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업무처리기준

2018. 2.

우수장학부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내용	3

Ⅲ. 기타 사항	11

참고 1. 산업분야 분류표	15

2. 보고 및 신청 서식	18

3. 증빙서류	35

4.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	36

Ⅰ		개 요

환수제도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연구장려금*을 환수하는 제도

* 연구장려금 :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2. 목적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비이공계 분야 진출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

□ 이공계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3. 추진경과

□ 2011. 6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조항 신설)

□ 2012. 1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수범위, 금액 등 규정)

□ 2015. 3월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개정

□ 2015. 9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수업무 한국장학재단 위탁근거마련)

□ 2016. 2월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제정

4.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조(연구장려금의 환수)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5.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제도 승인 및 시행관장

□ 한국장학재단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제도 안내, 장학생의 의무종사 관리 및 연구장려금 환수 등 세부사항 운영 및 관리

□ 대학 : 해당 대학의 장학생 대상 환수제도 안내, 장학생 학적변동 보고 등 수행

6. 환수제도 절차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적변동 및 졸업 보고		의무종사 보고		의무종사 승인․완료
		의무종사 유예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학적보고 요청 90일 이내)		(시작보고 : 졸업 후 180일 이내 / 변동․종료보고 : 사유발생 90일 이내)		(사유발생 분기 마지막 날 지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상환완료		유예 승인 및 상환완료		상환약정 및 상환
강제환수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상환 유예
				(통보 후 90일 이내 약정서 제출)

Ⅱ		주요 내용

졸업 등 학적변동 보고

◦ 장학생은 전공변경, 자퇴, 졸업, 수료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속 대학에 보고

◦ 대학은 장학생에게 이공계 의무종사 등의 의무사항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재단의 학적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보고(장학생이 졸업하면 지체 없이 장학생의 학적정보를 재단에 보고)

※ 학적변동보고 미 이행시 해당 대학은 향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외유학이나 해외이주 등 해외로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재단으로 신고

◦ 졸업 등 학적변동 보고 절차 및 등록 방법

※ 대학에서 졸업 등 학적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학적정보통합관리 ➡ 학적정보 등록

2. 의무종사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종사 대상 :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의무종사 보고

◦ 시작 보고 :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변동 ․종료 보고 :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장학생은 의무종사의 시작, 변동사항의 발생, 의무종사의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의무종사보고를 해야 함

◦ 의무종사기간은 의무종사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

□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처리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 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를 활용

※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는 참고4 참조

※ 이공계 분야 구분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조정여부 검토

□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창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다만,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창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창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 제출)

- 환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예 신청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기간 :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 유예 시작일은 유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단에서 지정하며,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바로 이행해야 함

◦ 장학생은 유예기간 안에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유예종료일 전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 유예 재신청 가능. 재신청 시 유예 시작일은 유예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적용

◦ 의무종사 중지 : 의무복무를 위한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의무종사 중지 사유가 소멸될 경우 장학생의 의무종사 의무는 종전 의무이행 기간에 이어 다시 발생함

□ 의무종사 보고 절차 및 방법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적정보(졸업 등) 등록		의무종사 보고 (시작, 변동, 완료)		검토 및 승인 / 기각통보
		의무종사 유예신청

◦ (대학)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생 학적변동 시 시스템 상 졸업 등 학적정보 등록

※ 대학에서 졸업 등 학적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학적정보통합관리 ➡ 학적정보 등록

◦ (학생) 재단 홈페이지에서 의무종사보고

< 의무종사보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보고(시작/완료) 또는 의무종사완료보고

< 의무종사 유예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유예신청

※ 의무종사 보고 및 의무종사 유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의무종사 기관, 단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의무종사 보고를 완료한 후 다시 의무종사 시작보고 하여야 함.

