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안내

2012.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1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2012년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1

2012

대학별교부금 배정

․대학의 재학생 및 저소득학생 수 (50%), 대학별 운영여건(50%)* 반영

* 전년도 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30%)

․대학의 재학생 및 저소득학생 수 (70%), 대학별 운영실적(30%)* 반영

* 전년도 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10%)

학제별, 지역별 교부금 배정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계
4년제 (70%)	159.6	372.4	532
전문대 (30%)	68.4	159.6	228
계	228	532	760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계
4년제 (75%)	171	399	570
전문대 (25%)	57	133	190
계	228	532	760

우선

선발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학자금연체자, 다자녀가구 학생,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등록금 실납부액이 많은 학생 우선 선발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권고

지원대상대학범위 확대

․지원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등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대학 범위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

특별추천 폐지

․근로인원의 10%까지 특별추천

․특별추천 폐지

제출서류 간소화

․근로계약서 및 근로사유서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

․근로계약서 및 근로사유서 별도제출 없음

						‘12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정 및 절차

1학기(상반기)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지급		‘12.1.30(월) ~ ‘12.3.30(금)		1.30(월)~2.3(금) : 대학별 교부금 신청 접수 2.15(수) : 대학별 교부금 확정 공지 3.21(수) : `11년도 운영결과보고 접수 마감 3.30(금) : ‘12년도 1학기 근로장학금 지급 ※`11년 결과보고서 제출 전, `12년 교부금 지급불가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12.2.06(월) ~ ‘12.6.13(수)		정기 : 2.6(월) ∼ 2.14(화)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2.6(월)~2.17(금)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2.17(금) ~ 추가 1차 : 3.2(금) ∼ 3.9(금)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3.2(금)~3.14(수)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3.14(수) ~ 추가 2차 : 4.2(월) ∼ 4.6(금)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4.2(월) ∼ 4.11(수)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4.11(수) ~ 추가 3차 : 6.1(금) ∼ 6.8(금) →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6.1(금) ∼ 6.13(수) →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6.13(수) ~ ※ 신청학생의 가족정보 불일치할 경우 재단에서 해당학생의 가족정보 재확인 후 소득분위 조회하므로 학생의 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소득분위 확인 일정은 변동 가능 ※ 소득분위 조회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선발하여 근로지 배정 ※ 추가신청 실시여부는 대학에서 결정
		□
1학기(상반기) 국가근로장학 운영		‘12.3.02(금) ~ ‘12.8.31(금)		장학생 운영 : 장학생 자격조사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근로장학금의 상반기 운영은 8월 31일까지임 ※ 대학 학사일정상 1학기 종료가 8월 31일이전인 경우에도 결과보고에는 8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이 1학기에 포함되어야함(출근부 완료)
		□
운영결과보고		‘12.9.03(월) ~ ‘12.9.19(수)		▶ 대학별 1학기 운영 결과보고 (운영기간 : `11.3.2~8.31)
		□
운영실태 점검		‘12.5월 ~		▶ 대학의 장학금 운영 실태 점검

차 례

Ⅰ. 장학제도 주요내용	1

Ⅱ. 대학의 장학금 운영	3

Ⅲ. 장학생 신청 및 선발	8

Ⅳ. 장학생 관리 및 운영	12

Ⅴ.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	15

※ 서식1. 출근부	17

※ 서식2. 국가근로협약서	19

	Ⅰ		장학제도 주요내용

1		기본내용

◦ (지원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

◦ (지원방향) 대학의 재학생수 및 저소득층 학생수, 운영실적 및 여건 등에 따른 대학별 지원금을 차등 교부한 후 대학에서 장학금 운영

◦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고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

◦ (지원금액) 장학금은 실제 근무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하여 매월 산정한 금액을 지급

◦ (대응투자조건) 대학은 근로기관에 따라 교내근로의 경우 장학금의 20%를, 교외근로의 경우 장학금의 10%를 각각 의무 대응투자 해야 함

※ 전공산업체는 교외근로와 동일한 기준 적용(지원금액, 대응투자비율, 의무비율 등)

2		'12년도 예산

□ 2012년도 국가근로 장학금 예산 : 760억 원

※ 다문화멘토링 사업예산 50억 원은 별도 사업시행에 따라 제외됨

◦ (학제별·지역별 예산 배분) 전문대 및 비수도권 대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차등배분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비수도권은 수도권외 모든 지역의 대학

-  학제별 지원 비율 = 4년제(75%) : 전문대(25%)

