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24. 3.

보 건 복 지 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차  례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근거	1

3. 사업 내용	1

4. 사업 추진체계	3

제2장 장학생 선발	5

1. 사업 지침 확정	5

2. 모집 및 신청	5

3. 선발평가	6

4. 선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신청서 등 징구	7

제3장 장학생 관리	9

1. 재학 중 관리	9

2. 졸업 후 관리	10

3.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제4장 장학금 관리	15

1. 장학금 관련 규정	15

2.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16

3.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17

4.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8

5. 정산보고	18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19

표 차례

표 1  주체별 역할	4

표 2  평가 기준	8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절차도	3

별지 차례

별지 제1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21

별지 제1-1호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22

별지 제1-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24

별지 제1-3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25

별지 제2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시․도)	26

별지 제3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27

별지 제4호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28

별지 제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29

별지 제5-1호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30

별지 제6호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31

별지 제6-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32

별지 제6-2호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33

별지 제7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35

별지 제8호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

(기관→시․도→보건복지부)	36

별지 제8-1호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37

별지 제9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38

별지 제9-1호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시․도→보건복지부)	39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쪽	비고
제2장 장학생 선발
2. 모집 및 신청
신청서류	◦ 재학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함 ◦ 신․편입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함	◦ 재학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별지 제1-3호 서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양식)를 시․도에 제출함 ◦ 신․편입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별지 제1-3호 서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또는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양식)를 시․도에 제출함	5	○ 신청 서식 신설 (제1-1호, 제1-2호, 제1-3호)
시도 추천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매칭 지방비 확보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 가능 인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제출함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매칭 지방비 확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를 선발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함 ※ 필요 시 지방의료원 등 관계자,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평가	6	○ 시도 추천 인원수 규정
선발 평가 기준	◦ 복무희망지역(10점) - 졸업 후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 * 도 지역(10점) - 수도권·광역시 지역(5점)	◦ 복무희망지역(10점) 삭제 ◦ 면접 점수 상향 30→40점	8	○ 시도별 선발인원 내 경쟁‧선발 감안
제4장 장학금 관리
2.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선발 장학생 징구 서류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약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전원 대상)의무복무 서약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5-1호 서식)와 선발된 장학생에게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징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16	○ 징구 서식 신설 (제6-2호)

별지
개정 전	개정 후
·별지 제1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4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시․도) ·별지 제5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3호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별지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6-1호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2호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보건복지부) ·별지 제2-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학생→보건복지부) ·별지 제2-2호 (의전원 대상)의무복무 서약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7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8호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기관→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8-1호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9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9-1호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1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신설) 별지 제1-1호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신설) 별지 제1-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신설) 별지 제1-3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시․도) ·별지 제3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4호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별지 제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5-1호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6호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6-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신설) 별지 제6-2호(전체 장학생)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삭제) ·별지 제7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8호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기관→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8-1호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9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별지 제9-1호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시․도→보건복지부)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제1장  사업개요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 → 의료인력난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

2.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사업 내용

◦ 사업비 : 국고기준 1,038백만 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지원조건 및 금액 : 의과대학생 1,020만 원 및 간호대학생 820만 원
(1학기,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인원 : 장학금 한도 내*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

* 기존 장학생 : 의과대학생 5명, 간호대학생 51명

◦ 지원대상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중복지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 및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지급함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무복무 전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의무복무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실시함(최소 2년～최대 5년)

지원 학기	1～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12학기
의무복무 기간	2년	2.5년	3년	3.5년	4년	4.5년	5년

-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임

-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예 가능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 선정되면 해당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나,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함(학기 단위)

- 휴학․정학․유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정지됨

- 지급 정지시점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사망, 퇴학 또는 제적, 전과(轉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함

* 법 제7조 및 제8조

4. 사업 추진체계

그림   사업절차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장학생 선발		사업지침 확정			보건복지부
		장학생 신청			지원자
		장학생 추천			각 대학, 시․도
		면접 등 선발평가			선발평가위원회
		장학생 최종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장학금 교부		국고보조금 신청, 교부			시․도, 보건복지부
		장학금 지급			시․도
장학생 관리		학사 보고			각 대학, 시․도
		학사 관리			각 대학, 시․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체계 운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졸업 후 관리
		의무복무 관리(배치 및 유예)			보건복지부, 시․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경력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표 1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구성원
보건복지부			사업 기획, 추진일정 및 학사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
시도			-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파악 - 각 대학의 추천 학생들에 대한 선발 우선순위 부여, 복지부 추천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학사 관리, 의무복무 의료기관 배치 후 인력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위원회 운영 등 위탁 수행	-
위원회	선발평가위원회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대학 및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전문가 자문 위원회 (필요 시)	교육	-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 -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배치	-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제도 개선	-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제2장  장학생 선발

