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취업취약계층 확인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본 사업 저소득층 선발기준 제외)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 ·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 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8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8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