-  지역별 지원 비율 = 수도권(30%) : 비수도권(70%)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계
4년제 (75%)	171	399	570
전문대 (25%)	57	133	190
계	228	532	760

◦ (대학별 예산 배정 계산식) 대학의 재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수(70%) 및 운영실적(30%)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 차등배분

※저소득층 학생 수 = 2012년 1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신입생 제외)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반영

- 운영실적 : 전년도집행률(5%), 내부 장학금지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우선감면참여율(5%), 등록금인상수준(10%) 반영

※전년도 집행률(5%) 및 대학의 자체 대응투자비율(5%)은 ‘11년도 운영결과보고 이후 확정됨에 따라, 2학기 배정금에 반영하여 교부시 가감함

-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대학 및 감사지적 대학등에는 예산 배분 제한 가능

- ‘원격대학’의 경우 별도 배분기준 적용

◦ 예산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학기 초(3월과 9월) 조기배정 집행

- 전체 지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배분

구 분	집행계획	주요내역
1/4분기	456억원	근로장학금 전체 예산 중 60%수준 교부
3/4분기	304억원	근로장학금 예산 잔액 전액 교부
계	760억원

※학기별 예산 차등지원 : 2학기에 조기취업자 및 졸업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1학기에 비해 장학금 수요자가 적으며, 1학기 국가보조금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 2학기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

3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시행계획 준수 여부 및 실태점검 결과 등에 따라 교부금 지급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가능

- 실태점검 우수대학에 대하여 교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행계획 미준수 및 실태점검 결과 미흡 대학에 대하여 패널티 적용 가능

- 사업운영 결과보고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라 교부금 지급 시 패널티 적용

⦁1학기 운영결과보고 제출 : 9월 3일(월) 〜 9월 19일(수)

위반사항	경과일수	제재사항
운영결과보고 제출기한 위반	제출마감일 〜 1주	교부금 1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2주	교부금 2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3주	교부금 50% 감액지급
	제출마감일 〜 4주	교부금 전액 삭감(미지급)

	Ⅱ		대학의 장학금 운영

1		대학별 교부금 신청

◦ 2012년도 장학금 운영기간 : 2012. 3. 2. ~ 2013. 2. 28.

- (1학기) 2012. 3. 2. ~ 2012. 8. 31.

- (2학기) 2012. 9. 1. ~ 2013. 2. 28.

◦ (교부금 신청)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1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여부 표시 후 대학별 예상 교부금액 신청<신청기간 : 1.30(월) ~ 2.3(금)>

◦ (교부금 확정) 대학별 예산 배정 계산식을 통해 재단에서 교부금 확정<교부금 확정일 : 2.15(수)>

◦ 대학별 교부금 신청방법

① 대학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계획을 세워, 계획에 맞는 필요한 금액만큼 장학금 신청

※ 교부금 지급후 발생한 잔여예산은 추가교부 또는 하반기 장학금 교부시 반영할 예정

② 대학별 배정 확정금액 :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 메뉴에서 확인

③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 메뉴에서 필수사항 입력 및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제출’ 버튼을 클릭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여야만 신청접수가 완료됨

※신청기간에 온라인에 ‘신청서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사업 미참여로 간주

◦ (대학별 교부금 지급) 대학에서 온라인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대학의 교부금액 확정 및 지급 (교부금 지급일 : 3.30(금) 예정)

◦ 1학기 운영결과 국고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교부금 이월신청 없이 잔여예산 2학기로 자동 이월됨

2		장학금 관리

□ 교부금전용 별도계좌 운영

◦ 대학은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운영을 위한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교부금을 수령 및 관리·운영해야함

-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전용계좌의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잔액이 있는 기존계좌 사용불가. 단, 과거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가 정산처리 완료되어, 잔액 0원인 기존개설 계좌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전년도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전용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계속 사용

※`1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결과보고 후 국고계좌에 이자가 발생된 경우, 신규통장이 아닌, 이자금액이 남아있는 `11년도 계좌를 사용해야 함.

