2015).

또한 비싼 등록금 이슈와 연관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민간 부담비용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 OECD 평균이 26.7%인데 반해 한국은 65.2%이다. 이는 1인당 고등교육비와 연관하여 정부 고등교육 재정 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의 40% 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고등교육 지원금의 30% 이상이 저소득층 장학금인데 이는 대학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비용이 아니다. 또한 고등교육예산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60% 이상이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립과 사립을 포괄하는 직접적인 대학교육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40%대로 축소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2위이고 대학경쟁력이 39위였는데, 2017년에는 국가는 29위로, 대학은 53위로 추락하였다. 62개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다른 지표들은 상위권인데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이 중하위권이라는 사실은 한국 대학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의 경쟁력 하락이 곧 국가 경쟁력 하락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다수의 국민을 교육시키는 사립대학교의 전체 경쟁력을 높여주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법에서 등록금을 물가 인상율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행령으로 등록금을 동결 시키고 점진적으로 입학금의 감축/소멸시켰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리적이다.

   더 나아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재정교부금법은 차치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것처럼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예산 배정을 GDP 대비 1.1%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한국이 OECD보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고 고등교육 인구수가 많은 상황에서 GDP 대비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해도 결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비용은 여전히 OECD 수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보다 획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립대학교의 재정위기가 국가 경쟁력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현실 속에 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 고등교육 예산이 과감하게 확대되기를 앙원한다.

김성익 / 삼육대학교 총장, 사학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사립대 바로보기➆]
사립대 총체적 위기 … 정부 재정지원 등 근본적 인식 변화 있어야

[좌담회]재정위기·제도규제·재정지원 등 사립대 둘러싼 현안 점검

사립대를 제대로 볼 때가 됐다. 그간 온갖 부패와 불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립대. 동시에 사립대는 국내 고등교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리사학의 얼룩과 느리고 변하지 않는 둔감한 기관이라는 허상을 벗기고 난 사립대의 실체는 어떨까. 본지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사립대의 부정적인 허상을 걷고 제대로 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7회에 걸쳐 ‘사립대 바로보기’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기획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➀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와 교육부의 ‘줄세우기’
➁ 사립대 재정 체질 개선과 재정교부금법 제정
➂ 사립대 재정위기, 대학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
➃ 하위권 대학 학생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➄ 사립대 학교법인, 투명성 높이는 노력 필요해
➅ 비리·부실 사립대에 대한 총장들의 시선은?
➆ ‘사립대 바로보기’ 좌담회

[한국대학신문 손현경·이재 기자] 사립대 바로보기 공동기획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좌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30분이나 훌쩍 넘겨 뜨겁게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김성익 삼육대 총장과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김민구 아주대 전 기획처장은 사립대를 둘러싼 재정위기와 사립대의 대응방안, 그리고 향후 새로운 사립대 생태계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본지 김석준 부회장 겸 발행인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서울 금천구 본지 발행인 집무실에서 오후 3시 시작했다.

사회 김석준 본지 부회장 겸 발행인(이하 김석준)
패널 김성익 삼육대 총장(이하 김성익)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이하 박남기)
      김민구 전 아주대 기획처장(이하 김민구)

▲ 김석준 본지 부회장 겸 발행인. (사진= 한명섭 기자)

김석준 “그간 본지는 사립대가 당면한 문제를 6회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사립대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입학정원 비중만 봐도 85%에 달한다. 사실상 절대적인 수치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국내 경제 산업화와 사회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점도 많다. 대학 경영자들이 마주한 재정문제와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를 빌미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문제가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사립대를 둘러싼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처방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재정문제를 짚어보자.”

