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는 “협업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가 어떻게 협업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협업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 어떤 내용을 응모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뒷부분의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7. 9. 1.(금) ～ 9. 30.(토)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을 기재하시고, 참여자 정보 아래 항목에 연락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 학생이 응모할 경우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응모자 이름 옆에 학교 이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김협업(서울협업중학교), 정소통(한국협업대학교)

3. 시상내역

◦ 최우수 수상자 1명과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시상합니다.

◦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25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상 수상자 6명에게는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 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정부·민간위원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2017년 11월 초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2-210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1. 정부 부처들이 협업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은 연간 수차례 받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점검을 1회만 받으면 됩니다.

국립대학병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교육부·보건복지부·행자부로부터 각각 점검을 받아야 했고, 각 부처의 산하기관이나 협회까지도 점검을 하니 본연의 의료에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앞으로는 병원협회와 같은 자율규제단체가 점검을 하고, 각 부처는 그 결과를 공유받은 것에 합의했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이제 일년에 1회만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업했습니다.

▸ 적성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충청남도가 한국전력, 도시가스 3사와 협업하여 할인대상자를 찾아냅니다.

충청남도가 전기,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의 9.8%, 기초생활수급자의 61.8% 만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보유한 할인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 정보와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3사(미래앤서해에너지, 중부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의 실제 할인 받은 수혜자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수혜율이 낮은 시·군을 집중으로 집중홍보하고 검침원을 통해 1:1 안내도 하다 보니, 2016년 3월까지 16,18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최대 25억원이 넘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했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카카오가 함께 만드는 로드뷰 서비스

국립공원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목적지와 주변의 볼거리, 먹을거리가 궁금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립공원의 경관, 지리, 탐방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카오(kakao)와 SK텔레콤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탐방로 구석구석을 잘 아는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3D카메라 장비로 촬영을 했고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멋진 로드뷰를 모바일 지도에 탑재하자, 국민들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맵은 더 나아가 로드뷰를 활용하여 힐링로드77, 봄여름가을겨울 계절 탐방길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도로의 지뢰 포트홀은 점점 늘어나고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도로를 순찰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매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택시와 버스의 운전자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서울시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014년부터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만을 제공하고, 트리플래닛과 같은 기업이 모금을 하여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성된 도시숲의 관리는 시민단체 등 NGO가 참여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도시숲이 686곳 조성되었습니다. 남이섬의 두배 면적의 숲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 모두의주차장 앱을 구청이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은 구민들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모두의주차장 앱과 연계하여 비어있는 시간대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난도 해소되고, 불법주차도 줄어들고, 주차구역을 제공한 주민들은 상품권으로 보상도 받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피상사기범 전화 목소리를 공개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만 피싱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 정보를 통신사, 은행과 공유했습니다. SKT가 T전화 앱에서 발신자 정보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표시하게 되었고, 우리은행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 요청 고객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정부와 시민단체, 동호회 등이 협업했습니다.

▸ 민간단체가 지역의 도로와 산을 입양해서 돌봅니다.

자치단체의 관리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시·군 진입로나 경계지역의 도로주변은 빈 명, 폐비닐 같은 쓰레기가 쌓이곤 합니다. 수원시는 회사,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 시민단체가 2㎞ 이내 도로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양한 도로는 부양하는 단체가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도 치우고 화단도 만들면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와 지역주민들도 가평군의 산을 입양합니다.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이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가평군은 필요한 물품과 안내판  등을 지원합니다.

▸ 전주시학원연합회가 학원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의 희망을 돌봅니다.

전주시 학원연합회와 서점 조합은 전주시와 바우처 사업을 협업합니다.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340여개의 가맹 학원들은 학원비의 40%를 감면해 주고, 서점조합이 교재를 지원해 주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들의 웃음이 학원과 동네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회, 법학대학원 등이 구청과 협업하여 마을분쟁센터를 운영합니다.

층간 소음, 주차와 쓰레기 문제 등 이웃과 발생하는 분쟁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광주 남구청의 지방법원, 지방변호사회와 법무사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봉사기관과 함께 마을분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