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20. 1.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19학년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2

Ⅲ. 20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5

Ⅳ. 2020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7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8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배경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2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

* 국가는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발표('09.7월)

○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13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

○ ('1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장기 연체 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2019학년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1		추진 현황

○ (대출실적) 학자금 대출은 총 66만 명에게 약 1.8조원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0.9조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0조원 대출

(단위 : 건, 억 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83,039	8,77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75,308	9,555
합 계	658,347	18,332

○ (대출금리)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1, 2학기 대출금리를 2.2%로 동결

< 최근 5년간(’15년~’19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9%	2.7%		2.5%		2.25%	2.2%		2.2%

○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기존) 연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개선) 연 2,080만원(67만원 인상, 공제후 1,243만원)

○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 부여

* (기존) ICL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ICL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 (대출 조건변경 횟수 확대)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횟수를 기존 대출 계좌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

○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 확대)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로 확대*하여 연체로 신용유의정보 등록 전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개선)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기존)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휴학을 제외한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경우 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 신설(신용유의정보 등록) 후 전액상환 절차 마련

○ (특별추천제도 개선)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기존) 학생이 대학에 특별추천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이 심사 후 추천(특별추천제도) → (개선) 성적·이수학점 미달자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장학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특별승인제도)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는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대출 허용

※ (기존) 신·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Non Pass 과목)만 수강 등으로 재학기간 중 성적이 미 산정된 재학생은 특별추천을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허용 → (개선) 성적·이수학점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허용

○ (특별승인 성적기준 완화) 직전학기에 사고·질병으로 4주 이상 입원하여 특별승인 최소 성적기준(D학점 이상)을 미충족하여도 대출 허용

※ (기존)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시 최소 성적기준(60점) 적용 → (개선) 직전학기에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적용 제외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현재 최초대출자·재대출자 등에게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였으나,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 토록하고 재 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 선택 수강토록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및 금융교육 효과 제고

※ (기존) 기존 기본형(필수, 3개 과정)·심화형(선택, 1개 과정) 온라인 금융교육 → (개선) 8개 신규 교육과정(각 10분)으로 개편하고, 학생에게 교육과정 선택권 제공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현행 미성년자 부모 → 성년자(학부 신입생) 부모로 확대하고, 대출 신청 시에 부모 통지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여 학생의 인지 강화

※ (기존) 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개선)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지연배상금율 인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7,9% → 6%로 인하(~’19-2학기)

2		대출금리 현황

○ ’19년 한·미 기준금리는 하락 추세*이며, 국고채(5년)·장학재단 채권 조달금리는 상반기 지속 하락 후 하반기 상승 추세**로, ’20년 상반기 대·내외 경제상황 및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존재

* (한은) ’19.12월 현재 1.25%(’19. 7월, 10월 각 0.25%p 인하 후 유지) (美) ’19.12월 현재 1.50∼1.75%(’19. 7월, 9월, 10월 각 0.25%p 인하 후 유지)

** (국채 5년물) ’19.1월 1.88% → ’19.8월 1.20% → ’19.11월 1.59% (재단채) ’19.1월 2.00% →  ’19.8월 1.29% → ’19.11월 1.74%

○ 현행 대출금리(2.2%)는 법령상 상한선인 ’19.11월 기준 국채 5년물 3년 평균금리(1.978%)의 120%(2.373%)*보다 낮은 수준

*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학자금상환법 제11조)

3		개선 필요사항

○ (상환기준소득)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상환부담을 경감하되 재정 부담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준소득 인상 필요

<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

(단위 : 만원)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1,592	1,636	1,728	1,795	1,856	1,856	1,856	1,856	2,013	2,080

○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금융권과 달리 단일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형태로 부과체계 개선 필요

○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횟수제한(현행 4회) 폐지 필요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현행 미성년자 및 성년인 ’19학년도 입학 학부생만 통보)

