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부서에서 작성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공란

「2024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해당란 작성 및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00시도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자영업자・소상공인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필요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작성예시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공란

「2024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해당란 작성 및 체크□)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1234

E-mail

na@namu.com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자영업자・소상공인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 해 1~6월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1월~12월) 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6월    일

제안자 : 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