◦ 대학의 대응투자 금액은 대학의 자체 예산이므로 교부금 전용계좌와 분리하여 관리

- 대학 대응투자금과 교부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 관리될 경우, 연말 국고 및 이자수익을 대학 대응투자금과 완전 분리하여 국고반납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교부금과 대학의 대응투자금은 통합 관리하지 말 것

□ 교부금 이자관리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시 해당 이자발생금액은 미집행 교부금 과 함께 “원단위”로 국고반납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잔액(C=A-B)
교 부 금
이자발생액

- 발생된 이자(해약이자포함)는 집행하지 말고, 사업종료시 전액 반납이 원칙

- 단, 교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응투자를 초과 집행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를 교부금으로 간주하여 사용 가능

※발생된 이자를 집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의 대응투자 의무비율 준수

◦ 교부금의 이자발생 금액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종료(결과보고) 이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

- `11년도 결과보고 후 교부금 통장 잔여금 0원인 상태에서, `12년도 교부금 지급 전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2년도에 발생한 이자로 간주함

3		장학금 집행

□ 대학 대응투자 의무

◦ 매월 장학금 지급시 국고보조금과 대학대응투자 금액을 각각 지급

◦ 근로기관별 대응투자 차등 적용비율 준수의무

- (교내근로) 장학금의20%로 대응투자비율 적용

- (교외근로) 장학금의10%로 대응투자비율 적용

- <예시> ‘12년 3월분 홍길동, 국가근로 장학금 50만원인 경우

구 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지급비율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국고보조금	80%	40만원	90%	45만원
대학대응투자	20%	10만원	10%	5만원
총 지급액	100%	50만원	100%	50만원

□ 장학금 지급 계산식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

- 매월 제출한 출근부(담당자·책임자 서명인 포함)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

◦ 근로기관에 따른 “시간당 급여” 차등 적용

구 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6,000원	8,000원

※ 전공산업체의 경우 교외근로 기준 적용

※ ‘12년 고용노동부 시간급 근로자 최저임금 4,580원의 130%(교내근로), 175%(교외․전공산업체 근로) 수준으로 지급하여 대학생의 안정적 근무 여건 제공

· 교내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많은 교외근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 교외근로 의무비율

◦ 대학은 교외근로를 전체 국가근로장학 금액대비 4년제는 10%이상, 전문대학은 25%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함

□ 월별 장학금 지급 방법

◦ 매월 국고금과 대응투자의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비율에 맞게 지급

- 교내근로 : 국고4,800원(80%), 대응1,200원(20%)

- 교외근로 : 국고7,200원(90%), 대응800원(10%)

◦ 대학은 장학금 지급 일자를 정하여 장학생에게 공지한 후, 매월 공지한 지급일 이내에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에 장학금을 송금

- 월 단위로 학생명의의 통장에 지급, 현금지급 불가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거래 내역과 구분이 되도록 명시

- 출금통장(대학계좌)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표시 : 국가근로(00월),  ex)국가근로(3월)

※대학은 학생의 수령계좌 리스트를 수시로 관리하여, 월별로 학생의 수령계좌 이체내역서(은행의 입금계좌명세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대량이체로 인한 통장 개별표기가 어려울 경우, 통장 일괄표기 후 지급명세서로 대체가능(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및 기안 제출 시 일괄 표기 가능함)

□ 장학금 지급시 유의사항

◦ 대학은 장학금 지급전, 장학생의 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 매월 지급일 이전에 학생의 수령계좌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해야 함

◦ 대체근로*로 인한 현금지급 방식은 절대 불가

*대체근로 : 근로장학생이 중간에 교체된 경우, 새로 교체된 장학생이 근로를 하고 장학금은 기존 장학생의 명의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

◦ 매월 장학금 지급 전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여 사전에 장학금 지급이 잘못되지 않도록 운영

4		장학금 운영 결과보고

◦ 대학은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로장학금 운영을 완료해야하며, 결과보고 제출일전에 교부된 대학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대학은 장학금의 집행 결과를 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상반기(2012.3.2~2012.8.31) 운영결과보고 제출 : 9월3일~9월19일

- 하반기(2012.9.1~2013.2.28) 운영결과보고 제출 : ‘13년 3월4일~3월20일

	Ⅲ		장학생 신청 및 선발

1		장학생 신청

◦ (장학생선발)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장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 2.06(월)~2.14(화)/ 3.02(금)~3.09(금)/ 4.02(월)~4.06(금)/ 6.01(금)~6.08(금) ※신청시간 09:00∼18:00시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단계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2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 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참조)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3		대상자 추천(선발)

◦ 재단은 신청학생의 서류확인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된 소득순위를 통보함(관리자포탈 ‘신청 및 추천관리’ 메뉴에서 확인)

◦ 대상자 추천(선발)시 유의사항

① (학적정보확인)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등 선발 불가

② (성적정보입력)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수점은 절사하여 입력하지 않음. 반올림 없음(예: 69.9점은 탈락)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성적필요없음)

