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2. 21.(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026)
<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허기훈	(044-202-7034)
<공동>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구	(044-202-7374)
<공동>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경우	(044-202-7419)
<공동>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근	(044-202-7471)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 56만 / 신규 12만>)

ㅇ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ㅇ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ㅇ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추후 시행공고 예정(3.4.경) *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760억원, 7.6만명)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ㅇ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 (신청기간) 3.2.~3.14.(잠정)  *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95억원, 6만명)

ㅇ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ㅇ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 (신청기간) 3.30.(잠정)~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보도자료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2. 22.(화) 12:00 2022. 2. 23.(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2. 22.(화) 12:00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병기	(044-202-7292)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반	담당자	사무관	배지연	(044-202-7229)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 대규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략)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판단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① (중소기업)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

② (대규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불가피성 판단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

□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ㅇ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 대규모 기업 대상 판단기준 >

▴기업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

가. ’21년 실적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

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

다. ‘20년, ’21년 연속하여 흑자인 기업은 지원의 불가피성을 불인정

□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3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3.(수) 09:00 2022. 2. 23.(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2. 23.(수) 09:00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총괄>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이상엽	(044-202-7562)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ㅇ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ㅇ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총괄>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이상엽	(044-202-7562)
<공동>	근로복지공단	책임자	부 장	심희선	(052-704-7301)
	복지계획부	담당자	팀 장	전정순	(052-70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