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서 울 특 별 시 장

편집인：홍  보  기  획  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731-6112

서울시보

선람

기관의장

제2842호 2008. 6. 5.(목)

(2005. 4.21 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규  칙]

제3621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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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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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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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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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인쇄 및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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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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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속>

공람

◈ 고 시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제2008-187호 건축허가제한 대상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6

제2008-188호 건축허가제한 대상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6

제2008-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7

제2008-19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7

제2008-1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9

제2008-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1

제2008-19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30

제2008-196호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31

◈ 공 고

제2008-1056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36

제2008-10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36

제2008-106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38

제2008-1066호 측량업 신규등록	40

제2008-1076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40

제2008-1093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40

제2008-1094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41

제2008-1096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41

◈ 구 고 시

제2008-36호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중구)	42

제200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중구)	43

제2008-32호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용산구)	50

제2008-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중랑구)	50

제2008-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성북구)	53

제2008-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도봉구)	55

제2008-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도봉구)	63

제2008-47호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은평구)	72

제2008-48호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은평구)	72

제2008-49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은평구)	73

제2008-5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경미한 변경)(은평구)	73

제2008-4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서대문구)	74

제2008-3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강서구)	74

제2008-40호 덕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구로구)	75

제2008-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영등포구)	82

제2008-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관악구)	83

제2008-26호 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서초구)	84

제200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초구)	85

◈ 구 공 고

제2008-49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동대문구)	91

제2008-500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관악구)	91

◈ 사업소고시

제2008-56호  하천점용 및 정박 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03

제2008-10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03

◈ 사업소공고

제2008-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마포소방서)	104

제2008-6호 소방시설업 등록(양천소방서)	104

제2008-5호 방염처리업 등록(강서소방서)	104

제2008-6호 소방시설업 등록(강서소방서)	105

제2008-7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관악소방서)	105

제2008-1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서초소방서)	105

제2008-21호 소방시설업 등록(강남소방서)	106

◈ 정 정	107

자 치 법 규

[규 칙]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 서울특별시규칙 제3621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모․부자 세대”를 “한부모 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년 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같은 호 다목 중 “1급 내지 4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같은 호 라목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 세대”를 “한부모 세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3월”을 3개월“로, “독거노인”을 “홀몸노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료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     원을 지급한다.

2. 3인～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     원을 지급한다.

3. 5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     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보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임대료 보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거비 상승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임대료 보조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시민고객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임대료 보조 지원금액	33,000		42,000		55,000

- 개정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임대료 보조 지원금액	43,000		52,000		65,000

나.  인용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부자가정 → 한부모가족

- 소년 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정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7호

건축허가제한 대상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330호

(2008.05.23)로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공고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대상 구역

연번	위 치	면적(ha)	비 고
1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10.6
2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2
3	강북구 미아동 1261-373 일대	2.6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493, 강북구 주택과(☎901-233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8호

건축허가제한 대상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08-256호(2008. 05.23)로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공고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대상 구역

연번	구역번호	위 치	면적(ha)	비 고
1	1	상계동 1050-2일대	2.3
2	2	상계동 677, 680	4.3
3	3	상계동 109-52일대	1.8
4	5	월계동 531일대	2.5
5	6	월계동 496-8일대	1.0
6	7	월계동 475-2일대	1.2
7	8	월계동 436일대	4.2
8	9	월계동 51-5일대	1.7
9	10	월계동 39-1일대	1.2
10	11	공릉동 684-6일대	2.3
11	12	공릉동 503-4일대	4.9
12	13	공릉동 240-169일대	2.2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노원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493) 노원구 주택과(☎950-338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355호(83.7.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변경결정된 태강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에 위치한 태강삼육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동장 이용중인 부지를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확보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건축물의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변경	학교	초등 학교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	5,868	증)5,072	10,940	2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83. 7.15	태강삼육 초등학교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5호(79.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51호(2004.11.10)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2호(2007. 5.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소유 토

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변경)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학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 대	151,283	증)21,859	173,142	´79.1.9	삼육대학교

3. 건축물의 규모(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 고
	기 정	변 경
18% 이하	46% 이하	48% 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안)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학)	노원구 공릉동 26-21호 일대	계	151,283	+21,859	173,142	삼육대학교
			건축부지	26,574	+3,482	30,056
			녹지부지	26,296	+9,757	36,053
			조경부지	20,254	+4,853	25,107
			도로부지	54,118	+3,767	57,885
			주차장부지	4,908	-	4,908
			광장부지	2,807	-	2,807
			운동장부지	16,326	-	16,326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5.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6.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64호(2007.10.18)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