◦ (재단) 의무종사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완료 시 의무종사 완료 확인서 발급)

3. 장학금 환수

□ 환수 대상자 지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다음 사항의 경우 환수대상자에 준하여 관리하며, 대상자가 의무보고를 이행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학사학위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시작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의무종사 유예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재단에서 졸업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졸업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기타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장학생

◦ 환수대상자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상환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x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환수 약정

◦ 환수약정 :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수 미약정시 불성실환수대상자로 지정

◦ 일시상환

-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일시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연구장려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을 변경가능

※ 상환일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가능

※ 상환일에 일시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

◦ 분할상환

-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분할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하여야 함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환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6개월 이내

환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인 경우 : 48개월 이내

환수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60개월 이내

※ 환수대상자가 분할상환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기간 내에서 재단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

※ 최초 상환금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약정이 불가한 경우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월별 분할납부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재단이 분할상환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수절차 및 방법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환수 대상자 지정 및 통보		약정서 제출 - 상환 방법 및 기간 결정 1) 일시상환 2) 분할상환		상환 약정 승인 및 환수

◦ (재단) 환수 대상자 지정 후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등을 통보

◦ (학생) 환수 대상자 지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환수 방법 및 기간 결정 후 상환 약정서 제출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환수관리 ➡ 환수약정

※ 환수약정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재단) 완료 시 상환 완료 확인서 발급

□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환유예 시작일은 유예 신청일로 봄

◦ 상환유예가 종료 된 경우 장학생은 그 다음날 환수대상자로 다시 지정되며 재 약정하여야 함

◦ 상환유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환수관리 ➡ 환수유예신청

※ 환수유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4. 불성실 환수대상자 관리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환일에 일시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 분할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 환수대상자 조치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후 30일 내 환수 독촉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수금 상환		상환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 환수 최고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상환하지 않은 경우 소송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		최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 상환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해제

- 일시상환 약정을 한 대상자가 전액 상환을 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는 경우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일자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5. 환수권의 소멸시효

□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정지

◦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수 소멸시효 완성됨

◦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

◦ 소멸시효는 분할 상환 기간, 상환 유예 기간, 의무종사 유예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됨

※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Ⅲ		기타 사항

1. 이의신청

□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

◦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의무종사 보고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재단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건을 연구장려금 환수심의위원회에 상정 가능

2. 장학금 환수 심의위원회

□ (구성) 외부 전문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장학금 환수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 이공계 산․학․연의 종사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이공계학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환수대상자 지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의무종사․상환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수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해외이주 및 유학 신고

□ 의무종사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장학생은 해외이주(출국) 3개월 전, 해외유학(출국) 40일 전까지 해외이주 및 유학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함

◦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미 신고 후 해외 이주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환수금액 전액 상환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에 따라 외국으로 영구히 이주하는 것

※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유학의 종류: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기타)

□ 신고 방법 : 해외 이주 및 유학 계획서 작성 후 관련 증빙 서류(비자발급서류, 유학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4.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의 면제

□ 다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 3급 이내인 자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종사 이행 또는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필요

5.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 의무종사, 연구장려금 환수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 환수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장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의 학적변동 발생 시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6.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

□ 장학생은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 환수약정 등의 각종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창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우수장학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담당자’

◦	전화번호 :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장학금환수(이공계)’

참고1		산업분야 분류표

산업분야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기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항목	이공계 분야	융ㆍ복합 분야	비이공계 분야	비고
A01 농업	○
A02 임업	○
A03 어업	○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B06 금속 광업	○
B07 비금속광업 광업연료용 제외	○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12 담배 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C32 가구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36 수도 사업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F41 종합 건설업	○
F42 전문직별 공사업	○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0 수상 운송업			○
H51 항공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I55 숙박업			○
I56 음식점 및 주점업			○
J58 출판업		○
J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0 방송업		○
J61 통신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K64 금융업		○		단, 대금업, 전당포, 상품권매매업 등 기타 금융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K65 보험 및 연금업		○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L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감정업은 융ㆍ복합으로 본다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
M70 연구개발업	○			단,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M71 전문서비스업			○	단, 변리사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단, 기타 전문서비스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85 교육 서비스업		○
Q86 보건업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S94 협회 및 단체			○	단, 이공계 분야 산업 및 전문가 단체(협회)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S95 수리업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T97 가구내 고용활동			○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U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국제기구 및 이공계분야 외국 기관은 이공계로 본다.

