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5억원 이내(2020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1개 과제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    – 과제명 :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RFP참조)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20.8 ~ ‘21.7)
  •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공모형태(과제유형)

• 지정공모(원천기술형)

사업 추진 체계

과제사업비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평가절차

• 공고(‘20.6월) → 사업계획서 접수(‘20.7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20년 7월) → 사업계획서 평가(’20년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0년 8월) → 신규과제 확정(’20년 8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20년 8월~)
  •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지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 공고기간  –   2020. 06. 22(월) ∼ 2020. 07. 21(화)까지
•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0. 06. 29(월) ∼ 2020. 07. 21(화)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3. 접수기간  –  2020. 07. 6(월) ∼ 2020. 07. 21(화)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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