Ⅲ		20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1		기본방향

○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 및 상환 부담 경감 정책 추진

○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확대

2		대출금리

○ ’19년 하반기 기준금리 하락 추세와 재단채 조달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

< 최근 5년간(’16년~’20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2016		2017		2018		2019		202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7%	2.5%		2.25%	2.2%		2.2%		2.0%

3		주요 개선사항

○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17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현행) 연 2,080만 원 → (개선) 연 2,174만 원

○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금리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로 개편(’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현행)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4회 분할 대출 → (개선)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횟수제한 없음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을 성년자의 경우 현행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 (현행) 미성년자 및 성년인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개선) 성년인 ’20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Ⅳ		2020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20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실행: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생활비 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부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2.0% ('20.1.8.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대상) 재학생(신입생군 제외)

○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 의무수강,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하도록 함

○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통지 가능

○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 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일정기간(최대 3년)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제도

* 기본자격 및 추가 자격요건(유형 택1)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

- (유형8-①: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지정 해제 시까지 지원

* 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18년 및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20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 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최소대출 → D등급 하위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11교)	일반상환 50% 제한 (4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ㅇ (대출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ㅇ 대출원리금의 충당 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ㅇ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ㅇ 다만, 학적변동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의 경우는,『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생활비)』 제3조에 따름

• 재단이 서면으로 상환 독촉 후,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

• 휴학에 의한 학적변동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음

•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한함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조건 변경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①대출기간(거치 ․ 상환기간), ②납입일, ③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계좌별 2회

- 납입일 : 계좌별 연 1회

□ 제3자 상환방법

ㅇ 채무자 외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ㅇ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ㅇ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사전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

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로서,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ㅇ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채권, 부실채권* 또는 만기경과 채권 1계좌 이상 보유한 채무자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정상채권 전부

* 부실채권 :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약정금액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 조기 이용

* 신용유의정보 등록 후 기한이익상실 된 부실채권의 경우에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 (상환기간)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20년 귀속 총급여 기준 2,174만원(공제 후 1,323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사업·근로소득의 경우)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대출원리금의 계산

-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특별법 개정(’14.5.14.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에 따라 ’14.5.14.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14.5.14.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 (연체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액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

○ (연체가산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에 1.2%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특별법 제30조제2항)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약정/해지 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 종합‧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

-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중퇴, 자퇴, 제적, 입학취소, 입학포기(미등록) 등)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기준)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6개월 전부터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해외이주법 제4조)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주 신고 시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까지 완료하여야 신고 완료 처리(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정기간 미신고·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정보)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유학신고 시 담보제공까지 완료하여야 신고완료 처리

-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해외유학생 파악) ➀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➁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 ➀ 귀국신고 :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출입국증명서 업로드), ➁ 연장신고 : 학업계획기간 1년 경과(예상)자는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 향후 미납률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검토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자동이체방식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유예이자 우선 충당(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의무적 상환		다수계좌가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계좌부터 충당 (계좌별)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방식
분할상환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민법」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사고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 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정의

○ 구상채권

- 은행에서 실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

○ 기한이익상실채권

-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09년 2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

-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9%

- 단,「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 감면 가능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19-2학기) 연이율 6%

- (’20-1학기~)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 단,「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6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신용유의자”로 명함

- (재산조사)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지적·건축물 정보, 임금·직장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산 조사

- (채권보전조치 실시) 선순위 채권액,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실시

- (소송)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지급명령 포함)

-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급여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 압류 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제도)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손해금(연체이자)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 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거나 참여(2단계 이상)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연배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 부실채권 상각

○ 법적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에 부실채권을 상각

- 상각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

< 참고 > 1.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2. 대출 업무 절차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4.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

