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분야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1. 추진 목적

□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농업계와 식품 산업의 연계를 통한 국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판 마련 필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식품·외식산업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식품산업규모는 164조원(식품제조 80, 외식업 84)으로 ‘04년~‘14년 평균 5.9% 증가(제조업 6.3%, 외식업 5.7% 성장)

2. 추진 개요

□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도입

○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중소 식품·식자재‧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신용거래 보증 시스템 마련으로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 활성화 분위기 정착

- 지역농협, 도매법인, 농업법인 등 국산 농산물 공급자와 식품업계의 직거래 확대로 농업계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 마련

식품·식자재업체 (보험계약자)		② 농산물 신용 공급				국산 농산물 공급점 (피보험자)
		③ 신용 거래 대금 지급
구매력 향상 경쟁력 제고 경영안정						안정적 채권 확보 거래처 증가 매출/소득 증가
		① 보험가입
	⑤ 구상권 행사				④ 보험금 청구/지급
			민간 보증보험사 (보증기관)

※ 정부는 중소 식품업계에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일부 지원

□ 식품·외식분야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 식품 및 외식분야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정책 제안

- 농식품부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보완하거나 신규 정책 도입을 위한 내용

3. 추진일정 : 2017. 7. 6 ~ 8. 7(32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7. 7. 6 ~ 7. 16(10일)

○ (2단계) 생각의 발전 : ‘17. 7. 16 ~ 7. 26(10일)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7. 26 ~ 8. 7(12일)

4. 홍보 계획

□ 전 국민 및 관계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

○ 관계기관 참여 공문 발송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시,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aT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배너게시, 상생협력 추진본부 페이스북 등록 등

5.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지원’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및 제안 활용

○ 아이디어 및 제안 중 보증보험 참여를 활성화 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 보완 추진

□ 식품·외식분야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정책 제안은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