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 체감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공권력 확립 방안
2. 추진 배경

◦최근 10년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매년 약 1만 명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그 중 주취 상태에서 범행하는 피의자가 약 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20.5%)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 전체 검거인원 中 구속되는 비율은 평균 7.7%로, 매년 5~10% 내외

◦他 형사사건에 비해 공판청구되는 비율은 높으나,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 선고는 많지 않고(11.2%)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처분(83.8%)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가 중대함에도

–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ㆍ중대한 위법성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임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절성 ▵공무집행사범 처벌 강화에 대한 대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부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象’ 구현

3. 주요 연구내용

◦(공권력 약화 원인 및 그로 인한 문제점) 국민의 인식ㆍ정책 등 그간 변천 경과ㆍ연혁, 공권력 약화가 국민 체감치안도에 미치는 영향 및 연관성 등의 현장조사(설문조사ㆍ인터뷰 등 계량적 지표 포함)

◦(국내 법원의 양형기준ㆍ처벌례 분석 및 문제점) ①최근 주요 공무집행방해 판례 분석(형량이 낮게 부과되는 원인 등) ②양형기준 상 문제점(공무집행방해와 다른 범죄 間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의 공권력 확립 사례) ①주요 선진국(영미법계와 대륙법계 포함)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ㆍ양형기준 등 변천 경과 ▵처벌 현황 및 주요 판례 등 ②해외에서 추진했던 공권력 강화 방안

◦(한국 경찰의 공권력 강화 방안)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 경찰의 공권력 정립 및 사법부의 인식 변화 유도 방안·제언

4. 연구결과 활용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능과 협업,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추진 및 법원ㆍ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언론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