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중심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 체감도 제고와 농식품산업 활성화

ㅇ (부문)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제작

부 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명)	우수(각 2명)	보통(각 4명)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ㅇ (기간*) 2022.3. 28. ~ 5.20.(8주간)

* 필요시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등을 위해 공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내용) 농산물 온라인 거래,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농식품 신산업 분야 등 과제 제안

– (성과홍보 부문) ‘18~‘22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 규제개선 사례 소개, 규제개선 추진성과 홍보, 수혜자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농식품부 규제개혁추진과제’), 규제정보포털(규제혁신과제-부처별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 클릭)

□ 공모대상

ㅇ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공모 추진 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2. 3. 28(월) ~ 5. 20(금) 18:00

ㅇ 공모과제 검토, 담당부서 의견수렴 진행 : ‘22.6~7월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8월 예정

* 심사기준: (➀과제제안)내용의 구체성(30점), 건의의 독창성(30점), 규제혁신의 효과성(40점), (➁성과홍보)콘텐츠의 전달력(30점), 독창성(40점), 완성도(30점)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공모 유의사항

ㅇ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3p 참고)

ㅇ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에서 제외

ㅇ동일 부문 1인(팀)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

참고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관련 유의사항

 

ㅇ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ㅇ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응모 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ㅇ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 규모와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ㅇ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에서 제외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 환수 조치 ㅇ동일 부문 1인(팀)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 ㅇ팀 참가의 경우, 사례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 ㅇ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수상자(팀)가 부담함

제6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모집요강

공모전명 : 제6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응모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공모전 주제>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 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응모자격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응모기간

2022. 3. 14 ~ 6.13 (3개월)
※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응모형식

필수사항 :  온라인 접수양식 입력가능한 분량, 온라인 접수양식에
필수기재 사항 기재

선택사항: 과제제안서(별지), A4용지 3매 내외,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관련 기사, 사진,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없고, 별도 첨부

 

응모방법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대표자)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

※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대상(1명(팀)) 최우수상(2명(팀)) 우수상(5명(팀)) 장려상(8명(팀))

시상 내역

대상: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대상·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상·장려상: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참가상: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커피쿠폰 제공 예정
심사기준 (1차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