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4-742호

2024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영천시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0.

영 천 시 장

1. 접수기간: 2024. 5. 20.(월) ~ 6. 28.(금) (40일간)

2. 응모자격: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지역 무관)

3. 공모주제: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분야에 관계 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

* 규제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

4. 제출 서류 및 참여방법

❍ 제출서류: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참여방법

- 우편 및 방문: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청렴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전자우편: 이메일(babyshark@korea.kr)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2024. 6. 28.(금)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규제 과제의 실현가능성 등 3개 항목 평가(총 100점)

평가 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합 계		10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40점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점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점

❍ 결과발표: 2024. 8월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6.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	1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70만원
우 수	2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각 50만원
장 려	5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각 30만원

* 제안 심사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수여

7. 기타 사항

❍ 해당 공모에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복수의 건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의 제안에만 시상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본인의 제안이 아닐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선 접수된 제안만 인정됨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공모의 제반 권리는 영천시에 귀속되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않음

※ 문의처: 영천시청 청렴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054-33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