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9곳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작년 부담금만 110억원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5일 쿠키뉴스가 보도한 「[단독] 대한항공 등 항공사 9곳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작년 부담금만 110억원」 기사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11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 또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화 교수는 “다수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과 인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을 실제로 채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하홍준 hahj@syu.ac.kr

ⓒ 삼육대학교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 supr@s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