5.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신·구대비표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0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0%)	․고정금리(연 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참고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구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 8구간까지 확대 ▣ 신·편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대출금리 인하(’13.1학기~’15.1학기 2.9% → ’15.2학기 2.7%로 0.2%p 인하)
`16년	▣ ’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누적 대출 공급액에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변경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한도 대출방식 적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기존 26분 →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 ▣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기존 12학점 이수학점 →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 ▣ 초과학기 대출 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2회)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대출금리 인하(’15.2학기~’16.1학기 2.7% → ’16.2학기 2.5%로 0.2%p 인하)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구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ㆍ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0%→7%, 3개월 초과 : 12%→9%) ▣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소득구간 및 학사정보만 확인) ▣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대학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 생활비 단독 대출) 가능 ▣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 학자금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일) ▣ 대출 약정 시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
’18년	▣ 대출금리 인하(’17. 2학기 2.25% → ’18. 1학기 2.20%로 0.05%p 인하)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1,856만원→ 연 2,013만원) ▣ 학자금대출 통지 정책 개선(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정규학기 초과자에 대한 심사를 재단의 자동심사로 일원화 등)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초과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 학자금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2,013만원→ 연 2,080만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ICL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신청 가능) ▣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횟수 확대(대출 계좌별 1회 → 2회)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 확대(‘만기경과 채권 보유자’도 신청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학기당 150만원 → 학기당 50만원) ▣ 특별추천제도 개선(성적·이수학점 미달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특별승인제도))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대출 허용(특별추천을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허용 → 성적·이수학점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허용) ▣ 특별승인 성적기준 완화(성적·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시 최소 성적기준(60점) 적용 → 직전학기에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적용 제외)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기존 기본형(필수, 3개 과정)·심화형(선택, 1개 과정) 온라인 금융교육 → 8개 신규 교육과정(각 10분)으로 개편하고, 학생에게 교육과정 선택권 제공)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지연배상금율 인하·부과체개 개편(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 6%로 완화
’20년	▣ 대출금리 인하(’19. 2학기 2.2% → ’20. 1학기 2.0%로 0.2%p 인하)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2,080만원→ 연 2,174만원)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19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4회 → 폐지)

참고 4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

참고 5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신·구대비표

구  분

2019학년도 2학기(변경 전)

2020학년도 1학기(변경 후)

Ⅲ. 20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 주요 개선사항

ㅇ (생 략)

□ 주요 개선사항

ㅇ 상환기준소득 인상

ㅇ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ㅇ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ㅇ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상세사항 생략)

Ⅳ. 2020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19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4.)
		실행: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12.(금)～11.14.(목)
		실행: 7.12.(금)～11.15.(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2.(금)～11.14.(목)
		실행: 7.12.(금)～11.15.(금)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6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20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실행: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생활비 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 공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공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연 2.20% ('19.7.12.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연 2.0% ('20.1.8.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 대출한도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대출한도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 특별승인제도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제도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 가구 소득구간 산정

ㅇ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ㅇ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 기타사항

ㅇ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ㅇ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및 성년자(학부 신입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통지 가능

□ 기타사항

ㅇ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ㅇ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및 성년자(’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통지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 기타사항

ㅇ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

- (유형8-②: 연체 3개월 이상자 지원) ’19. 12. 31.까지 지원 (단, 유형8-②는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 기타사항

ㅇ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

- (삭  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ㅇ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ㅇ ’18년 및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20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11교)	일반 상환 50% 제한 (4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 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ㅇ (상환기준소득) `19년 귀속 총급여 기준 2,080만원(공제 후 1,243만원)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ㅇ (상환기준소득) `20년 귀속 총급여 기준 2,174만원(공제 후 1,323만원)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100분의 9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6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9%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19-2학기) 연이율 6%

- (’20-1학기~)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

- (신용유의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 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16년 신규 도입)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 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삭  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20%)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0%)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구간 산정 요청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사후업무		- 미성년자의 대출사실 및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대출 승인사실을 부모에게 통지 가능

※ 단,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사후업무		- 미성년자의 대출사실 및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대출 승인사실을 부모에게 통지 가능

※ 단,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