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 지 이 용 계 획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교 (서울대)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계	3,895,659.00	-	3,895,659.00
			건축부지	286,647.02	증) 2,614.76	289,261.78
			녹지부지	2,619,885.00	감) 13.00	2,619,872.00
			조경부지	287,598.00	감) 4,499.00	283,099.00
			도로부지	566,403.98	감) 40.76	566,363.22
			주차장부지	32,614.00	감) 426.00	32,188.00
			광장부지	47,852.00	증) 3,823.00	51,675.00
			운동장부지	54,659.00	감) 1,459.00	53,200.00

나. 건축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
26.48 이하	6.98 이하	29 이하	8 이하	69.78 이하	25.85 이하	76 이하	27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다. 세부 건축규모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	건물 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축	1	12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	1,000.00	-	6,000.00	-	6/1
신축	1	74	예술종합연구동 및 신양학술정보관(Ⅲ)	-	2,000.00	-	8,400.00	-	6/1
신축	1	202	농생대시약보관창고	-	49.50	-	49.50	-	1
신축	1	506	자연대생명과학부 시약보관창고	-	51.75	-	51.75	-	1
신축	3	98	환경안전원	-	600.00	-	2,000.00	-	4/1
신축	3	117	양수장	-	200.00	-	200.00	-	1
신축	3	152-1	롯데국제교육관	-	996.18	-	3,984.73	-	6/2
신축	4	128	호암교수회관휴게실	-	189.67	-	189.67	-	1
증축	1	15	강의동	1,198.40	1,198.40	5,176.93	6,483.33	5	6
증축	1	39	대학원교육연구동(1)	4,368.00	4,368.00	26,446.40	27,146.40	5	6
증축	1	42	선형수조실험공장동	2,269.94	2,369.94	3,144.59	3,644.59	2	2
증축	1	54	예능관	363.01	388.93	3,488.98	3,747.82	5	4
증축	1	58	경영연구관	2,785.24	3,061.24	10,577.59	13,327.59	6/1	6/1
증축	2	137-1	어학연구소 →언어교육원	518.30	1,155.50	2,689.06	6,460.59	5/1	6/1
변경	4	75	법학도서관	2,000.00	2,000.00	6,000.00	8,000.00	5/2	6/1
변경	4	900	학생기숙사(BTL)	4,630.00	1,571.19	34,500.00	24,154.18	8/3	8/2
변경	4	901	학생기숙사(BTL)	982.00	1,512.64	9,818.00	10,497.53	8/2	8
변경	4	902	학생기숙사(BTL)	987.00	1,712.69	9,873.00	19,998.62	8/2	8/2
변경	4	903	학생기숙사(BTL)	1,394.00	516.46	13,946.00	4,030.01	8/2	8
변경	4	904	학생기숙사(BTL)	1,547.00	1,181.30	15,453.00	9,013.26	8/2	8
철거	1	12	교육관	479.16	-	982.08	-	2	-
철거	1	74	중앙식당	683.10	-	2,023.75	-	2	-
철거	3	98	환경안전연구소	292.50	-	502.50	-	2	-
철거	3	98-1	폐기물보관창고	210.60	-	210.60	-	1	-
철거	3	117	양수실	140.00	-	140.00	-	1	-
철거	4	128	가스저장고	27.00		27.00		1	-

※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라.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신축 (지하1층 /지상6층)

- 예술종합연구동 및 신양학술정보관(Ⅲ) 신축 (지하1층 /지상6층)

- 롯데국제교육관 신축 (지하2층 /지상6층)

- 언어교육원 증축 (5층 → 6층)

- 강의동 증축 (5층 → 6층)

- 대학원교육연구동 증축 (5층 → 6층)

- 법학도서관 증축 (5층 → 6층)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 4783) 및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880-358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건고시 제109호(1976.7.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7-316호(2007. 09.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오류동길(천왕역앞～계수대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82-24～205-2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오류동길(천왕역앞～계수대로) 도로확장공사

라. 사업규모 : 폭25～30m, 연장24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H공사 사장 최 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3708-8134) 및 서울특별시 SH공사(☎02-3410-7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0호(2007.12.13)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계열R&D센타 및 공학계열R&D센타 신축, 체육관 및 학군단은  준공에 따른 면적확정으로 인한 고시내용 정정 등을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내용 : 변경없음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 분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중앙대학교)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계	177,844	-	177,844
			건축부지	46,942	증) 5,220	52,162
			녹지부지	9,281	-	9,281
			조경부지	48,752	감) 2,080	46,672
			도로부지	48,825	증) 1,737	50,562
			주차장부지	4,542	감) 639	3,903
			광장부지	3,942	감) 672	3,270
			운동장부지	15,560	감) 3,566	11,994

