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원

ㅇ 세정지원 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ㅇ 지원항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ㅇ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 안내PDF(☞다운받기)

ㅇ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참조(☞바로가기)

ㅇ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고상기	042-615-246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각종 지정기업 혜택(정책자금, 인력, R&D, 해외판로ㆍ공공구매, 홍보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ㅇ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란? (☞자세히알기)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ㅇ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ㆍ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 원, 비수도권 50억 원→70억 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ㆍ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ㆍ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ㆍ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
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ㆍ공공구매
ㆍ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ㆍ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ㆍ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ㆍ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ㆍ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ㆍ 오프라인 홍보 : 신문ㆍ방송 등 언론 기획 보도, 전국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ㅇ 지정기준

– CEO 의지, 이익창출 능력, 일자리 양ㆍ질,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상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참조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심의위원회	→	지정	→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16~’18년) 표준재무제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기업인력지원처
전화번호	055-751-9035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기업인력지원처
전화번호	055-751-9035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035, 9829, 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