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공모전 공 모 요 강

2017. 1.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Ⅰ		공모전 개요

□ 목적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토교통기술 분야 대한 국민관심 증대 및 기술저변 확대 도모

ㅇ 국토교통 R&D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법 및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공모명(안)

ㅇ 상상으로 국토교통기술의 미래를 조각하라!

(Sculpt the future with creative ideas!)

□ 공모 기간

ㅇ ’17. 1. 11(수) ∼ 3. 21(화), 70일간

* 작품접수기간 : ’17.3.15(수) ∼ 3.21(화), 7일간

□ 공모 분야

ㅇ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시된 4개의 공모주제 중 택일하여 기술 아이디어 작성

공모주제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관련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지진 등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 공모 참가 자격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대표자 포함 5인이하 단체)

ㅇ 참가 제한 기준

-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아이디어

-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 아이디어

* 향후 제외 기준에 해당됨이 확인 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 시상 계획(안)

ㅇ 총 13건 시상(장관상 2건, 진흥원장상 3건, 후원기관상 8건)

【 시상 계획(안)* 】

구 분	개 수	상 금	포상 종류
대상	1	5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	1	400만원
우수상	2	200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장상
특별상**	1	200만원
장려상	8	100만원	아이디어공모전 후원기관상

* 2차 심사결과에 따라 참가작이 수상요건에 미달될 경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포상규모 변경가능

** 특별상은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관객 투표로 수상작 결정되며, 특별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중복수상 가능

ㅇ 수상자 중 대학생에게는 우리원 청년인턴쉽 기회가 제공되며, 인턴쉽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우선권 제공

* 청년인턴쉽관련 세부사항은 신청인원 확인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확정

□ 추진 일정

공고 및 홍보		참가 및 작품 접수		내부검토		선행기술조사
’17.1.11∼접수마감시		’17.3.15∼3.21		’17.3.22∼4.11		’17.4.12∼4.21
- SNS, 배너 홍보 - 유관기관 및 대학, 공모전문홈페이지 등 게재 - 주요 소식지 게재		- 참가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 접수		- 참가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 관련 자격조건 등 내부 검토		- 자격 요건 검토 - 선행기술 중복성 검토 * 접수된 작품 수에 따라 일정변경
1차(서류) 심사 및 결과발표		2차 심사 대상작 전시		2차(발표) 평가 및 시상식		후속조치
’17.4.26∼4.27		’17.5.24∼26		’17.5.26		’17.5.29∼
- 1차(서류) 심사 * 2차(공개) 심사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기술대전 에서 2차심사대상작 아이디어 전시 - 참관객 투표 * 최고득표작에 특별상 수여		- 발표 및 평가 - 수상작 선정 및 시상		- 입상 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 코칭 제공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II		세부 추진내용

□ 접수

ㅇ (목적) 참가자 접수,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 자료로 활용

ㅇ (기간) ’17. 3. 15(수) ∼ 3. 21(화)

ㅇ (제출방법) 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www.techfai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 1차 서류심사

ㅇ (목적) 2차 발표심사 후보 대상자 선정

ㅇ (심사일자) ’17. 4. 26(수), 10:00

ㅇ (심사결과) ’17. 4. 27(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2차 심사는 2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접수된 작품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중복성 검토(30%) 및 1차 서류심사(70%) 점수의 합산으로 2차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특허법인의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중복성)’ 검토 및 ‘실현성’ 가중치 부여

공감성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15점)
필요성	제안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가? (15점) ex) 안전, 만족, 편리, 안락 등 국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실현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법․규제에 의한 불가능성은 배제) (30점)
창의성 (중복성)	제안 아이디어가 현재의 기술과 중복성이 있는가? (30점)
적극성 (내부검토)	국토교통 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 했는가? (10점)

□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전시

ㅇ (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작

ㅇ (기간 및 장소) ’17. 5. 24(수)∼26(금), 일산 킨텍스 10홀A

ㅇ (목적) 기술대전 참관객과 우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관객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특별상 선정

□ 2차 발표심사

ㅇ (목적) 아이디어공모전 최종 수상작 선정 및 시상

ㅇ (심사일시) ’17. 5. 26(금), 10:00

ㅇ (심사방법) 작품 내용(80%) 및 발표(20%) 점수 합산을 통한 수상작 선정

ㅇ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작품 내용	공감성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20점)
	필요성	제안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가? (20점) ex) 안전, 만족, 편리, 안락 등 국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실현성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0점)
	창의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 참신한가? (20점)
발표		제안에 대한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20점)

