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문

2021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1. 3. 26.(금) ~ 4. 30.(금)

□ 참여대상 :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 관련 분야 예시 》

① 법무부 (교정·보호·출입국 기관 등) 민원서식 개선방안

② 법무부 민원업무 처리 관련 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③ 법무부 소관 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완화 방안

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 제안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 공모제안

ㅇ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ㅇ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채택심사

ㅇ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ㅇ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 소정의 상금 지급

② 우수제안

ㅇ 금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ㅇ 은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ㅇ 동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 포상인원 및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결과발표 : 2021. 6월 중 (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박병훈 주무관, □)02-2110-4269

□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ㅇ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제안 제외 대상】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부처로 이송)

<별첨> 제안서 양식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