김성익 “우려스럽다. 대학의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다보니 6년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실질적인 재정 감소가 있었다. 기본급 인상은 타협을 통해 억제할 수 있으나 호봉은 법적으로 동결이 불가능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몇 대학의 재정상태를 분석해보니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현재 7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지방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재정상황이 황폐화된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세계 대학 순위를 강조하고 학부교육선도대학(ACE)육성사업과 같은 교육질 제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두 대학의 투자여력과 연관돼 있고 결국 대학평가와 직결되다보니 사활을 걸게 되는데 이와 무관한, 그러나 대학의 전체적인 질과 직결되는 다른 부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특정 지표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전체적인 대학의 수준은 도리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남기 “사립대의 재정적 위기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사회 일각에선 공감하지 않고 여전히 쌈짓돈을 축적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거나 대학 경영자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대학의 재정 위기를 안다’는 상황을 대학 경영자가 단언하지 말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다. 대학본부와의 교섭에서도 미리 회계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자료분석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임한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모두 공개해줘서 이들이 실제 분석의 결과 이대로 가다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국가도, 사회도 공감하지 않겠나. 모든 사립대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을 내야 할 학생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경영자만의 어려움에 그친다. 특히 학생들은 자료공개를 꺼리는 것을 보며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김민구 “공감이 간다. 특히 자료공개 등은 필요하다. 학생들이 궁금한 자료를 공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숨길 게 없기 때문이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대학 재정이 나쁘다는 것이다. 여건 자체가 나쁘다.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50%를 넘으면 경영진으로서는 재정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경고로 받아들인다. 근데 지금 인건비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넘겼다. 많은 대학은 이미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대학이 적자예산을 꾸리는 게 말이 되나. 결산 때 어떻게든 남는 것을 메우는 식이다. 등록금이 비싼 것 맞다. 여전히 비싸다. 대학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가 산업발전에 투자하느라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책임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투자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화살이 결국 사립대로 돌아온다.”

▲ 김성익 삼육대 총장. (사진= 한명섭 기자)

김성익 “하나만 더 첨언하자. 학생들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한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은 반대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당장 재학생에게 혜택이 없다면 학생과 대화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등록금이 경제적인 상황이 비춰 비싼 게 맞다. 실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등록금이 급속히 올랐다. 이 원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없으니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국제적 수준과 당시 사립대의 여력 사이에 놓인 갭을 메우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책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김석준 “국내 대학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일률적인 잣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종합평가부터다. 당시에도 대학은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당시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본여건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저버리고 하나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각자 다른 적합한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김성익 “우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체가 부족함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OECD 기준을 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교육기관도 80% 수준이다. 그런데 대학에 대해서만 부족하다. 초중고에서 배운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학도 관심의 대상이어야 한다. 수요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그 부담을 사립대가 지도록 한다면 앞으로도 미래는 없을 것이다.”

박남기 “규모에 따른 차이를 우선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은 결국 경쟁력 없는 사립대를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에는 필요 이상의 대학이 있다. 과잉공급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없애거나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우선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생존과 생활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공론장으로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지금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게 대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다.”

김민구 “평가를 규모에 따라 하는 것도 과거에 시도가 됐었다. 근데 우리 대학은 1만명 안팎의 대학이라 평가시점에 따라 규모가 변동이 많았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유예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평가가 어렵더라. 그래서 난항은 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 자체다.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는 게임의 룰을 잘못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평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문제다.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잘못 설계해놓지 않았다. 지금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그런 잘못된 룰의 사례다. 그래서 모든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어떻게든 따내려고 1년 내내 사업 제안서나 써야 한다. 대학에 자유를 줄 생각을 못한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면 당시까지 했던 투자를 모두 무위로 돌려야 한다. 국가적인 낭비가 상당하다.”

김성익 “동의한다. 우리 대학교육을 획일화하는 척도가 작동하게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 전국 대학을 다 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할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다 지표, 숫자만 갖고 회의한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불리하면 곧장 불이익이 간다. 과거에 좋았던, 그리고 대학이 간판으로 여겼던 학과가 단지 각종 지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다. 대학의 건학이념 등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들었다.”

김석준 “말씀들처럼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특성을 다양하게 대학의 설립이념에 맞춰 발전시켜오다가 대학 평가가 도입되면서 왜곡됐다. 정부가 대학 특성화를 내세우지만 반면에 역설적으로 개별 대학들은 지표에 따라서 설립목적과 배치된 다른 대학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어떤 면에서는 퇴출이 유력한 대학이 평가지표를 관리해 연명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여전히 평가를 둘러싼 수도권 대학들의 무형의 가산점은 존재한다는 지적이고 이게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왜곡, 이를테면 지역대학 차별로 나타난다는 반론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렇다면 대학에 대한 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이다. 가령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사진= 한명섭 기자)