4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 재단심사 통과자(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특별추천제 폐지

◦ 동 순위자 처리기준

- 우선 선정 기준이 동 순위인 경우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권고

◦ (중복지원 가능) 교내외 타장학금 수혜자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가능

◦ 장학생 선발 절차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교)
장학금신청		①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②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③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⑤출근부 작성 및 제출				④ 장학생 선발
						⑥ 장학금 지급

◦ 대학은 최종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장학생선정여부 통보 및 국가근로장학생 운영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할 수 있으며, 근로지 이동을 위해서는 기존 근로하던 기관에서 삭제 후 새로 배정되는 기관에 배정

	Ⅳ		장학생 관리 및 운영

1		장학생 관리

◦ 대학은 장학생의 학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이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장학생이 휴학 및 졸업 상태에서는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학적변동 발생일에 근로를 종료하여 장학금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학은 장학생들에게 ‘학적 변동시 장학금 지급 불가’ 사항을 교육하고, 장학금 지급전 매달 장학생들의 학적 변동이 발생여부를 유의해서 확인해야함

◦ 장학생 자격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해당 학생의 불성실 근로사유를 작성·보관

⦁근태를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평가기준 마련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제재사항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 장학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2		출근부 관리

◦ 출근부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장소에서 근로한 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임

※출근부 서식(서식1) 활용 및 출근부 예시 참고

◦ 대학은 장학생들이 근로한 내용을 본인이 출근부(온라인, 오프라인)에 기재하도록 지도해야 함

◦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의무)근로 후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하도록 지도

-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장학생의 출근부 온라인 입력이 불가

◦ 근로장소 담당자 및 책임자는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 및 결재를 완료한 후, 대학담당자에게 학생출근부 원본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함

※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가 없는 출근부의 근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생멘토링, 방학 중 귀향멘토링의 경우는 각 해당학교(초․중․고) 담당자 또는 멘토링진행 장소의 책임자 및 담당자의 결재를 득하여야함

- 교내근로(시간급 6,000원)의 경우 온라인 출근부 작성 후 출력이 가능한 교내근로 제출용 출근부로 수기출근부 대체 가능

※근로기관의 담당자가 교직원으로 온라인으로 작성한 출근부의 확인 및 관리 가능

- 교외근로(시간급 8,000원)의 경우 반드시 수기 출근부[서식1]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근로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

◦ 대학담당자는 출근부를 매월 장학금 지급일 이전까지 근로 장소에서 제출받아,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장학생이 입력한 온라인출근부 내용과 제출받은 출근부를 비교 확인한 후 ‘출근부마감‘ 및 ‘월별지급승인’을 처리하고 월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 근로시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해야함(분단위 근로 인정 안함)

◦ 정규 근로시간(09시~18시) 이외에 근로 시 작성하여 제출하던 근로사유서는 폐지. 단, 시간외 근무의 경우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3		근로시간 관리

◦ 대학은 학생의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함

- 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허위 근로로 판명(근로시간으로 입력 불가)

※휴강시간(축제·시험기간 등) 및 실습기간 중 근로 불가

◦ 근로시간 및 기간은 주당 최대 인정시간 이내에서, 대학별로 근로인정 시간을 결정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구 분	학기중		방학중
주당 최대근무시간	주간교육과정	야간교육과정, 원격대학 등	40시간
	20시간	40시간

※ 1주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간임)

4		근로기관 관리

◦ 대학은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협력을 체결[서식2]하고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 자체 보관

◦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경우 협력체결서 사본과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받아 자체 보관

◦ 근로 가능 기관

- 전공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 전공관련 교외기관(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등)

- 교내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연구소

- 교내 중앙 행정부서(단과대학 학과사무실은 제외)

-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 일반산업체 근로(단,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대학생 멘토링 제도(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 유아놀이 학습활동 지원(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 기타: 장애학생 도우미(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등

◦ 각 근로기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무할 경우, 단순 청소 및 개인 심부름 등의 근로는 제한

	Ⅴ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

1		주요 점검사항

◦ 장학금 지급 실태

- 매월 국고금과 대응비의 지급 비율 준수, 월별 지급 상황, 장학생에게 지급된 현황, 장학생의 학적정보 변동여부 등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적합여부

- 증빙서류의 적합성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보관 상태 등

◦ 대학의 국가근로 장학사업 시행계획 준수여부

◦ 근로장학생의 근로시설 현장 점검 가능

2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제재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 해당 장학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 후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해야 함