1. 사업 지침 확정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사업 시행 결과와 장학생, 사업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사업 지침을 확정함

2. 모집 및 신청

제2장  장학생 선발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는 홍보 및 설명회를 진행함

◦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이 시․도에 장학생을 추천함

- 재학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별지 제1-3호 서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양식)를 시․도에 제출함

- 신․편입생 :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별지 제1-3호 서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또는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양식)를 시․도에 제출함

※ 추후 근무하고 싶은 한 개의 시․도를 선택하여 지원(중복 지원 금지)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매칭 지방비 확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를 선발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함

※ 필요 시 지방의료원 등 관계자,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평가

-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별지 제1-3호 서식),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양식)와 시․도 작성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3. 선발평가

1) 선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에서 추천한 장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선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함

2) 평가 실시

◦ 선발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 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산출함

3) 지원대상 선발평가 및 결과보고

◦ 지원센터는 지원대상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4) 확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발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과 지역 간 지원규모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고,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발 결과를 통보함

◦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는 장학생이 속한 학교에 선발 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사일정 등 장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선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신청서 등 징구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장학생에게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징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표 2  평가 기준

평가 영역		세부 평가 내용					구분	배점
학업 능력	학업 능력	의사․간호사로서 전문적 의료(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간호) 실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업 능력 * 4.5점 기준, 4.3점 만점인 경우 4.5점으로 환산 ** 신․편입생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정량	25
		평점 평균	4.0 이상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0 미만
		배점	25	20	15	10
	소계						-	25
면접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간호사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					정성	10
		의사소통 능력					정성	10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의료의 중요성 인지 정도					정성	10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					정성	10
	소계						-	40
자기 소개서	학창 시절 활동	중․고등학교 시절 동아리․봉사 활동 경력 등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과 관련 근거 제시					정성	10
	대학 재학 활동 계획	대학 재학 중 세미나, 학회, 동아리․봉사 활동 등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 제시					정성	10
	졸업 이후 활동 계획	졸업 이후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기관 유형 및 그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 제시					정성	15
	소계						-	35
계								100
지원 지역 (가산점)	복무희망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5

제3장  장학생 관리

1. 재학 중 관리

제3장  장학생 관리

1) 학사 관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소속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은 해당 학기 중 휴학․유급 등으로 소속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휴학․유급(다음 학기․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 학기․학년 교육과정을 재이수, 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유예 등)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장학금 지급이 정지됨.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장학금 관리’ 참고)

◦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 다음 학기 학적을 조사하여 학사관리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보건복지부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학사관리 보고서 내용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음

2)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

※ 외부적 요인(예. 감염병 전국 확산 등)에 따라 필요 시 조정 가능

3) 멘토링 체계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각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활동내역서를 작성함

◦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체계 운영 등을 수행함

2. 졸업 후 관리

1) 배치․경력 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장학생 배치 조정,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총괄함

-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절차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배치 필요 기관 조사를 요청함

- 지자체는 배치 필요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 후 해당 기관 중 장학생을 대상으로 배치 선호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함

- 지자체는 배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학생 의견 조회 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역 기관의 인력 수요와 장학생의 선호 조사 결과, 지자체 배치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배치 기관, 장학생에게 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장학생은 해당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3월～)

※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무복무 실시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실시함(최소 2년～최대 5년)

지원 학기	1～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12학기
의무복무 기간	2년	2.5년	3년	3.5년	4년	4.5년	5년

- 장학금을 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을 근무함

- 원칙적으로 선정되면 해당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나,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함(학기 단위)

◦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임

◦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법(공중보건장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함

◦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에 준하여 실시함

* 원칙적으로 원 소속 직원과 동일한 근무규정 적용 및 복지혜택 등 제공

* 복무기간 동안 정규직에 준하는 정원 외 별정직으로 근무

* 보수는 소속 기관의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 신규 직원과 보수 지급 체계를 동등하게 적용

* 복무기간 중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작성․제출

*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무를 원할 경우 해당 배치 기관과 장학생 간 협의하여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진행

3) 의무복무 유예

◦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시작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조(행정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 장학생은 유예사유가 발생(해소)한 즉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함

◦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발생한 때부터 발생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4) 배치 후 관리

◦ 장학생 및 장학생이 배치된 기관은 각각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월～9월까지의 실적을 10월 15일까지, 10월～2월까지의 실적을 3월 15일까지 제출함

