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

□ 대출 개요

ㅇ 대출금리 : 연 2.25%(’17.1학기 대비 0.25%p↓)

ㅇ 대출자격요건 등 : ’17.2학기 개선사항 외 지난 학기와 동일([붙임] 참조)

ㅇ 대출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 7.13.(목)～9.29.(금) (분납연계대출 : 7.13.～11.9.)
		실행 : 7.13.(목)～9.29.(금) (분납연계대출 : 7.13.～11.16.)
생활비 대출		신청 : 7.13.(목)～11.9.(목)
		실행 : 7.13.(목)～11.16.(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7.13.(목)～11.9.(목)
		실행 : 7.13.(목)～11.16.(목)

□  ’17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ㅇ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5%→2.25%)

ㅇ 생활비 대출 편의성 제고

- (재학생) 소득분위 및 재학생 학사정보만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현행 : 소득분위, 학사정보 및 등록금 수납원장 필요

-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9.29) 전에 생활비 대출 가능

※ 현행 :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

ㅇ 등록금만 대출시 최소 대출금액을 생활비 대출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현행 : (등록금) 50만원 이상, (생활비) 10만원 이상, (등록금+생활비) 10만원 이상

ㅇ 학자금 대출 철회제도 도입(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일), 대출 약정 시 핵심대출설명서 제공 등 제도 개선

붙 임		20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소득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5%)	․고정금리(연 2.25%)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