◦ 대학의 근로관리 감독기능 강화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및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할 경우 대학에서는 내부문서로 해당 학생의 불성실 근로사유를 작성한 후 근로종료 가능

⦁대학에서 정한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합리적인 내부기준(제재사유, 불성실 범위 등) 마련

<참고> 장학금 신청 및 운영결과보고 안내

1. 장학금 지급 신청

① 메뉴 : 대학관리자 학자금 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

② 제출방법 : 신청정보입력의 필수사항 입력후 제출기간 내 [제출] 버튼을 클릭(별도의 공문 제출 필요 없음)

2. 운영결과보고 제출(9.3(월) ~ 9.19(수))

① 제출 내용 : ‘12년 1학기 장학금 지급내역 및 반환 보고

※ 반환은 잔여예산을 2학기로 이월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만 해당

② 메뉴 : 장학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운영결과보고]

③ 방법 : 결과보고 메뉴에서 각 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

④ 반환내역 보고는 운영결과보고 시 해당 내역 제출

⑥ 결과보고 제출 지연 시, 2학기 교부금 삭감 가능

□ 전자문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그룹의 하위분류)

☏ 문의전화 : 02-2259-2122∼2124

서식1. 출근부(p.13 관련)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해당년월		근 무 지			담당자		책임자
학 과		학 번
이 름		주민번호

일자		학기 구분	근로시간(시간별 상세기입)	총 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 총 근로 시간

근로장학생 성명 :          (서명)

OO대학교총장 귀하

(예시) 출근부 작성예시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작성예시)

해당년월	2011. 03	근 무 지	한국장학재단		담당자		책임자
학 과	장학과(주간)	학 번	123456789
이 름	홍길동	주민번호	111111-2222222

일자		학기 구분	근로시간(시간별 상세기입)	총 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화
2	수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12년도 업무처리지침 내용 작성
3	목	학기	09:00〜12:00	3	‘12년도 업무처리지침 보완 작업
4	금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대학별 공문서류 분류 작업 지원
5	토
6	일
7	월	학기	09:00〜12:00, 13:00〜18:00	8	대학별 운영결과보고 접수 및 확인
8	화	학기	09:00〜12:00, 13:00〜18:00	8	대학별 운영결과보고 접수 및 확인
9	수	학기	09:00〜12:00, 13:00〜18:00	8	근로장학금 홍보 활동 계획(안)
10	목	학기	09:00〜12:00, 13:00〜18:00	8	근로장학금 홍보 활동 지원
11	금	학기	09:00〜12:00, 13:00〜18:00	8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회신
12	토
13	일
14	월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관리자용 포털화면 수정 및 개발
15	화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관리자용 포털화면 수정 및 개발
16	수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우선대상자 통보 업무 지원
17	목	학기	09:00〜12:00, 13:00〜15:00, 16:30〜17:30	6	장학금 우선대상자 통보 업무 지원
18	금
19	토
20	일
21	월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2	화	학기	09:00〜12:00, 13:00〜16:00	6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3	수	학기	09:00〜12:00, 13:00〜16:00	6	춮근부 및 담당자 포털 수정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학기	13:00〜15:00, 16:30〜17:30	3	장학금 행정업무 지원
29	화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담당자 교육자료 준비
30	수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별 보조금 지급 업무 지원
31	목	학기	13:00〜15:00, 16:30〜17:30	3	대학별 보조금 지급 업무 지원
월별 총 근로 시간				109

근로장학생 성명 :  홍 길 동   (서명)

장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2.

국 가 근 로 협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학교(이하“을”이라 한다)는 “을” 소속 재학생들의 국가근로장학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의 학생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근로확인서 제출) 필요시 “갑”은 근로 개시 후 종료하기까지 근로내용 등을 명시한 국가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갑”이 제출한 동 확인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교육 및 취업의 범위를 확장한다.

제3조(국가근로 전 계약서 작성) 국가근로 개시 전 “갑”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사항의 이행에 대한 국가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국가근로학생들의 고의로 인한 장비, 비품의 손․망실 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근로학생은 그 손해를 보상하며 “을”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허위 및 부정근로 방지) "갑"은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태에 소홀함 없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및 부정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방조할 경우 이에대해 장학금을 대학에 변상해야하며 향후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근로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기명 및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부    칙

1.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협약의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갑”과 “을”의 이의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          (직인)

(을)                 :          (직인)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