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데이터 연계로 부정수급 차단해야”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3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3부> ‘이슈파다 – 실업급여 21번 수급 불법 아니다?’ 편에 전문가로 출연해,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한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를 21차례 반복하며 총 1억여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제도의 취지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벗어나 반복 수급이 가능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종화 교수는 “서로(회사와 근로자)가 협력하고 입을 맞추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동일 업체에서 취업과 해고를 반복해도 제재가 없는 만큼, 현행 제도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수입을 얻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국세청과 고용 관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돼 부정수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구직활동의 진정성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하홍준 hahj@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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