- 기관 작성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진료(간호)부서장이 진료(간호) 역량,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태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 장학생 작성 보고서(별지 제8-1호 서식)

․ 장학생이 발전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 직무 만족도 작성,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의무복무 이후 계획 작성

5)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등을 수행함

3.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장학생 선발․배치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구분	역할	구성원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 -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배치	-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 광역단체를 달리하는 근무지역 변경이나, 기관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기타	-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보건복지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제4장  장학금 관리

1. 장학금 관련 규정

제4장  장학금 관리

1) 정지 및 중단

◦ 장학생이 재학 중 휴학․정학․유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정지됨

◦ 지급 정지시점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사망, 퇴학 또는 제적, 전과(轉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품행 불량,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 단,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기간 중 일부 기간만 지원받기를 원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의 중단’에 해당하지 않음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2) 반환

◦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5-1호 서식)와 선발된 장학생에게 징구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별지 제6-2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근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

3.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취소·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보고된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그 밖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대상자 선정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4.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시․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수행되는 비용(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장학생에게 집행하여야 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 원칙이나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료로 변경 가능함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 관리 통장

- 장학금 이체 확인증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5. 정산보고

◦ 시․도는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표지를 포함한 전체)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교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사업비)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절사함(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다만 e-나라도움 상에서 자동 생성되는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절사 없이 그대로 반납함

◦ 제출서류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첨부서류)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작성 주체		제출 자료		제출처
1. 장학생 선발
(1) 지원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호(21p)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시․도→보건복지부)
		․장학금 신청 동의서	1-1호(22p)
		․개인정보 동의서	1-2호(24p)
		․자기소개서	1-3호(25p)
		․재학생 : 대학교 성적증명서 ․당해연도 편입생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신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 자료	시․도
		․장학금 신청 동의서	(1) 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1) 자료
		․자기소개서	(1) 자료
		․재학생 : 대학교 성적증명서 ․당해연도 편입생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신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 자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자료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2호(26p)
		․학생별 추천사유서 * 신․편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자유 양식, 1페이지 이내
(3)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 자료	보건복지부
		․장학금 신청 동의서	(1) 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1) 자료
		․자기소개서	(1) 자료
		․재학생 : 대학교 성적증명서 ․당해연도 편입생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신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 자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자료
		․학생별 추천사유서	(2) 자료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3호(27p)
2. 국고보조금 신청
(1) 장학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6호(31p)	시․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1호(32p)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	6-2호(33p)
(2)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1) 자료	보건복지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자료
		․공중보건장핵생 서약서	(1)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5호(29p)
		․서약서	5-1호(30p)
3. 학사관리 보고
(1)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	-	시․도
(2)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7호(35p)	보건복지부
4. 정산보고
(1)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9호(38p)	보건복지부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9-1호(39p)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
5. 졸업 후 관리
의무 복무	배치 기관 및 장학생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	8호(36p)	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	8-1호(37p)
의무 복무 유예	장학생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4호(28p)	시․도→보건복지부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지원자→대학교→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 월일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재학 학교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입학 형태 (체크)		신입	병역 사항 (체크)		필
											미필
								편입
											미해당
	직전 학기 평점 평균			만점 (체크)	4.3	고등학교 소재 지역
					4.5
		* 직전 학기 성적을 기재 * 신입생인 경우 미기재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기재
지원정보	희망 지원 지역					희망 지원 기간		학기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기재						* 이번 학기 포함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2. <별지 1-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3. <별지 1-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4.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인으로서 다음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안내·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 의무복무 및 의무복무 유예

본인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원한 시도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최소 2년 ~ 최대 5년)를 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단, 유예 기간 중 매년 유예 사유 보고서 제출 필수)함을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3. 공중보건장학금의 지급 시기

본인은 시도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공중보건장학금의 국고 반환 및 면허 취소

본인은「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함을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5. 의무복무 기관 배치

본인은 의무복무 기관이 주로 지방의료원 등이며, 향후 의무복무 기관 배치 시 배치될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지망하는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6. 의무복무 근무부서 배치(의대생·의전원생의 경우)

본인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문의 전문과목을 선택하고 수련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의무복무 시 근무할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전문의 자격과 다른 진료과에 배치되어 근무해야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재학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선발된 경우 동의일로부터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탈락한 경우 동의일로부터 선발결과 통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 학창시절 활동

작성 가이드: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자 수 600자(공백 제외).

