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3.(일) 12:00 2022. 4. 4.(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4. 3.(일) 12:00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책임자	과 장	박병기	(044-202-7292)
		담당자	사무관	김원호	(044-202-7304)
			주무관	차정환	(044-202-7346)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 재직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

-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붙임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

붙임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 (사업 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추진 근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ㅇ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ㅇ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ㅇ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ㅇ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 (예산) 51억원(지원인원 2,300명)

□ (지원 절차)

직무전환·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승인	→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붙임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

□ (사업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추진 근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ㅇ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ㅇ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단, 1개월 미만 미지원)

ㅇ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ㅇ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 (예산) 50억원(지원 사업장 50개소)

□ (지원 절차)

직무전환·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승인	→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보도자료 2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6.(수) 12:00 2022. 4. 7.(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4. 6.(수) 12:00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481)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경수	(044-202-7459)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고용노동부,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ㅇ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 ’21년 주요 참여 사례>

◈ 박ㅇㅇ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 씨는 참여 중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대해 배관 세척 및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 김ㅇㅇ씨는 27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퇴직 후, 금융 및 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업무를 4년간 수행하였다. 자기 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던 김 씨는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공동 시행 중인 「기업멘토단 운영 사업」에 참여했다. 김 씨는 이 사업을 통해 다른 전문경력 퇴직자들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에 경영‧재무‧인사‧회계‧홍보 등 종합적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김 씨는 강사의 능력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업무시간 외에도 열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멘티 기업의 극찬을 듣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업멘토단 운영 사업]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개요

□ 목적

ㅇ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28조, ｢고령자고용법｣ 제11조의 4

□ 사업 추진계획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보조율: 50%(다만, 서울특별시(광역)는 30%)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참여기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관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사용자에 해당

ㅇ (참여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채용 →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바이오 자문위원 활용 →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대표산업인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 지원

ㅇ (지원수준) 자치단체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

□ 지원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	지역 서비스 수요 파악 후 사업 발굴	➡	사업 수행기관 심사·선정 후 사업신청	➡	지자체 세부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	➡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자체		고용노동부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근무 실시 및 지원	➡	사업 종료 및 참여자 사후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사업 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지자체

붙임2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주요 참여 분야

지자체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요건
충남 아산시	경영 전략	기업지킴이	안전보건관리 관련 경력자를 활용하여 중소상공인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수행	관련 경력(안전관리책임자) 3년 이상 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충청북도	마케팅홍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사업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하여 수출기업 현장지원 활동	마케팅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인천 광역시	인사 노무	노무회계상담가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및 회계관련 컨설팅, 노동자 대상 노동관련 권리구제 상담 등	관련 경력(근로감독, 인사노무회계 등) 3년 이상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서울 은평구	재무 회계 금융	소상공인 재무컨설턴트	재무 경험이 풍부한 은행권 퇴직자를 통해 관내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재무정보 컨설팅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제공	관련 경력(은행권, 재무회계,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근무) 3년 이상 경력자
강원도	사회 서비스	저소득층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건강생태계 조성	관련 경력(방문간호) 3년 이상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경기 시흥시	IT 정보화	취약계층 IT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코딩 등 IT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진행	IT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 예술	트레블헬퍼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전문 돌봄서비스와 여행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	관련 경력(복지, 관광)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자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광주 서구	행정 지원	부동산 신고 컨설턴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홍보, 검인업무 지원 등	관련 경력(행정, 부동산) 3년 이상 경력자
울산 광역시	교육 연구	책이좋아! 독서생활문화개선사업	취약계층 문해력과 독서 친밀도를 개선하여 독서와 글쓰기, 학습 능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독서지도 분야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경남 김해시	상담 멘토링	플랫폼노동자 직업 상담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제공	관련 경력(인사노무, 사회복지)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북 남원시	기타	농업기술 서비스 매니저	신중년들의 농업 관련 경력과 자격을 활용한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전공 석‧박사

※ 지자체별 참여분야 및 참여자격은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