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보도자료 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내용
▪➊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 292.5만원 ▪➋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년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ㅇ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ㅇ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 종전: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 제한

ㅇ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 종전: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

그간 주요 제도개선 사항
❶ (7.27.)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❷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❸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❹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ㅇ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사무관(☎044-202-719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2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일자리위원회 의결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마련하였다.

□ 그간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ㅇ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을 도입하여 디지털·신기술 인력수요에 대응해 왔다.

□ 한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ㅇ 더욱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 새로운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훈련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졌다.

□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1년 청소·보육 등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범실시 중

ㅇ 또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

* (중장년 새출발 Credit 도입) 만 45세～54세 중소기업 재직자, ’22년안 5,000명

□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 (지원대상)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수준) 5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 10%)

□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➋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개정)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ㅇ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산(’21.9.6. 부산·인천 중구 업무협약 체결)한다.

* 조선·항공 등 위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고용유지 시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지원(’20.9월~, 경남도 시범추진 중)

ㅇ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지정(’22년 20개소)하여 미래차,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ㅇ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새롭게 추진한다.

-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인다.

ㅇ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고,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ㅇ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하는 한편,

*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전환, 신기술 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지원

-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도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훈련시설·장비 구축비 지원(5년간 총 30억), ’21년 5개소, ’25년까지 총 60개 구축

□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훈련을 활성화한다.

ㅇ 훈련 교·강사에게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 (예시) 자체 콘텐츠로 일정 수준 이상 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훈련비 지원 우대

ㅇ 양질의 다양한 공공 콘텐츠도 개발, 무료로 확산(STEP)할 계획이다.

- 특히, 직무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구직기술·인문소양 등 취업 준비 및 이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 간 연계 로드맵을 제시하여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을 높인다.

➌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ㅇ 이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무적용 제외, 기관 인증평가 면제, 훈련내용 변경시 승인→신고로 완화 등

□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ㅇ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ㅇ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1.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2. 일자리위원회 발표 PPT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서기관(☎044-202-727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