※ 직·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 작성 불가

□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

작성 가이드: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자 수 300자(공백 제외)

※ 직·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 작성 불가

□ 졸업 이후 활동 계획

작성 가이드: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자 수 300자(공백 제외)

※ 직·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 작성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시․도)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거주지 (시도, 시군구 기재)	희망 지원 기간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혹은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대학교)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2. <별지 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3. <별지 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4. <별지 1-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5. <별지 1-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6.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7.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구분	순위*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거주지 (시도,시군구)	희망 지원 기간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지원 가능 인원**				의과대학생		명
				간호대학생		명
* 지원이 필요한 순위 순으로 기재 **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총 인원을 기재 위 사람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학교)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2. <별지 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3. <별지 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4. <별지 1-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5. <별지 1-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 6.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7.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장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면허(자격) 종별			면허(자격) 번호
의무복무 기간 (A)		년 개월 (0000.00.00.~ 0000.00.00.)	실제 근무 기간 (B)			년 개월 (0000.00.00.~ 0000.00.00.)
* 장학금 지원 기간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시작일은 면허 취득 후 즉시가 원칙				* 의무복무를 위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
잔여 기간 (A-B)		년 개월 (0000.00.00.~ 0000.00.00.)		유예 기간		년 개월 (0000.00.00.~ 0000.00.00.)
* 의무복무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 의무복무 유예사유에 따른 유예 기간
유예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군복무 면허 정지 인턴 수련 (수련기관 : ) 레지던트 수련(수련기관 : ,수련과목: ) 조산 수습 기타
해소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완치 전역(면제) 면허 정지 해소 인턴 수련 완료 레지던트 수련 완료 조산 수습 완료 기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자료 ※ (예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 재직증명서 등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학교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 사업의 소요경비 > (단위:천원)
구분	총 소요액		국비	지방비
계
성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별지 제5-1호 서식) 2.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1호 서식) 4.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별지 제6-2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서약서

○○시․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사업 연도별 분리)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성명	재학학교	학년1)	주소
연락처2)	장학생			이메일
	비상 연락	(장학생과의 관계 : )
장학금 지급신청 기간		학기
		( 학년 학기부터 학년 학기까지)3)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 명의여야 함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당해 연도의 학년(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진급 예정 학년)

2) 항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본인 이외에 비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추가 기재

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년(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간까지 기재

<별지 제6-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학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 장학금 지급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학적 변동사항 ․ 공중보건장학제도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비상연락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6-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

본인 ○○○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다음의 의무(준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리를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의무(준수) 사항>

1.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장학생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안내·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리 보고서 제출

장학생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학사관리 보고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 보고서’, ‘근무 보고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3. 의무복무 및 의무복무 유예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원한 시도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최소 2년~최대 5년)를 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의무복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에는 매년 유예 사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공중보건장학금의 국고 반환 및 면허 취소

장학생은「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의무복무 기관 배치

의무복무 기관은 주로 지방의료원 등이며, 향후 의무복무 기관 배치 시 배치될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장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음

6. 의무복무 근무부서 배치(의대생·의전원생의 경우)

장학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문의 전문과목을 선택하고 수련받을 수 있으나, 향후 의무복무 시 근무할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전문의 자격과 다른 진료과에 배치되어 근무해야 할 수 있음

<의학전문대학원생만 해당>

본인 ○○○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약자                 재학 학교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시도 담당)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작성자	성명
	소속 부서
	직급
장학생	성명
	재학 학교
	직전 학기 학년
	다음 학기 학적
		(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기관→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
기관명
작성자			대상자(장학생)
성명			성명
			근무부서
직급	진료(간호)부(과)장		의무복무 기간	0000.00.00.~0000.00.00.
구분		내용
1. 진료(간호) 역량		각 항목 정성 평가(구체적으로 기술)
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 태도
4. 종합평가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작성자 : 진료(간호)부(과)장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후 관리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장학생→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근무 보고서
기관명			근무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내용
1. 자가 평가		기술, 태도, 지식 발전에 대해 스스로 평가
2. 직무 만족도		수행 직무,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도 작성
3. 희망 교육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과정 제안 (필요성, 주요 내용, 기간, 희망 시기, 방식 등)
4. 의무복무 이후 계획		의무복무 이후 본인의 계획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작성
작성자 :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사업명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전화/FAX
시․도명			사업기간
예산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집행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이월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집행잔액 (단위: 원)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액에 한해 작성
합계	국비		지방비
○○시․도의 사업수행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세부 정산내역(별지 제9-1호 서식) 2.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별지 제9-1호 서식>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시․도→보건복지부)

(단위:원)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장학생 성명 (소속학교)	예산액(A=B+C+D)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대상 이자액에 한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