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12.19) -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 일정	1

Ⅱ. 부재자신고 기간, 대상 및 방법	2

Ⅲ.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배부	3

Ⅳ.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확인요령 안내	4

Ⅴ.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 안내	4

Ⅵ. 협조사항	6

【 별첨 】

1. 부재자신고서 서식

2. 부재자신고 안내문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 현황

4. 제18대 대통령선거(12..19) 주요사무일정

제18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조치사항

오는 12.19(수)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제반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코자 함

Ⅰ.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 일정

시 기	내 용
11.11(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 발송(구‧시‧군의 장) ※ 안내문은 부재자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11.21(수) ～ 11.25(일)	부재자신고서 접수 및 명부 작성(구․시․군의 장)
11.26(월)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군의 장)
12.10(월)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구‧시‧군 선관위)
12.13(목) ~ 12.14(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 06:00 ~ 16:00 ※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선거일(12.19)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요금무료)
12.19(수)까지	오후 6시까지 부재투표용지 접수(관할 구·시·군 선관위)

Ⅱ. 부재자신고 기간, 대상 및 방법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11.21(수)～11.25(일) 18:00까지, 5일간

※ 11.25(일)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12.11.21(수)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군인․경찰․선거관리종사원 및 선거 당일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거소투표 대상자 제외)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

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11.11)까지 지정․공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⑥)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Ⅲ.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배부

○ 기관별 비치․배부 : 11.14(수)까지

-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배부(민원실, 서무과, 학생회관, 교무처, 기숙사 등)

※ 각 대학(원)은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및 구·시·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초기화면』또는『‘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11.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

※ 부재자신고가 공휴일(11.25,일)에 마감됨에 따라 우편으로 신고시, 가급적 우체국 정상근무일(11.23,금)까지 조기에 부재자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Ⅳ.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확인요령 안내

○ 작성 요령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안내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안내

- 부재자신고 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전화번호, 주소, 거소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안내

○ 확인 요령

< 소속 기관‧시설의 장 >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을 찍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Ⅴ.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 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10(월)까지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부재자투표용지, 투표안내문 등 발송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부재자투표용지 도착 즉시, 부재자신고인에게 배부하고 부재자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

※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12.19)에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12.13(목)～12.14(금) 06:00～16:00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거소지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12.9까지)

○ 지참물

① 투표용지

봉투 2종(큰봉투, 회송용 봉투)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①)

《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거소투표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안내문이 들어있는 큰봉투안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       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하나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 등으로 봉함하고,

④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선거일(12.19)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Ⅵ. 고등교육기관 협조 사항

구분	협 조 사 항
대학(원)	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사전파악 및 신고 안내‧계도 ② 부재자신고업무‧처리 요령 숙지 및 소속 부재자신고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 실시 ③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적정배부·비치 ※ 대학생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학 서무과, 학생회관, 또는 기숙사 등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반드시 비치 ④ 부재자신고·투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편의제공 ⑤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신고사유 구분 및 시설·기관장의 확인·날인 철저 ⑥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 ※ 선거관리 업무는 기일이 한정된 법정업무인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