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위험분담제 개선”…정부 “수용할 수 없어”
제약업계가 위험분담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국제보건경제학회에서 삼육대학교 김혜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개 제약사의 보험급여 등재 담당자 117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위험분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험분담제를 이용하겠다는 관계자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약가가 다른 국가들의 참조약가로 책정되는 점,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는 정부와의 약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약가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위험분담제지만, 제약사들은 적용 대상이 너무 좁아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분담제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등재가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효능‧효과‧보험재정 영향 등의 불확실한 부분을 제약사와 보험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