박남기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에 앞서 다른 시각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국내 중등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16명이다. 그러나 대학은 어떤가? 30명이다. 대학이 법정 교원확보율만 100%로 충족시킨다면 이른바 입학자원의 감소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현재 대학 입학자원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질이 낮은 대학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떠받칠 학생 수가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이다 .수학능력 없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와 사회도 손해다. 쓸데없는 교육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다. 또 고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취업시장과의 불일치가 심각해진다. 결론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수학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학에 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서 국가와 사회가 4년간 지원하며 수업권을 보장해주는 게 올바른 사회설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김민구 “아주 옳은 지적인데 한계가 있다. 현실가능성이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사회 수준의 적정한 1인당 고등교육비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표에 맞게 교수를 많이 뽑아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 평가기준에 넣으니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 학습권이 보장되나? 결국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곳에만 돈을 쓰고 있다. 차라리 경쟁에 입각해서 사립대에 자율권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형태로 사립대에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서 아예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게 낫다. 교부율만큼의 공익이사를 쓰게 해도 된다.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나눠갖던가 아니면 아예 자율권을 주면 된다.”

박남기 “제안이 있다.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이다. 큰 틀은 공유형과 사유형이다. 공유형은 이사구성부터 공립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하는 형태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되 운영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다. 사유형은 과거,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사학처럼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도 맡고 하는 독립적인 형태다. 이런 사유형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혜택도 줄 필요가 없다. 이미 1995년 이런 제안을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사립대를 한 잣대로 보지 말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

김석준 “사립대의 요구의 핵심은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등이 대응 정책으로 마련됐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립대에는 재정적 압박이 클 것인데.”

김성익 “쉽지 않다. 그간 방만하고 특히 경제발전기에 등록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확대일변도로만 흘러 질적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논의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대안은 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을 비즈니스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책임도 대학에 묻고 있다.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면 대학에 책임을 묻는다. 왜인가. 출입국관리소나 대사관에서 입국허가를 내면 그런 관리도 그런 기관이 하는 게 맞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교수창업 등에 대한 토대가 원할해지고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살펴보면 은근히 규제가 많다. 당장 재정지원이 안되면 창업하거나 수익사업체를 운용하는 규제라도 풀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제도의 폭압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신설되면서 국립대는 해당하는 재정소요를 국고로 보전해주지만 사립대는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폭력적이라고 느낄 때도 많다.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비감면은 당연한데, 이걸 국립대는 국고지원하면서 사립대는 그저 사립대 재정으로 부담하라는 게 설득력이 있나. 법의 적용에서의 형평성과 사립대의 공공성을 인정해 줘야하지 않나. 그런 것만 이뤄져도 돌파구는 생길 수 있다.”

김민구 “맞다. 종종 법규칙이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싶다. 대학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다. 너무 후진적이라 누군가 뒤에서 뒷조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비현실적인 의구심도 든다. 일단 자율성이 너무 없다. 대학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제한적이다. 스탠퍼드대는 컴퓨터 캠프를 매년 연다. 상당한 수익금을 이 행사로 모은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행사를 하면 대학이 장사한다고 법에 걸린다. 장사라도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교부금제도를 마련하거나 재정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박남기 “사립대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크게 공감한다. 다만 모든 대학을 같은 유형으로 묶었을 경우 일부 대학의 행실로 모든 대학이 매도되거나 안 좋은 경우 손발도 묶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정부가 사립대 유형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 등이 운영권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형 사학, 지원도 하지 않지만 통제도 하지 않는 사유형 사학, 그리고 고등학교의 자율고처럼 등록금 액수도 상당히 크게 받으면서 지원도 받지 않고 다만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내실을 다지는 일부 자율대학 등이다. 그리고 사립대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도 있다. 재정기여를 할 수 있는 이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그에 합당한 운영권을 나눠주는 게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대학 경영권을 수호하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김석준 “법인의 기여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설립자는 수익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구성원 등은 사학 경영진이 재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에 소홀하거나 등록금에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대학발전과 학생양성보다 경영권 수호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성익 “문제가 된 사립대가 많다. 그 가운데 정책적인 실패와 비리는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선의의 실패는 용인해 줘야하지 않나. 당연히 합당한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비리사학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시민과 정치권, 정부에 바라는 것은 법보다 오래된 대학도 많다는 점을 인지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법인들 중 상당수는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면서 여러 업무들을 해왔다. 몇 년간 월급도 없이 대학 발전에 매진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대학마다 있지 않나. 법정부담금보다 먼저 세워진 대학이 꽤 있다. 뒤늦게 생긴 법을 대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들도 있는데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특히 중요한 것이 법인의 수익사업체다. 수익사업체의 경우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대학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지금 대기업도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 세상인데 대학의 수익사업체가 거의 수입 전체를 대학에 내놓고 나면 미래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 김민구 아주대 전 기획처장. (사진= 한명섭 기자)

