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보도자료 1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ㅇ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ㅇ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ㅇ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 또한, 용어변경(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ㅇ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ㅇ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위탁수행기관) 현 교육 위탁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ㅇ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544),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044-202-7563), 외국인력담당관 정혜진 사무관(☎044-202-7149),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사무관(☎044-202-889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044-202-70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기준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ㅇ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⑤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신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ㅇ (용어 변경)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ㅇ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

* 지급대상 근로자·사업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 (기존)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개정)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ㅇ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 (부정수급 제재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 최대 5배까지로 상향

ㅇ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 추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에 법원공탁자료, 사업자등록자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소멸자료, 조달계약자료 등 추가

ㅇ (현장조사 주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ㅇ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보도자료 2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ILO 사무총장 진출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강화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추진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였고, 정부는 오늘(10.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2.10.1.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국제기구 중 유일한 노․사․정 3자기구인 ILO의 특성상, 사무총장 선출은 28개국 정부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

-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10월 1일 현재 강 전 장관을 제외한 총 4인(남아공, 토고, 프랑스, 호주)이 입후보한 상황

□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정부는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후보자 약력

2. ILO 사무총장 선거 주요 일정 및 입후보 동향

3. ILO 개요.  끝.

붙임 1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자 약력

□ 생년월일 :  1955. 4. 7.

□ 학력

1977. 2.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1981. 9.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앰허스트)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1984. 2.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앰허스트)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주요경력

1976.12.	한국방송공사(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프로듀서

1983. 9.	미국 클리블랜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1990. 6.	국회의장비서실 국제비서관 (3급상당)

1994. 3.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996. 7.	국회의장비서실 국제비서관 (2급상당)

1998. 7.	외교통상부 연구원 미주연구부 연구관직무대리

1999. 2.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2000. 7.	외교통상부 국제기구담당심의관

2001. 7.	주국제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2004. 8.	주국제연합대표부 공사

2005. 7.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2006.10.	외교통상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

2007. 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副대표 (사무차장보급)

2013. 4.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副조정관 (사무차장보급)

2016.10.	제9대 유엔사무총장 인수위원장

2017. 2.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사무차장급)

2017. 6.	외교부장관    ※ 2021.2.8. 퇴임

□ 상훈

2006.11.	제21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올해의 여성상

2006.12.	근정포장

2013.11.	제11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

붙임 2		ILO 사무총장 선거 주요 일정 및 입후보 동향

□ ILO 사무총장 선거 주요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입후보 등록	입후보 의사 표명 및 관련 서류 제출	‘21.7.1.~10.1.
후보자 공개 청문회	후보자별 비전발표 및 QA 세션 진행	미정 (‘22.1월중 예상)
후보자 비공개 청문회	후보자별 비전발표 및 QA 세션 진행 (대외 비공개, ILO 이사회 구성원만 참여)	’22.3.14.~15.
최종 선출	ILO 이사회 투표로 선출 * 과반수 후보 선출. 단 과반수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 탈락 후 재투표 반복 실시	’22.3.25.

□ ILO 사무총장 입후보 동향

	그렉 바인스 (호주) (Mr. Greg Vines) 現 ILO 사무차장(deputy DG) 前 ILO 이사회 의장 前 호주 공무원노총 지도부		질베르 웅보 (토고) (Mr. Gilbert Houngbo) 現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 前 토고 총리
	뮤리엘 페니코(프랑스) (Ms. Muriel Penicaud) 前 프랑스 노동부 장관 現 프랑스 OECD대표부 대사		음툰지 무아바 (남아공) (Mr. Mthunzi Mdwaba) 現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 前 ILO 사용자그룹 대변인

□ 역대 ILO 사무총장 현황

순번	임기	성명	출신국
10	2012~2022	Guy Ryder	영국
9	1999~2012	Juan Somavia	칠레
8	1989~1999	Michel Hansenne	벨기에
7	1973~1989	Francis Blanchard	프랑스
6	1970~1973	Clarence Wilfred Jenks	영국
5	1948~1970	David Morse	미국
4	1941~1948	Edward Phelan	영국
3	1939~1941	John Winant	미국
2	1932~1938	Harold Butler	영국
1	1919~1932	Albert Thomas	프랑스

붙임 3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 개 황

○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채택

○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21. 5.  현재 총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주요 기능

○ 국제노동기준 설정

- ILO 설립 이후 총 190개 협약, 206개 권고 채택

-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 및 기준적용위원회 운영

○ 기술협력활동

- 실업,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 부족, 낮은 생산성 등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협력활동 수행

○ 연구⋅교육 및 출판

- 산하의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훈련, 자료발간 등 실시

□ ILO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 제네바에 위치, 사무총장(임기 5년)과 직원 3,000여 명으로 구성

○ 상설기구로서 총회⋅이사회 개최를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 등 활동 수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