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준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이용해주신 장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유예) 후 의무종사 이행 시, 충족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진로 탐색 및 증빙서류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래 중소·중견기업 기준 안내는 현행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이며, 장학생은 재단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기준을 통하여 상세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불가 상세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 !

유형	분류		인정불가 상세 기준	점검
취업	기업분류	대기업	대기업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 인정 불가	O / X
		매출액 5천억 초과 중견기업	(시점) 장학금 수혜 이후 취업 당시 (매출액) 최근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불가	O / X
		비영리법인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인정 불가 단, 중소기업기본법 예외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예외처리 가능	O / X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설기관 인정 불가	O / X
		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공공기관 및 관련 부설기관, 정부·공기업·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은 인정 불가	O / X
		비사업자 종교단체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정 불가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O / X
		외국법인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인정 불가 단, 외국인이 출자를 통하여 국내에 설립한 국내법인 인정 가능(중소·중견기업 기준 충족 필요)	O / X
		부모기업	장학생의 부 또는 모가 대표자인 경우 인정 불가	O / X
	계약방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 업무위탁계약,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정 불가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등	O / X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O / X
창업	기업분류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	취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O / X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전공관련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임대업 제외)·보험업 창업은 관련 전공자에 한하여 인정 ※ 제도 목적 상, 병원(의원)·약국·임대업은 무조건 인정 불가	O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