김민구 “법인의 거버넌스가 문제다. 역사가 깊은 사립대들은 이미 설립자 친족 등의 영향력보다 대학의 자체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바로서 있다. 그게 그러나 일반화돼지 않아서 각종 규제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설립자 등이 대학에 대한 운영권을 강하게 틀어쥐고 있지 말고 민주적으로 나눠주고 공유해 투명하게 운영하면 그런 대학에 대해 교육부도 수익사업을 열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김석준 “사립대 현안을 풀기 위해 사총협이 최근 사립대 재정 특례법을 냈는데. 이 법 외에도 각종 법안들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익 “통과까지 순탄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게 사립대 재정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은 등록금을 올리라고 해도 올릴 수 없는 각종 정부규제가 있다. 세계 대학순위만 봐도 인근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도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에 기인한다. 여기에 정부가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지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끝나면 과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가? 반대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이 워낙 엄혹해서 모든 대학이 지표를 맞춰 생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자체 경쟁력에 대해 고민할 동력이 없다. 총장들이 교육에 투자할 실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형편이다.”

김석준 “본지가 6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 사립대 현안과 진단을 집어봤다. 이런 논의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다양한 주체와 층위에서 논의돼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국내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민주화를 이룩한 귀중한 인재를 양성한 주역이다. 이제 중진국의 선두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평가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리 손현경·이재 기자 사진·동영상 한명섭 사진부장>

▲ 본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기획한 ‘사립대 바로보기’ 마지막 순서로 사립대 바로보기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21일 서울 금천구 본지 사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2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민구 아주대 전 기획처장,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김성익 삼육대 총장, 김석준 본지 부회장 겸 발행인. (사진= 한명섭 기자)

[신임 기관장에게 듣는다①]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

‘글로컬 인재 양성’ ‘교육역량 강화’ 통해 경쟁력 강화 청사진 제시

[심층대담] 김성익 삼육대 총장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 변화시키는 인재 키울 것”
“이타적인 삶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인성 교육 중요”

“어떤 학생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택시를 타는데, 그때 택시 기사님을 기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택시 기사가 그 날 만나게 되는 모든 승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기분 좋게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확산한다. 불평하는 대신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에서 작은 움직임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인성 교육의 사례를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거창한 담론이 아닌 학생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삼육대가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확대되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육대는 꾸준히 인성교육을 해온 대학으로 유명하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총장을 만나 삼육대의 인성교육, 학교 발전을 위한 구상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월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놓았는데.
“삼육대가 대형 대학과 같은 영향력을 주긴 어렵다. 작은 대학이지만 가치의 전환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등수를 매기는 방식으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온다. 관점을 바꿔 내 삶의 성취를 목표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이타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고 본다. 세상을 더 좋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인재를 키우도록 교육적 혁신을 이끌 것이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다.”

– 삼육대는 인성교육에 집중해왔다. 학생의 실력보다 인성을 여러 방면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도덕 교육 등을 받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기 삶을 세워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 올바른 인성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성 사라지고 실력만 강조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다소 실력이 모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회사에서 직무에 맞는 실력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력은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회사나 사회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인성을 갖춘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 7전 8기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성장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보는 결과들이 이런 확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 삼육대를 생각할 때 특정 종교의 사상이나 이념을 가르치고, 해당 종교를 믿는 학생만 입학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별은 전혀 없다. 신학과가 있어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대학이라 기독교 신학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원한다면 더 깊이 배울 수 있지만, 희망하지 않으면 인문학적 사고를 키워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만 진행한다. 금주·금연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다. 또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미국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도 이 학교에 보내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우리 대학을 선호한다. 우리 교육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상을 향한 교육을 할 생각이다.”

