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체감도 제고와 농식품산업 활성화

ㅇ (부문)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➁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명)	우수(각 2명)	보통(각 4명)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기간) ‘21. 3. 29. ~ 5. 28.(8주간)

ㅇ (내용)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 (신청방법)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성과홍보 부문’의 경우, 제작한 콘텐츠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과제

- (성과홍보 부문) ‘18~‘21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 규제개선 사례 소개, 수혜자 등 현장 인터뷰, 규제혁신 추진성과 홍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규제개혁추진과제’ 검색),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과제-부처별규제혁신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 클릭)

□ 공모대상

ㅇ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공모 추진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1. 3. 29. ~ 5. 21. 18:00

ㅇ 공모과제 검토, 담당부서 의견수렴 등 진행 : '21. 6~7월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 8월 예정

- 심사기준 : (➀과제제안 부문)내용의 구체성(30점), 건의의 독창성(30점), 규제혁신의 효과성(40점), (➁성과홍보 부문)콘텐츠의 전달력(30점), 독창성(40점), 완성도(30점)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

* (예시)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참고1		규제혁신 특별공모 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ㅇ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ㅇ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 규모와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조치 됨

ㅇ (같은 부분) 1인(팀) 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

ㅇ 팀 참가의 경우, 사례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

ㅇ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수상자(팀)가 부담함

참고2		특별공모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