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48호

 

 

2021년 2월 19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목적

 

□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제품 상품화를 평가할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성평가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산업분야별 전공 지식과 적합성평가 실무 교육을 융합하여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Ⅱ.지원개요

 

□ (사업기간) ‘21. 3. 1. ~ ‘26. 2. 28. (최대 60개월)

 

○ 1차년도 : ‘21. 3. 1. ~ ‘22. 2. 28. (12개월)

 

□ (사업예산) ‘21년 정부출연금 13.3억원

 

□ (지원내용)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Ⅲ.추진 목표 및 내용

 

 

 

 

※ 주요 성과지표

 

 

* 필수지표는 변동불가, 자율지표는 수행기관에서 제시가 가능한 지표로 자율 서술가능

 

 

Ⅳ.세부 사업 내용

 

[1]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대상 및 규모)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이상 양성

 

 

○ (교육과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 특화분야별 교과 체계도(예시) ]

 

 

○ (교과목 및 교재) 사업추진 전과 후의 특화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도 및 교재 개선방향 제시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산학 프로젝트)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연구경험 축적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산학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예시) ]

 

 

 

○ (전문 교육과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의 단기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내용(예시) ]

 

 

– (우수 강사진 확보) 대내·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 및 활용

– (인프라 활용) 주관·참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적합성평가 분야 旣보유 인프라(실습장비, S/W 등) 활용

 

[3]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 (총괄운영위원회) 수행기관(주관·참여)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선, 성과제고 및 확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성과점검 활동 추진

* 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 전문가 포함

 

○ (성과제고 및 확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차원의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

– (성과교류회, 연 2회) 수행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만족도조사, 연 1회) 컨소시엄 기업 및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 (자체성과평가, 연 1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고용연계 유도) 채용기업 발굴, 기업-학생 취업매칭 지원, 수혜학생 대상 취업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컨소시엄 기업으로의 고용연계 등

 

 

Ⅴ.추진체계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지원대상) 1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참여기관)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대학원을 운영(또는 계획) 중인 4년제 대학 등

 

□ (기업참여)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해 적합성평가 분야 컨소시엄 기업* 참여 必

* 전담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정부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활용(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전문가 참여 등)

** 컨소시엄은 “1개 주관기관 + N개 참여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하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3개 내외 참여/p>

 

 

Ⅵ.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시험인증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 단, ‘21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Ⅶ.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Ⅷ.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Ⅸ.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Ⅹ.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9일(금) ~ 3월 22일(월) 18시까지

 

□ 문의처 및 소관부처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02-6009-3233)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ⅩⅠ.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