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완희 교수, ‘도수치료 정책 논의’ 구조적 한계 지적
도수치료 가격·횟수 심의… 의평위 292명 중 물리치료사 ‘0명’
물리치료학과 이완희 교수는 지난 4일 뉴스핌이 보도한 「복지부, 도수치료 가격·횟수 심의…의평위 292명 중 물리치료사 ‘0명’」 기사에서 도수치료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의 적정 가격 유도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관리급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점을 다뤘다.
특히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합의하는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평위)’ 위원 292명 중, 환자에게 직접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물리치료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완희 교수는 치료의 실질적 주체인 물리치료사가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상 도수치료가 의사의 지도 아래 행해지는 것은 맞지만, 의사들이 처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행위를 직접 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직역에 편중된 의료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교수는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단체 이름만 다를 뿐 참석자는 모두 의사“라며 ”모든 의료 행정이 결국 의사 중심으로 정해지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글 하홍준 hahj@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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