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 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적용대상

○ (의무이행주체: 경영책임자) 이사장

○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공무원포함),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도서관 등)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중대시민 재해’ 미적용.  (단, 삼육식품은 모든 단계 적용)

□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법인)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법인)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사업장별)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 예산 편성(사업장별)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사업장별)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삼육식품, 삼육대학)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사업장별)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법인)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기준·(사업장), 이행여부 점검(법인)
2	⑩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사업장별)
3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사업장별)
4	관리상의 조치 (법인)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구분	경영책임자	기관 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구분	주 요 내 용(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요건 및 대상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교육 목적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재발 방지
교육 시간	총 20시간
교육 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