□ 시상식

ㅇ (일자) ’17. 5. 26(금) 2차 발표심사 종료 후

ㅇ (장소) KINTEX 2전시장 3층 회의실

ㅇ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13건의 우수아이디어 수상자 시상

첨부1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 참가신청서

『제5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참 가 신 청 서

참가자 정보
대 표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구 성 원 (그룹일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역할		소속	전화번호	E-mail

아이디어 개요
공 모 분 야		□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관련 중 택 1 (아래 7개신산업중 선택한 분야명 기재)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 지진 등 재난재해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아이디어명
요 약 (200자이내)
위와 같이 『제5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 부	작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참여경로 (중복체크 가능)		진흥원 홈페이지	기술대전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모전 전문사이트	SNS	기타 ( )

□ 작품설명서

『제5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작 품 설 명 서

※2페이지이내 작성

아이디어명
공 모 분 야	□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관련 중 택 1 (아래 7개신산업중 선택한 분야명 기재)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 지진 등 재난재해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제안배경	배경 및 필요성 등
아이디어 상세내용	아이디어 정의 및 원리, 관련기술, 문제해결방안 등
기대 효과	아이디어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국민행복, 활용방안, 시장 파급력 등
대표이미지
기타 첨부자료	첨부파일명기재(도안, 그림, 사진파일등)
지적재상권 상태 (기술 아이디어 분야 해당)	□ 미출원 □ 출원중 □ 등록완료 □ 거절 □ 기타( )

첨부2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특허청, 2013년 12월, 제정)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하 “주최측”이라 한다)이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전 운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시) 창업아이템․신제품․앱․디자인 공모전, 발명대회 등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각종 대회․행사․프로그램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제정 근거 :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Ⅱ. 적용 및 활용

(1)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모두 적용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의 보호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적용될 공모전 약관(공모전 요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따라서 주최측은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보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

(3)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약관 규정 예시” 보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모전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결정될 수 있다.

Ⅲ. 주최측의 준수 및 약관 반영 사항

1.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1)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된다.

* (참고사례) 「특허법」 제33조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약관 규정 예시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약관 규정 부적절 사례
√ 제출된 아이디어 모든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제출된 결과물의 모든 권한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출품작의 지식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2) 공모전이 주최측의 책임하에 다수가 참여하여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는 유형인 경우,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 주최측 및 기타 참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소유 등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최측은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및 기타 참여자 사이의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접수 전에 아이디어 제안자 및 기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사례)「특허법」 제33조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한다고 규정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단순 보조자․관리자․후원자 등은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의 책임하에 다수의 평가단이 응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 주최측 및 평가단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소유 등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또는 매출액의 OO%)을 주최측, 제안자, 평가단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 주최․주관기관 : OO%, 아이디어 제안자 : OO%, 평가단 : OO%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 내용 예시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2. 응모 아이디어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1)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장치․보안규정․비밀유지약정 등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공모전 응모 시 ‘참가신청서’, 수상 아이디어 결정 전후 ‘개별 협상’ 등을 통해 제안자의 동의 획득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안장치․보안규정․비밀유지약정 등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2)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3)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 또는 응모된 아이디어 자료의 반환을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약관 규정 예시
√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4) 주최측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모전 수상 결과에 대한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기간

* 주최측의 책임하에 다수가 참여하여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는 공모전 유형(예: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오디션 등)인 경우에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폐기 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최측 및 제안자의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1)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및/또는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고사례) 「발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업의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기간을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

** (참고사례) 「Philips Innovation Fellows Competition」 사례 : 주최측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선의의 계약 제안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

약관 규정 예시
√ (예시 1)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예시 2)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 (예시 3)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관 규정 부적절 사례
√ 주최/주관/후원기관은 수상작(선정작)을 추가계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 주최측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주최측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가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사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는 타인의 공유지분 매각 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규정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주최측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한다. 다만, 주최측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최측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합리적인 대가로 정한다.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한다.

약관 규정 부적절 사례
√ 수상작(선정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입상작(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권리)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 입상작(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권리)은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양도한다 √ 수상작(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귀속된다

4.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관련

(1)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약관 규정 예시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주최측은 공모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관 규정 예시
√ 주최측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첨부3		공모전 가이드라인

□ 기간 : ’17.1.11∼’17.5.26

□ 응시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또는 5인 이하 단체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유의사항/기타

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수상작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 복제‧배포할 수 있다.

ㅇ 향후,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ㅇ 진흥원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ㅇ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ㅇ 진흥원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진흥원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7일 이내) 반환을 위한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