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보도자료 1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민간기관 간 업무협약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취업 지원 정책 홍보 협업

□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월) 16시,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사)한국아동복지협회 및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1.9.27.(월) 16:00∼16:3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 참석: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7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해당 대책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자치단체 청년센터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 지원내용: ① 취업역량·자신감강화 프로그램 제공 ② 실비지원(20만원)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각 회원시설의 기반시설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을 지원한다.

< 협업 세부방안 >

◇ 홍보 지원: 보호시설 내 홍보물 비치, 시설 종사자의 직접 안내

- 약 700개 회원시설 및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홍보물 게재

- 시설 종사자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하여 자립준비청년에 직접 안내 및 참여 제안

◇ 참여 지원: 보호시설 통한 대리·단체 접수 지원

□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밝은 미래로 걸어가는 희망의 등대가 되는 든든한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ㅇ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ㅇ “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부가 발굴하여 심리 상담,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의욕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ㅇ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시설 밖으로 첫발을 내딛음과 함께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요건과 무관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히며,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에 포함하여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과 무관하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1.3.~)

ㅇ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직접 취업 지원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두 기관이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붙임1) 고용노동부-자립준비청년 민간 협회 업무협약식 개요

(붙임2)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영욱 사무관(☎044-202-7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업무협약식 개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21.7.)｣ 후속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 개요

○ (행사명)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 9월 27일(월) 16:00 ~ 16:3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참석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최소 인원 참석 진행

□ 세부 일정(변동 가능)       ※ 티타임 비공개, 이후 전체공개

시간	내용	비고
16:00 ~ 16:10	□ 티타임 및 환담	참석자 전원
16:10 ~ 16:20	□ 추진 경과 발표 - 사업 개요, 협약 추진 경과 등 발표	청년고용기획과장
16:20 ~ 16:27	□ 업무협약식 - 협약서 서명·교환	사회자 진행
16:27 ~ 16:30	□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붙임2		청년도전 지원사업 개요

○ (개요) 자치단체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구성되며,
▴자신감·사회성 회복 ▴진로 탐색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청년 인센티브(20만원) 지원,
▴사업 참여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 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7.13., 정부합동)｣에 따라 사업 대상으로 포함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여성가족부 운영 청소년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받고 있거나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방안(7.28, 정부합동)｣에 따라 사업 대상으로 포함

○ (지원 내용) ▴취업역량·자신감 강화,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수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참여 실비(20만원) 지원
▴사업 참여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선정		청년 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 노동부		지자체 · 민간 컨소시엄		지자체 · 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신설 ◈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정부는 9.30.(목)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24만명)가 ‘16년부터 정년퇴직 시작, ’24년에 모두 정년연령 도과

ㅇ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상황(고용률)이 개선중이나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21.8월 기준 인구, 취업자, 고용률 상황(전년동월대비)>

인구 증감(천명)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 증감(%p)
청년	30대	40대	50대	60세+	청년	30대	40대	50대	60세+	청년	30대	40대	50대	60세+
-144	-143	-72	-4	654	143	-88	11	76	377	2.3	0.3	0.9	0.9	0.7

□ ‘20년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 ’21년 기준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49.3세, 장래근로 희망연령 73세

추진전략

□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③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하고,

ㅇ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④능력개발 지원 및 ⑤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규모 확대(‘21년 2,274명 → ’22년 3,000명)

□ 둘째,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ㅇ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22년 신설)

ㅇ ’20.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ㅇ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의료비 지출 감소(1인당 546천원) 등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했으며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17년 보건사회연구원)

*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 시범운영(’22년), 맞춤형 노인지원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내) 확대(‘21년 3개소 → ’22년 5개소)

□ 셋째,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ㅇ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ㅇ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엔젤펀드 결성 및 기술보증기금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연간 2000억원)

□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ㅇ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하여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ㅇ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경력단절여성 → 중장년 구직자, ‘21.8월)하여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ㅇ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ㅇ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안건 주요내용