참고2		보고 및 신청 서식

[서식 1]

의무종사 보고(이공계진학)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진로 상세 정보	진로유형	국내·외 이공계진학
진로 소재지 정보	국가명			지역명			대표전화
	주소
진학	구 분		대학원/기능대학		학 교 명
	학위과정		석박사/전문학사		전공학과
	입학일자

이공계 진학 및 진로 보고를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무종사 보고를 확정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위 의무종사 보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非) 이공계로 안내 받았음에도 보고한 사항대로 진로를 선택할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학적의 변동사항(제적, 자퇴,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해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식 2]

의무종사 보고(이공계취업/창업)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진로 상세 정보	진로유형	국내·외 이공계 취업/창업
진로 소재지 정보	국가명			지역명		대표전화
	주소
취·창업	기업체명				부서명
	직위/직급				임용구분		일반/지방/교육/연구/지도
	입사일/임용일/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대표자명

이공계 진학 및 진로 보고를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무종사 보고를 확정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위 의무종사 보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非) 이공계로 안내 받았음에도 보고한 사항대로 진로를 선택할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학적의 변동사항(제적, 자퇴,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해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식 3]

의무종사 완료 보고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 의무종사 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의무종사보고정보
진로유형	대학/기업체명	학과/업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의무종사 보고일수
총 의무종사 일수		일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의무종사 이행 완료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공계 종사 완료 통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4. 그동안 이공계 분야 의무종사를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4]

의무종사 완료 확인서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기간		총 일자	( )일	이행 일자		( )일	잔여일자		( )일
납부관련사항		총 납부환산시 적용금액	( )원	납부금액		( )원	미납부금액		( )원

의무 종사 기간	이공계 종사 유형	소속 기관	재직 또는 재학 기간	의무종사일
			20 . . . ~ 20 . . .	( )일
			20 . . . ~ 20 . . .	( )일
			20 . . . ~ 20 . . .	( )일
			20 . . . ~ 20 . . .	( )일
			20 . . . ~ 20 . . .	( )일
			20 . . . ~ 20 . . .	( )일
총 의무종사일				( )일

납부 완료 금액	총 납부금액	( ) 원
	입금 완료 계좌	(은행명), (실 계좌 및 가상계좌 정보 기입)

한국장학재단은 ○○○이(가) 이행해야 할 이공계 의무종사기간 ○○개월(○○일) 및

상환금 납부(000원)를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서식 5]

의무종사 유예 신청서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 신청 사항	신청코드	1. 대학원 진학 및 취업(창업) 준비(6개월이상)		□
		2. 미 취업(창업) 상태		□
		3. 군입대		□
		4. 교정시설 수감		□
		5. 기타 개인적 사유		□
	요청기간	시작일
		종료일
	상세사유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 해당 증빙 서류 각 1부.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의무종사 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4. 유예시작일은 유예신청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서식 6]

연구장려금 일시상환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 소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대상	( )원 (재단에서 통지한 금액, 자동 입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상환일	일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 (장학생 명의의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자동 입력)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일시상환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약정일자를 기준으로 반납기한 내에 일시 상환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일시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7]

연구장려금 분할상환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 소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금액	( )원 (재단에서 통지한 금액, 자동 입력)
분할 기간	( )개월 (2~60개월 중 선택)
분할상환금	( )원 상환 (금액을 상환 기한으로 나눈 금액(개월 선택 시 자동 입력))
분할 납부일자	매월 ( )일 (매월 상환할 일자 선택)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 (장학생 명의의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자동 입력)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분할약정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90일 이상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분할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 상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연구장려금 상환 조건 변경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 소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환수금액		감면금액

변경 전				변경 후
약정대상금액				약정대상금액
환수약정구분		납부일		환수약정구분		납부일
총분할기간		월 별 납입금		총분할기간		월 별 납입금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분할약정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90일 이상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분할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 상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

