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개선분야 아이디어 작성양식

제 목
관련법령	「00000법」제37조
본 문	□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선방안 (실행계획 포함)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 및 개선한 내용을 기술)
	□ 기대효과 및 필요 조치사항
	(규제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개선 효과가 수치로 측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수치를 기재함)

* 최대 5페이지 이내 작성

참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아이디어 주요 작성방법

□ 작성기준

ㅇ 작성분량

- 중소벤처기업 지원아이디어(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 본문 휴먼명조 13 point A4 10장 이내, 요약(1~2장) 포함

- 중소벤처기업 지원아이디어(규제개선)

: 본문 휴먼명조 13 point A4 5장 이내

ㅇ 작성기준(공통)

- 문단모양(공통) : 줄간격 160% (표 안 130%)

- 작성 소프트웨어 : 한글 2007 이상

- 편집용지

: (여백) 위·아래 '15mm' 왼·오른쪽 ‘25mm' 머리·꼬리말 ’0mm'

(문단모양) 줄간격 160% (표 안 130%)

(글자모양) 본문 휴먼명조 13 point

□ 필수포함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실행계획 포함)

□ 기대효과 및 필요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