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7.(수) 12:00 2022. 9. 8.(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9. 7.(수) 12:00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2-7560)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든든하게 보장한다!

▪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행사 개최

- 적립금 잘 운용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 줄 것

- 1호가입 기업 직원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도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7일(수) 12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1호 가입 기업 개요: (업종) 교육 콘텐츠 개발업, (근로자 수) 21명, (위치) 서울 금천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24% → 목표 44%)

이를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 부담금 지원: 임금 월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
* 수수료: 0.2% (일반 퇴직연금은 0.4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 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콜센터(1644-0083, 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1호 가입 기업의 엠지(MZ)세대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300인 이상 90.8% vs 30인 미만 24.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행사개요

<붙임2> 인사 말씀

<붙임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붙임4> 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제도

<붙임5> 퇴직연금 주요 통계

<붙임6> 카드뉴스

붙 임1		1호가입 기념 행사 개요

□ 일시: ‘22. 9. 7.(수) 12:00 ～ 13:15 (75분)

□ 장소: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211호

□ 참석자

▴ [우리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장 등

▴ [공단] 의료복지이사, 복지연금국장 등

▴ [기업] 대표(남상훈), 근로자 등 15명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2:00 ~ 12:05	5‘	□사무실(211호) 도착 및 순회 격려
12:05 ~ 12:13	8′	□현판식(기념품 전달⋅기념 촬영)	* 장소: 사무실 입구(2층)
12:13 ~ 12:18	5‘	□간담회 장소 이동(211호 → 지하 1층)	* 계단
12:18 ~ 12:23	5′	□단체사진 촬영	* 간담회 참석자 전원
12:23 ~ 13:15	52‘	□대표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 장관 인사말씀 → 대표 기업소개 → 간담회 → 마무리말씀	* 도시락 식사 병행

☞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

붙임2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1호 가입의 주인공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 공급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지(MZ)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인지
열정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니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이런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노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3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지금부터 20년쯤 후인 204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예상

따라서,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작년 말에 적립금 규모가 295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도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ʹ10년 29조원 → ʹ15년 110조원 → ʹ19년 221조원 → ʹ21년 295조원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4개소 중 1개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체 도입률 27.2%, 300인 이상 90.8%, 30인 미만 24.0%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퇴직기금을 도입했습니다.

* 4.14. 제도 시행, 9.1.부터 계약 체결 실시

여러분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데 모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나중에는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수료를 최저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수수료: 0.2% ( 일반 퇴직연금은 0.42%  )
* 부담금 지원: 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편안하게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중소퇴직기금에 가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연근무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고용 지원제도 또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

*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 90.8%(’21년 통계청)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퇴직기금 도입*

* ʹ22.4.14. 제도시행 / ʹ22.9.1. 계약체결 개시

□ 사업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ㅇ (제공 서비스) 사업주 재정지원, 퇴직연금규약 작성 면제 등

* (재정지원) 월 23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 지원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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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유튜브 채널｣ 안내

	https://youtu.be/06bzeyml8ll

붙임4		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연금) 제도

구분	퇴직급여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갖춘 사업장	체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용자 부담금의 10%(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	해당없음

붙임5		최근 퇴직연금 관련 주요 통계

□ 퇴직연금제도 시행(‘05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15년부터 사업장 도입률이 정체되어 여전히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사업장 도입률(%): (’16) 26.9 → (’17) 27.2 → (’18) 27.3→ (’19) 27.5→ (’20) 27.2
근로자 가입률(%):  (’16) 49.3 → (’17) 50.2 → (’18) 51.3→ (’19) 51.5→ (’20) 52.4

ㅇ  (근로자 가입) ’20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11,865천명 중
6,219천명 가입, 가입률 52.4%(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대비 4.3% ↑)

ㅇ  (사업장 도입) ’20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464천개소 중
399천개소 도입, 도입률 27.2%(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3% ↑)

구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도입률(%)	10.6	32.7	56.3	73.0	80.5	85.5	90.8

□ 빠른 양적 성장(’10년 10조원→ ’21년 295.6조원)을 이루었으나, 저금리 환경 속에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수익률은 저조(‘21년 2.00%)

ㅇ  (적립금) ’21년 말 총 적립금은 295.6조원(전년 대비 15.7% ↑)

-  제도유형별: (DB) 171.5조원, (DC·IRP특례) 77.6조원, (IRP) 46.5조원

-  상품유형별: 원리금보장형 255.4조원(86.4%), 실적배당형 40.2조원(13.6%)

<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적립금(조원)		190.0	221.2	255.5	295.6
	증감률(%)	12.8	16.4	15.5	15.7

* 타 연기금 규모(’21): 국민연금 948.7조원, 사학연금 26.7조원, 공무원연금 15.2조

ㅇ  (수익률) ‘21년 말 연간 수익률은 2.00%(전년 대비 0.58%p ↓)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

*  연간수익률: (’18년) 1.01% → (’19년) 2.25% → (’20년) 2.58% → (’21년) 2.00%

* 타 연기금 수익률(’21): 국민연금 10.77%, 공무원연금 9.7%, 사학연금 11.95%, 퇴직연금 2.00%

-  제도유형별: (DB) 1.52%, (DC·IRP특례) 2.49%, (IRP) 3.00%

-  상품유형별: 원리금보장형 1.35%, 실적배당형 6.42%

* ’20년 수익률: 원리금보장형 1.68%, 실적배당형 10.67%

붙임6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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