상환 유예 신청서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 신청 사항	신청 코드	1. 대학(원) 재학 등의 학업 사유	□
		2. 기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상환 유예 신청	□
	신청 기간	시작일로부터 ( ) 개월	2년 이내 희망 기간 작성
		※신청 코드 1의 경우 졸업 시 까지 유예 가능
	신청 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환수 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서식 10]

환수 완료 확인서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장학금 환수내용	환수대상자 선정일	20 . . .	환수방법	일시상환 □	분할상환 □
			환수대상금액
	환수완료일	20 . . .	환수완료금액
	재단확인	20 . . . 일자로 장학금 환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서식 11]

독   촉   장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독촉 사항	독촉장 발송사유	환수대상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수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상환일에 일시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
		3. 분할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환수 금액(미수금)	( )원
	상환 기한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명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 위 실 계좌 및 가상계좌는 장학생 명의 계좌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상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통보자 확인사항	1. 독촉장을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2. 최고장 통지는 민사집행 및 소송 전 단계로 소송 시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2]

최   고   장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최고 사항	최고장 발송사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재발송한 이후에도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금액(미수금)	( )원
	상환 기한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명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상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통보자 확인사항	1. 최고장 통지를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2. 최고장 통지는 민사집행 및 소송 전 단계로 소송 시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3]

이의신청서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이의신청 사항	신청 구분	1. 환수대상자 지정	□
		2. 의무종사 유예 신청	□
		3. 상환 유예 신청	□
		4. 기타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 관련	□
	신청 내용	(상세히 기술할 것)

*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서식 14]

의  사  록

회의 일시			회의 장소		간 사
위 원	내 부
	외 부
	기 타
장학위원회 구분
안 건
경과 사항
의결 결과
반영 사항
의결 확정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와 같이 장학위원회 회의록 의결 사항을 확정합니다. 20 . . . 간 사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5]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유예 신청 사항	요청기간	시작일
		종료일
	유예사유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따라 oooo.oo.oo 부터 oooo.oo.oo 까지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하며, 유예 종료 후 이공계 분야에 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식 16]

환수 대상자 지정 통보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 지급 현황	장학선발연도		20 . . .			수혜횟수
	장학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총 수혜금액
의무종사일수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일		의무종사일수	( )일		유예기간	( )일		잔여의무종사일수	( )일

장학금 환수내용	환수대상자 선정일	20 . . .	환수대상금액
	환수대상자 지정 사유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됨을 통보합니다.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서식 17]

해외 이주 및 유학 계획서

보고자	성 명		출신대학
	전화번호		출신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구분		□ 해외이주 □ 해외유학	신고일	0000. 00. 00.
해외 이주	이주국가		출국예정일	0000. 00. 00.
	이주예정일	0000. 00. 00.	귀국예정일	0000. 00. 00.
	이주종류	□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이주주소
	연락처		E-mail
해외 유학	유학국가		출국예정일	0000. 00. 00.
	유학예정일	0000. 00. 00.	귀국예정일	0000. 00. 00.
	유학종류	□ 해외대학진학 □ 교환학생 □ 어학연수 □ 워킹홀리데이 □ 해외인턴십 □ 기타
	현지주소
	연락처		E-mail

상기의 내용과 같이 해외 이주 및 유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고3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 안내

구 분		증 빙 서 류
의무종사 보고 (시작/완료)	진학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 대학(원)/기능대학 학위증명서(학위기)
	취업	-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입증 서류 일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창업	- 사업자등록증 창업유지기간 입증 서류 일체(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의무종사 유예 신청	진학 또는 취업(창업) 준비	-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생계사유 (비 이공계 취업자 한정)	-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서식15)
	천재지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질병/상해	진단서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면제)
의무종사 중지 신청	군복무	- 입영통지서 군복무 입증 서류 일체(병적증명서, 임관사령장 등)
	교정시설 수감	교정시설 수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상환 유예 신청		- 대학(원) 재학증명서 - 기타 개인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관련 서류 일체

참고4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

□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 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를 활용

보고방법

<시작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3) (필수) 기타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3) (필수) 기타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