나.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A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 이하	29 이하	119 이하	141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B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 이하	42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C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5 이하	15 이하	22 이하	22 이하	3층12m이하	3층12m이하

다. 세부 건축규모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	건물 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건물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축	A	21	체육관 및 학군단	2,745.99	2,706.29	20,174.76	20,143.71	7/3	7/3	준공에 따른 확정면적 변경
신축	A	27	자연계열 R&D 센타	-	3,331.87	-	36,920.58	-	11/4
신축	A	28	공학계열 R&D 센타	-	1,924.47	-	14,225.39	-	10/2
철거	A	23	정문방호실	51.06	-	48.12	-	1	-

※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 4783) 및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81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6호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656-1267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성동구 성수동 656-1267번지 일원	15,165.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후
합 계		15,165.0	-	15,165.0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5,165.0	-	15,165.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합 계		15,165.0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187.0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3,187.0 - 1,991.2 - 419 = 776.8㎡ ․ 신설(변경)정비기반시설 면적(3,187㎡) ․ 용도폐지(변경)정비기반시설 면적(1,991.2㎡) ․ 공장부지면적(2,095㎡)대비 20%(419.0㎡)
	도 로	2,356.0	15.5%
	공 원	678.0	4.5%
	공공공지	153.0	1.0%
택지	소 계	11,978.0	79.0%	-
	택 지	11,978.0	79.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기존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적용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2	6	집산 도로	260 (61)	성수1가 5-1	성수1가 656-705	일반 도로		서고2 ('73.12.27)
변경	중로	3	B1	12	집산 도로	168 (151)	성수1가 656-753	성수1가 656-46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B2	12～16	집산 도로	398 (93)	성수1가 656-947	성수1가 4-5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C1	10	집산 도로	109 (28)	성수1가 5-1	성수1가 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6	집산 도로	60	성수1가 656-642	성수1가 656-727	일반 도로		서고2 ('73.12.27)
변경	소로	2	C1	8	집산 도로	296 (227)	성수1가 656-1169	성수1가 656-176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260 (94)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371	일반 도로		서고52 ('75.4.21)
변경	소로	3	3	6	집산 도로	156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525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4	6	집산 도로	115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371	일반 도로		서고52 ('75.4.21)

※ ( )는 대상지내 구간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성수동 656-1584번지	249	감) 249	-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성수동 656-1736번지	379	감) 379	-
신설	공원	소 공 원	성수동 5-7번지	-	증) 678	678

5)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성수동 656-971번지 일대	-	증) 153	153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165	성동구 성수동 656-1267번지일대	50	-	-	-	50	-

7)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165	택지	11,978	성수동1가동 656-1267 번지 일대	43,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01%	227.68% (267.89%)	60m (최고20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257세대(분양 204세대, 임대 5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4세대(13.2%, 임대 3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23세대(47.9%, 분양 104세대, 임대19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00세대(38.9%, 분양 100세대)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5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M 확보

※ (  ) 임대주택 포함시 용적률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적 용 기 준		비 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출근거
개발 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이하 ∙ 계획용적률 : 210% ∙ α = 공공시설기부채납 면적 /공공시설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개발가능용적률 = 210% ☓ ( 1 + 1.3(0.0649)) = 227.72% ∙ α = 776.8 / 11,978 = 0.0649 ∙ 적용개발가능용적률 = 227.72%이하	- 용도폐지(변경)정비 기반시설 면적 제외 (1,991.2㎡) - 공장부지면적(2,095㎡)대비 20%(419.0㎡)제외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성동구 성수동

656-1267번지일대

-

-

4,816.30

53세대

59.98㎡ 34세대

68.08㎡ 10세대

78.81㎡  3세대

84.84㎡  2세대

84.90㎡  3세대

84.91㎡  1세대

산 출 근 거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77.08%
	계획용적률	227.68%
	증가된 용적률	150.60%
증가하는 용적률의25%	150.60% × 25% = 37.65%
연면적 환산	11,978㎡ × 37.65% = 4,509.72㎡
임대주택 확보계획	․ 지상층 연면적 : 4,816.30㎡ ․ 세대수 : 53세대
	- 59.98㎡ 34세대 - 78.81㎡ 3세대 - 84.90㎡ 3세대	- 68.08㎡ 10세대 - 84.84㎡ 2세대 - 84.91㎡ 1세대

