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0.(일) 12:00 2022. 3. 21.(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8.(금)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근	(044-202-747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ㅇ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안내

2.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참고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 지원대상

ㅇ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ㅇ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기간 : ‘22.3.21. ~ ’22.12.16.(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참고 2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시행일자) ‘20. 1. 1.

□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ㅇ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ㅇ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기간)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근거) 고용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9항에 따라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보도자료 2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1.(월) 09:00 2022. 3. 21.(월) 석간	배포 일시	2022. 3. 21.(월) 09:00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구	(044-202-7374)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ㅇ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ㅇ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ㅇ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