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3.(일) 12:00 2022. 3. 14.(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1.(금)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부희	(044-202-7454)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양언 정진성	(044-202-7460) (044-202-7461)

“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적극 지원

□“퇴직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취업 교육을 계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단기 목표,     실천 계획을 쓰면서 앞으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으로 다시 찾은 희망’, ㅇㅇ기업에 근무하는 ㅇ씨>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퇴직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는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도왔고, 기업에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있을 단 한번의 교육 기회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단 한 번 오는 기회, 기업이 뒷받침해야’, ㈜ㅇㅇ 인재교육팀 ㄱ씨>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 2020년도 958개소 → 2021년도 1,031개소 → 2022년도 1,043개소

ㅇ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의무 이행 대상 사업 (1000인 이상 기업) 확정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중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다음연도 ~3월말)	➠	운영결과 확인 점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		사업주 → 이직예정자		사업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

□ 시행 첫해인 ’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제도 운영결과는 올해 3월말까지 기업의 운영결과를 제출받아 모니터링 예정

ㅇ ’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이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율(‘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1,000명 이상 대기업(19.5%)

□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ㅇ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ㅇ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시 예정(4월초)

ㅇ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 내용

□ 추진배경

ㅇ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 1000명 이상 대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고용법」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 주요 내용

❶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❷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 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 의사 확인 시 제외

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❹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

❺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❻ 운영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

	보도자료 2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5.(화) 09:00 2022. 3. 15.(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3. 15.(화) 09:00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7264)
<총괄>	기업훈련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한뫼	(044-202-7295)
<공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 장	전형식	(052-714-8235)
	능력개발지원부	담당자	차 장	강병민	(052-714-8236)

“우리 회사에 딱!”, 전국 14개 센터에서 중소기업 현장에 딱 맞는 훈련과정 운영 지원

- 훈련비 지원은 물론, 훈련과정 개발까지 함께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전국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신의 업무 현장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최근, 산업 구조 변환과 디지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 ·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8년에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참여기업의 호평과 함께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특히, 2022년에는 지역, 산업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의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인근의 센터에서 안내 · 상담부터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 개발 · 운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이를 위해, 총 14개소의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도 재선정하였다.

< 2022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운영 현황 >

권역	기관	비고
전국(3)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인공지능협회	SW 특화센터
수도권·강원 (3)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인증원	'22년 재선정
대전·충청(2)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사)한국문화산업협회
광주·전라(2)	전분산학융합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구·경북(1)	경북경영자총협회(경북산학융합본부)
부산·경남(1)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 2개소는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쳐 3월 말 선정할 예정(수도권, 경상지역)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는 기업의 훈련과정 운영, 정부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안내,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지원 및 기업의 역량 개발 방향 제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특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수요와 직무 특성을 먼저 진단, 분석한 후, 이에 따라 적합한 훈련방식을 제시하고 기업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신기술* 활용도 제고’, ‘생산 문제 해결’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 현장훈련(S-OJT 특화)’을 통해 훈련 운영 방법 및 훈련비 지원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K-디지털 분야(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등) 및 기타 신기술 분야

<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훈련 방식 >

집체훈련	현장훈련 (S-OJT)
	일반	특화
· (내용) 특정 기술, 분야 관련 이론 · 지식 체계 · (방식) 업무 현장과 별도 공간에서 강의 형태로 전달	· (내용) 기업의 업무 공정에 따라 관련된 이론 · 지식을 재구성 · (방식) 업무 현장에서 강의 + 실습 형태로 전달	· (내용)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 능력 · (방식) 강사와 함께 문제의 원인 진단 및 개선안 모색, 필요한 이론 · 지식 등 습득

□ 사례 1 : 일반 현장훈련(S-OJT) 참여 사례

ㅇ A사(자동차 부품 제조)는 일반 사출금형 조립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런너리스 등 특수장치 조립기술은 미흡하였기에, 런너리스 사출금형조립 업무에 대한 전반적 업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일반 현장훈련(S-OJT)” 방식의 훈련을 실시하였음

ㅇ 런너리스 사출금형과 관련된 지식, 이론, 노하우 등을 실제 업무 공정(부품준비 → 고정측조립 → 가동측 조립 → 조립품질확인)에 맞추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사례 2 : 특화 현장훈련(S-OJT) 참여 사례

ㅇ B사(핸드폰 부품 제조)는 품질관리 측정 설비 및 측정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하고 있기에, “특화 현장훈련(S-OJT)”을 통해 품질관리가 미흡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ㅇ B사 직원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량이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기존의 품질 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 등을 통해 기록 및 측정시스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 노하우를 습득함과 동시에, 제품 불량률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음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연내 1,02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또는 권역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지식이나 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별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훈련이기에,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전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근무 시간과 별도로 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재직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경로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2022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할 구역	관할 기관	주소	연락처
사업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052-714-8236
전국 (SW특화)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2, 마루360 9층	02-6211-9400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시앤피컨설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031-628-9644 070-4707-0522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국제유통센터 A동 204호	02-713-4800
수도권· 강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	031-940-6822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031-8014-5483
	한국경영인증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02-6309-9063
대전· 충청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041-850-9532
	(사)한국문화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L107호(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044-863-7305
광주· 전라	전북산학융합원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기업연구관 2층	063-472-2803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7	062-940-3012
대구· 경북	경북경영자총협회 - 경북산학융합본부	경북 구미시 1공단로135	054-463-3370 054-478-6905
부산· 경남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051-610-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