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①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② 인권침해 유형

  •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적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 기타
최종수정일: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