※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계획(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기부채납)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 : 140세대 ∙ 계획 : 257세대 ∙ 증가 : 117세대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성동구청 건축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 3707-8495) 및 성동구청 건축과 (☎ 2286-5640)에 관련서류 비치 및 열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56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8 - 175호

2. 허가년월일 : 2008년  5월  23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솔아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4-9 메이플라워 809호

5. 대 표 자 : 전 미 경

6. 설립목적 : 사라져가는 북한지방의 전통민속음악 ‘서도선소리 산타령’을 보존하고 향유함은 물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외에 널리 홍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추구하고 회원의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 신고)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이사, 미수취 등)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도로행정담당관 - 시 행 일 2008. 5. 수 신 (주)에스디씨건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영업정지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에스디씨건설 대표이사 박제임스 봉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3-7 한영빌딩 4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등록기준 미달 (2005 ~ 2007 자본금 부족)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등)및 동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2호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2호... (영업정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도로행정담당관	담당자	권상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31)				전화번호	3707-9447
			일 시	2008년 6월 13일(금) 14:00
			청문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28(수송동146-2) 종로소방서 4층 서울특별시 도로행정담당관(사무실)
			주재자 (입회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도로행정담당관
				성 명		김긍채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도로행정담당관 3707-94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청문시 증빙될 서류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6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    목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7조

3. 공시송달내역 : 처분의 사전통지

4. 의견제출기간 : 2008. 6.  12. (목) 14:00까지

5. 장   소 : 서울시청 운수물류담당관(시청별관 10층)

6. 제출방법 :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FAX :02-3707-9769)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서울시청 운수물류담당관(택시면허팀 6321-4263, 담당 :임상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66호

측량업 신규등록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공공측량업 02-01-1026	(주)동해 종합기술공사	정점래 최형식 김선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80-21 우림 이-비즈 센타 610호 (☎02-575-1199)	2008.5.26.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76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설립허가 법인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나. 대 표 자 : 최 석 윤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7 현대빌딩 101호

2. 허가일자 : 2008. 5.26.

3. 설립목적 : 장애인과 부모 등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교육, 복지, 노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과 정책적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

4. 사업의 종류

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 연대 사업

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 사업

다. 장애인 돌봄, 양육지원 사업

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지원 사업

마. 장애인 복지사업, 자립지원, 성년후견 사업

바.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통합 지원 사업

사. 장애인 교육, 복지당국에 대한 정책참여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93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설립허가 법인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나. 대 표 자 : 김 정 희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95 파크팰리스 상가 111호

2. 허가일자 : 2008. 5. 28

3. 설립목적 : 가정의 해체 방지를 위하여 상담과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의 문제해결을 도움으로써 가정회복과 밝은 미래사회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으로 함

4. 사업의 종류

가. 개인 및 가족 상담과 상담실 운영

나. 가정 및 상담에 관한 간행물 발간․보급

다. 태아사랑을 위한 인격분만 교육과 태교와 출산예비 교육

라.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 가정문제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가정 포럼과 세미나 개최

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94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설립허가 법인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웨딩컨설팅협회

나. 대 표 자 : 정 태 호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4  1층

2. 허가일자 : 2008. 5. 28

3. 설립목적 : 건전한 결혼문화와 웨딩컨설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사회전반의 건전한 웨딩컨설팅 생활화로 화목한 가정과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의 종류

가. 세계 각국의 결혼문화와 웨딩컨설팅 조사연구사업

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적 결혼문화와 웨딩컨설팅 모델 개발사업

다.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 무료 결혼식을 위한 야외예식장 개발운영사업

라.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캠페인사업

마. 웨딩문화 인재 교육연수사업

바.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96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8 - 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마들농요보존회

3. 대 표 자 : 김 완 수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389-387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마들농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우리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6. 허가일자 : 2008년 5월 29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08-36호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98호(2003.10.10)로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 같은고시 제2005-251호(2005. 8.25)로 정비구역변경(정비계획 포함)지정되어 중구고시제2005- 86호(2005.12.2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우리 구 관내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

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ㆍ제2호, 제13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중  구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

3. 정비구역(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조서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	13,141.7	감)28.8	13,112.9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나. 정비계획 변경

1) 지구계획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비 고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순화 제1-1구역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	13,141.7	8,990.0	4,151.7	∙서고시 제2005-251호 (2005.8.25)
변경	순화 제1-1구역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	13,112.9	9,071.9	4,041.0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시행면적 감) 28.8㎡ -대지 증) 81.9㎡, -정비기반시설 감) 110.7㎡

