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소법 §52⑤⑥)

<개정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한도)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신  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좌 동)

<신  설>

- 만기 10년 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 300만원

ㅇ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단, 종전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

<개정이유>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ㅇ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추 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ㅇ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ㅇ (좌 동)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ㅇ 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4⑦)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ㅇ (좌  동)

ㅇ 보험료등 + 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③)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법 §51의3, §61)

<개정이유>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ㅇ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법 §59의3)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ㅇ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소령 §38②, 소칙 §15의3신설)

<개정이유>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방법을 명확화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ㅇ 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적용시기> ’15.1.1.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6)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하 개인 투자 활성화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ㅇ (좌 동) - (좌 동)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볍 §16의3)

<개정이유>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적용시기> ’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②)

<개정이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16.12.31.(2년 연장)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단, 14.1.1.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조특법 §30)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신  설>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좌 동)

<적용시기> ’15.1.1. 이후 복직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조특법 §86의3)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대비 지원

종  전

개  정

□  납입 시

ㅇ 공제 한도 : 300만원

ㅇ 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 (좌  동)

ㅇ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수령 시

ㅇ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 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ㅇ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ㅇ (좌  동)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15.12.31.까지 신청 시 개정규정 적용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7)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개정이유>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ㅇ (좌 동)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ㅇ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재정산 관련 소급입법 주요 내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종전 20만원) 세액공제

∙ 6세이하 세액공제 신설 : 6세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출생 세액공제 신설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 표준세액공제 확대 : 13만원 (종전 12만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구간 확대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종전 50만원)	55%
130만원 초과	30%

한도 확대

총급여	한 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70백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70백만원)×1/2 * 최저 50만원

2.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5년 귀속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소법 §50①)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

- 추가공제율사용분 ’16년 상반기까지 20%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