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주일본공사)

안내 자료

2022. 9.

외 교 부

Ⅰ. 주일본공사 주요 업무 내용

1		현 황

□ 한일 경제관계 개요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과거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최근 대등한 협력관계로 성장,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 역할 수행

※ 지난 50여년간 양국의 연간 교역액(1965년 2.2억불 → 2018년 852억불) 및 인적교류(1965년 1만명 → 2018년 1,048만명)는 각각 387배, 1000배 이상 확대

□ 최근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 관계 현황

○ 한일관계 여파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교역, 투자, 일본인 방한교류가 2021년 들어 회복세로 반전

○ 2011년 교역액이 1천억 불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20년 711억불까지 감소했으나, 2021년 847억불로 반등

○ 총 교역액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4위 교역상대국

※ 교역액 추이(억불) : (14년)860→(15)714→(16)718→(17)819→(18)852→(19)760→(20)711→(21)847

※ 對韓투자액 추이(억불) : (14년)25→(15)17→(16)13→(17)18→(18)13→(19)14→(20)7→(21)11

※ 일본인방한객 추이(만명) : (14년)228→(15)184→(16)230→(17)231→(18)295→(19)327→(20)43→(21)1.5

□ 향후 추진 방향

○ 최근 한일관계 여파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교류 위축, 양국의 경제규모(세계 3위, 10위) 등 잠재력 고려시 경제 분야 대일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관계 선순환 구도 구축 추진

2		주요 업무

□ 한⋅일 경제외교 강화 및 실질협력 확대 추진

○ 경제분야 양자 및 다자외교 채널 강화를 통해 일본과의 경제 교류․협력 확대 및 주요 경제․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도모

○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교류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경제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강화

□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에 대한 정세 조사‧분석 및 보고

○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및 주요 경제사회 이슈 관련 정보수집․조사, 우리경제에의 영향 및 시사점 등 분석 보고 강화

□ 양국간 주요 경제외교 현안의 안정적 관리

○ 통상 분쟁의 사전예방 및 통상교섭 관련 업무

○ 현안별 양국간 투명한 정보 교환 및 협의 촉진

□ 일본 진출 우리기업 활동 지원

○ 주일 한국기업, 한인 상인 등을 대상으로 대일 비즈니스 관련 정보 제공, 경영상 애로 해소지원 등 강화 추진

○ 일본시장 개척, 투자유치 등 우리기업 및 동포경제 지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사업 발굴

□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 대응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 모색

Ⅱ. 주일본공사 당면 현안 과제

1		양자 경제외교현안 대응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 관리 및 대응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최선의 대응조치 강구

○ 일본 수출규제 해제 등을 통해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 구축 추진

2		한⋅일 경제외교 강화 및 실질협력 확대

□ 한⋅일 정책 소통 강화

○ 한일 경제 분야 정례 고위급 경제협의체 및 각급 협의체 재가동 노력

□ 실질협력 확대

○ 인적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 강화

○ 일본내  親韓 경제 전문가 육성 및 경제 분야 정·관·학 네트워크 심화 등

3		일본의 경제⋅사회⋅통상정책 추진 동향 파악

□ 주요 경제사회 이슈 관련 정책 동향 파악

○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안보, 디지털‧그린 트랜스포테이션(DX‧GX) 등 핵심 정책 추진 동향 및 엔저‧물가급등 등 주요 경기동향 조사‧분석 및 보고

○ 보건(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포함), 저출산⋅고령화, 탈탄소, 신성장동력 등 주요 경제사회 이슈 동향 및 관련 정책 보고

□ 일본의 대외경제 관계 동향 파악 등

○ 일미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공조 등 일본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동향 정보 적극 파악

○ IPEF, CPTPP 등 역내다자경제협력체 관련 일본 입장 파악 및 한일 공조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일본의 對러 제재, 일러 경제관계,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파악

4		일본 진출 우리기업 활동 지원

□ 일본 진출 우리기업 활동 지원

○ 일본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유망 기업에 대한 일본 투자 유치 지원

○ 우리기업의 대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프로젝트 발굴 지원

4		양국간 글로벌 이슈 분야별 협력 증진

□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한일 양국간 정책공조 확대 지원

○ △ G20, OECD, WTO/DDA, WHO, ASEAN+3 등 다자플랫폼 △ 분야별 양자간 협의 및 관계당국 접촉 △ 연구회 및 포럼 등 다양한 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동향 파악 및 협력 증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