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계획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하여 지역의 청년들에게 시정·구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사업목적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 市 주도적인 청년정책에서 지역의 청년이 체감 할 수 청년정책으로 확대

□ 예산액 : 500,000천원(시비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별 청년현황

○ 서울시 인구(10,236천명)의 29.0%에 해당하는 2,974천명

○ 청년 인구가 150천명 이상 자치구는 노원, 강서, 관악, 강남, 송파구

(단위:천명,%. 2015년 기준)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974	48	37	68	89	120	111	117	133	87	95	161	135
100%	1.6	1.3	2.3	3.0	4.1	3.7	3.9	4.5	2.9	3.2	5.4	4.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5	122	137	173	123	71	117	125	179	126	178	194	131
3.2	4.1	4.6	5.8	4.1	2.4	3.9	4.2	6.0	4.3	6.0	6.5	4.4

※ 서울시 거주 15~34세 현황(서울통계)

Ⅱ	사업추진(안)

□ 자치구 선정(서울시)

○ 사업대상 : 10여개 자치구

○ 지 원 액 :  1개 자치구당 4,000만원~6,000만원

▶ 1개 프로젝트 당 300만원~1,000만원(자치구별 10개이내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 주제선정 방식 : 지역의 해결해야 될 과제· 사회 문제 등 주제를 지정

예시) 00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00관광지역 홍보 방안, 공정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등

▶ 자유주제 방식 : 별도의 제한 없이 지역 청년의 참신한 프로젝트

예시) 지역내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회공헌 등 프로젝트

○ 자치구 선정 기준

❶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전담 인력이 있는 자치구

❷ 사업내용 및 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및 협력방안 등 고려

: 지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청년반장, 마을활동가, 무중력지대 등)

❸ 자치구 사업 참여 수요조사 후 권역별로 안배하여 선정

□ 프로젝트 선정 및 예산집행(자치구)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프로젝트 규모 :  서울시 거주 청년(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 포함) 3명~5명내외

○ 지원내용 : 업무추진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실행력(예산포함) 및 효과성 등

○ 세부계획은 자치구에서 수립·제출

□ 추진절차 및 주체

지원절차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청 년 당사자
사업계획 수립·안내		사업의 취지, 추진계획 등 안내	○
⇓
사업참여 자치구 선정		1) 세부추진 계획 수립(자치구) 2) 참여 자치구 선정(서울시)	○	○
⇓
사업비 교부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
⇓
프로젝트 신청 접수 사업 홍보		청년 도전 프로젝트 신청안내	○	○	○
⇓
프로젝트 선정/협약체결		1)참여 프로젝트 선정(자치구) 2)협약체결(자치구↔청년당사자)		○	○
⇓
사업 실행		1)보조금 시스템 교육 및 안내 2)사업비 집행		○	○
⇓
사업 평가		1)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2)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	○	○	○

□ 추진일정

○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안내(市) : ‘17.1월

○ 청년 도전 프로젝트 세부 실행 계획서 제출(자치구) : ‘17. 2월

○ 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7. 2월말

○ 청년도전 프로젝트 접수 및 선정                   : ‘17. 3~4월

○ 협약 체결 및 사업시작                            : ‘17. 4~5월

○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우수 프로젝트 선정)         : ‘17. 12월

Ⅲ	행정사항

□ 사업 추진 및 관리

○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 프로젝트 선정 및 지도·감독 철저, 사업집행실적 파악후 교부

○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검토할 사항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여부

○ 우수 프로젝트 선정기준 등(세부 별도 계획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