【붙임 2】부처별 담당자

【별첨】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김태은 서기관(044-202-741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건 주요내용

◇ ‘21.3월부터 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베이비붐 세대 이탈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 고령자고용반: 고용부(주관), 기재부·복지부·중기부·과기부 등 참여

Ⅰ. 현황 및 문제점

ㅇ (인구구조 변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25년)→ 생산가능인력 감소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 및 부양부담 증가 초래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 : (佛) 143년 (美) 88년 (伊) 81년 (獨) 77년 (日) 35년 (韓) 25년

ㅇ (고령자 노동시장) 고령자 사회복지시스템 취약 → 높은 고용률(‘20년 신중년 고용률 66.2%, 전체 60.1%)/낮은 고용안정성(일용직, 생계형자영자 비중 高)

-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하락 추세, 은퇴희망연령 상향 추세, 고학력화 진행중

* ’21년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49.3세(‘11년 53세), 은퇴희망연령 73세(‘15년 71.6세)

ㅇ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고용대책 추진

* 노인일자리 사업 : ‘16년 43만명 → ’21년 78.5만명

- 고용서비스·훈련 및 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 12.8%

Ⅱ. 추진전략

ㅇ (목표)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

ㅇ (전략) 고령자 노동시장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③ 체계적 기술창업 지원 추진하고,

-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④능력개발 지원 및 ⑤인프라 구축도 병행

Ⅲ. 주요 추진과제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경사노위 연구회) ‘21.하반기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21.9～‘22.2)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 추진

-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ㅇ (자율적 계속고용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규모 등 확대

* 지원대상 근로자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 지원규모(’21년 2,274명 → ‘22년 3,000명)

ㅇ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 포럼 운영 및 임금정보 제공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 퇴직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촉진

❖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욕구·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전문인력 활용 및 노인일자리 내실화

ㅇ (노동이동 지원 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장려금(’22년 54억) 및 노동전환 지원금 등 노동이동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신설(’22)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5월 시행) 이행지원*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운영모델 개발·보급

ㅇ (퇴직전문인력 숙련전수) 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뿌리산업 전문가 인력DB 구축 및 숙련기술 전수(과기부·중기부)

ㅇ (노인일자리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시범사업 등 모델 다변화, 베이비부머 등 맞춤형 노인지원 확대(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내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를 통해 워크넷·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일자리정보 연계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ㅇ (퇴직예정자 대상 기술창업 지원)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술창업 멘토링,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중기부)

ㅇ (사업화 및 네트워크 지원) 창업 기술이전 및 엔젤투자자금 공급 검토, 청년·중장년 예비창업자 네트워크 지원(중기부)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고령자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고령인력 역량유지 및 강화 추진

ㅇ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21년 1,500명 → ‘22년 2,500명) 및 중장년 노사협력 훈련과정 시범운영(’21.하) 등 추진

ㅇ (디지털 전환 지원)  K-디지털 크레딧 지원대상인 중장년의 범위를 확대(경력단절여성 → 중장년구직자)하여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지원 강화

ㅇ (고령자 고용안전망 구축)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65세 이상) 상향 검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확대(‘21.하) 등

5. 고령자 고용 인프라 구축

❖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개편, 고령친화적 고용문화 개선 추진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고용센터·지자체·유관기관 등 고용서비스 기관간 역할 조정, 고령자 고용 관련 연구기능(한고원) 확대 검토

ㅇ (고령친화적 고용문화 개선) 고령자 우수고용 사업장 사례발굴 및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 제작 등 정보제공 강화

◇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붙임 2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나윤정 과장 (044-215-8570)	박기오 사무관 (044-215-857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 (044-202-3470)	김현아 사무관 (044-202-3477)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정선욱 과장 (044-204-7790)	박성원 사무관 (044-204-779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김주화 과장 (044-204-7620)	김현동 서기관 (044-204-7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김보현 과장 (044-202-4850)	김승열 사무관 (044-202-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