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KBS1 <사랑의 가족> 「영민 씨의 선언! 이제 홀로 서고 싶어요」 방송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월 4일 방송된 KBS1 교양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 「영민 씨의 선언! 이제 홀로 서고 싶어요」 편에 전문가로 출연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평가항목 문제에 대해 코멘트했다.
성남시의 한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중증뇌병변장애인 최영민 씨. 25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내던 그는 최근 자립을 결심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중증뇌병변장애로 손과 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에 모든 일상생활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영민 씨가 받고 있는 활동 지원 시간은 하루 16시간이다. 하지만 9월부턴 정부와 도에서 지원해 온 자립 준비 특별지원 시간 89시간이 사라진다. 매일 활동지원 시간이 2시간씩 줄어들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진 홀로 지내야 한다.
문제는 밤 시간 찾아오는 경직이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경직이 찾아오면 곧바로 응급실로가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9월부턴 경직이 찾아오는 밤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한다. 활동지원 시간이 곧 생존권인 영민 씨에게 매일 밤이 공포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지원기관은 인지능력의 문제가 없기에 활동지원시간을 더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오히려 있던 예산도 줄었다는 무심한 말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처럼 현 제도는 실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생명의 위협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활동지원시간이 곧 생존권인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예산을 적게 쓰도록 만들어진 조사방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종합조사 항목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의 병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항목에서 그것을 인정할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은 조사항목이 106개 항목인데, 우리나라는 36개에 불과하다”며 “조사 항목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일본의 평가 항목엔 신체마비에 대한 질문만 무려 5개로 자세히 구분해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항목 자체가 아예 없으며, 옷 갈아입기, 구강청결, 자세 바꾸기 등 모두 단순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질병의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도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 다시보기 [47:4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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