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송무심의관)

안내 자료

2022. 9.

법 무 부

Ⅰ. 부서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정원 총 48명 : 서기관 4명, 사무관 14명, 일반직 30명

ㅇ 정원 외 31명 : 공익법무관 31명

		법 무 실
		송무심의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 소관법령 등

ㅇ 법률 4개, 대통령령 3개, 부령 3개

ㅇ 주요 소관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정부법무공단법

□ 예산 : ’22.기준 총 1,526억5,600만 원

Ⅱ. 송무심의관 주요 업무 내용

1		직제상 규정

□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 특허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및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국고손실 환수 송무에 관한 사항

□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수집·간행

2		주요 추진계획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송무체계 개선

ㅇ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송무 수행·지휘

ㅇ 복잡화·거대화 되는 현대 송무환경에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송무 총괄 기능 수행

헌법재판 관련 사무 수행

ㅇ 정부가 당사자인 헌법재판의 수행, 법무부장관의 의견서 제출 및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등을 통한 헌법질서 수호

□ 국가배상 관련 사무 수행

ㅇ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무 수행

□ 소관 법령에 대한 기관 질의 및 민원 관련 유권해석

ㅇ 소관 법령에 대한 기관 질의 및 민원 회신을 통한 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 도모

□ 정부법무공단 지도·감독

ㅇ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통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및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