–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미션(Mission)·비전(Vision)·열정(Passion)을 지닌 글로컬(Glocal)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균형성장이 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닌 ‘글로컬’을 강조하게 됐다. 거대담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은 미시적으로 작은 일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 리더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비가시적 지도자라고 한다. 글로벌 리더만 강조하다 보니 내가 사는 공동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덜 기울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투표를 하지도 않고, 투표하는 날을 놀러 가는 날로 생각한다든지, 해외에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나가는 어려운 노인 돕는 건 외면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것이 리더다.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겠다는 의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사회다.”
 
– 1학년 학생들이 농작물을 키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흥미롭다.
“학교 곳곳에 학과별 텃밭이 있어 1학년 학생들이 농작물을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노동으로 흘린 땀의 결실을 느껴보는 교양필수 과목이다. 학과 교수들과 함께 씨 뿌리고 농산물을 수확한다. 그린(green) 교육이자 도시농업이다. 올해부터는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채소가 비싸서 먹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배달하는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다. 노동의 신성함, 생명의 신비를 배울 뿐 아니라 내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목표를 바꿨다.”

– 올해 삼육대가 11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 200주년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삼육대가 어떤 대학으로 발전하길 바라나.
“우리 대학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왔다. 구조개혁이라는 인위적인 정원 조정을 해야 하면서 길게 미래를 내다보고 대학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호사스러운 상황처럼 돼버린 게 아쉽다. 길게 생각해 재정을 축적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표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제캠퍼스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부지를 확대하고 국제캠퍼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유학생이 삼육대에 오고, 삼육대 학생이 국제캠퍼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가 사립대를 마치 국립대처럼 대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나.
“교육부가 주도하는 구조개혁 평가의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립대에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특성화할 기회를 준다. 우리 대학처럼 중소규모 대학에서 교육부의 획일화된 시스템에 끌려다가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주도로 획일화된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구조조정 정책이 지나치게 경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줄 세우기’식으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가 중심이 되다 보니 우리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 개별 대학이 갖는 역할과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수요도 다르다. 수도권 대학에 1등급 학생들만 가는 대학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채울 수 없다. 2, 3등급 성적을 받는 학생이 주로 갖는 지향과 목표를 격려해주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달 열린 서울총장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조례에 기인한 대학의 행정, 재정적 제약과 그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됐고, 이런 사회문제가 대학이 단독으로 자초한 것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필두로 적립금 제한, 법정부담금 증가로 인한 대학재정 부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과 행정적 규제로 대학의 위기를 더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단면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고등교육을 국가의 사명을 지닌,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대학을 바라보길 바란다. 지자체들과 국가기관들이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구 자료를 보니 2014년까지 합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많았다. 이미 적립금을 쓰고 있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쌓아놓은 적립금을 쓰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왔다. 많은 대학 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문제 해결은 사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책임을 넘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어렵고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부담을 대학에만 전가하면 이는 오히려 국가 전체 경쟁력에 상당한 손해다.”

– 우리나라는 대학마다 특수한 입시제도 없이 동일한 잣대로 학생을 뽑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입학 성적과 대학에 들어와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현재 입시 체제에서의 성적이 실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인격적으로 준비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 심취하면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교육적 확신이 필요하다.”

– 어떤 학생들이 삼육대에 오길 기대하는가.
“영어로 teachable, 배울 여지가 있는 사람과 servable, 다른 사람과 나누길 바라는 사람이 오길 바란다. 지방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우지 못했더라도 배우려는 학구열을 가진 학생, 배워서 이를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오길 바란다.”

■ 김성익 총장은…
김성익 총장은 1960년 생으로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목회를 시작, 영동삼육외국어교회, 대구삼육외국어교회, 부산서면외국어교회에서 목회했다. 지난 1993년 삼육의명대 교양성경 전임강사로 임용됐으며 2000년부터는 삼육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교육관장, 교목부장, 신학전문대학원 교학부장, 교목처장, 대학교회 담임목사 등을 역임했다.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AIIAS 목회학 석사를 거쳐 삼육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앤드류스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담=이인원 회장/ 정리=김소연 기자 / 사진=한명섭 사진부장>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