2) 건축시설 계획

구분	지구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상/ 지하)	연면적 (㎡)	높이 (m)	비고
	명칭	대지면적 (㎡)
기정	순화 제1-1구역	6,975.00	중구 순화동 1-24번지일대	업무,주거,문화/집회	55 이하	500 이하	22/5 이하	77,000 이하	80 이하
변경	순화 제1-1구역	6,933.90	중구 순화동 1-24번지일대	업무,주거,문화/집회	55 이하	500 이하	22/5 이하	77,000 이하	80 이하

※ ① 대지면적 : 현황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증가사항 반영

3)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설치(확보) 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지구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순화 제1-1구역	중구 순화동 1-24번지일대	도로 및 공공공지	4,151.7	감)110.7	4,041.0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① 정비기반시설 4,151.7㎡(도로 1,767.2 공공공지1 297.2 공공공지2 589.8 공원 1,497.5)

→ 4,41.0㎡(도로 1,728.3 공공공지1 268.0 공공공지2 606.2 공원 1,438.5)

②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 2,322.20㎡ → 2,298.60㎡

4. 변경사유

구역(지구)경계의 변경 없이 지적현황 측량결과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 (경미한 변경)

5. 관계도서 : 중구 도시관리과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02-2260-10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중구고시 제200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8-287호(2008. 5.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된 “신당2동 432-85 ∼ 432-9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2260-4034) 및 건설관리과(☎2260-401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중  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고시
중구 신당동 432-85 ∼ 432-90간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신당2동 432-85 ∼ 432-90간 도로개설공사	폭 8m 연장 25m	실시계획고시일 로부터 ∼ 2009.12.31	서고시 제81호 (1994.3.14) 서고시 제2008-114호 (2008.4.3)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 붙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2260-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고시 제2008-32호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외 23필지상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한남동 단국대 이전부지 임대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외 23필지 대지면적 : 111,511.5㎡  (부지면적:134,536.83㎡, 기부채납: 23,025.3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한스자람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24번지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마. 사업계획 승인일 : 2008. 05. 29.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 지 면 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규모
111,511.5㎡ (부지면적:134,536.83㎡, 기부채납:23,025.33㎡)	28.33%	120.43%	지하2층/지상3층～지상12층 32개동 600세대 및 부대시설 연면적 : 209,628.14㎡

사. 의제사항

-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아.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건축과(☎710- 3390)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랑구고시 제2008-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 고시되고 중랑구 공고 제2008-286호(2008.5.8.)로 열람공고 완료한 “묵동 121-82∼121- 328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하고,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과(전화:490-3405∼8)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내용(변경)

사업명 변경 : 묵동 121-82∼121-164간 도로개설공사 → 묵동121-82∼121-328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위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결정(변경) 고시일자	지적고시 일 자	사 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1-82∼ 121-328간	․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 묵동121-82∼121-328 간 도로개설공사	B= 8m L= 50m	인가일로부터 2008.12.31	서고 제47호 (’74.04.20)결정	서고 제47호 (’74.04.20)결정	중 랑 구청장

나.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라. 사업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성북구고시 제2008-59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성북구고시 제2005-20호(2005. 3. 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08-411호(2008.5.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삼선동 5가 411～311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 3405), 건설관리과(☎920-34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삼선동 5가 411～311간 도로개설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가 411～311	도로개설공사 폭(B)=10m, 연장(L)=106m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09. 12. 31.

마.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도봉구고시 제2008-23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6) 및 제2000-21호(2000.1.31)호로 시설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7(1980.4.4)호 및 도봉구구시 제2000-9호(2000.3.6)로 지적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45호(2007.9.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된 「방학동 706-10～705-4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5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방학동 706-10～705-4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방학동 706-10～705-4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8～12m, 연장 36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11.9. ～ 2008.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토지 및 물건 일부제척)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하수과(☎2289-1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고시 제2008-24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84호(1997.12.0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42호(2005.11.17.)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7-36호(2007.8.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제2007-44호(2007. 9. 13)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여 사업시행중인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08-279호(2008. 5. 8)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 139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62일대

나. 사업시행자 :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당초 36,952㎡, 변경 35,133㎡

○ 내  용 : 당초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변경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물 건보상

마.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 은평구고시 제2008-47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3.8)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 02-350-38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조서

○ 획지계획변경

지 번	면적(㎡)	공동개발 면적(㎡)		건축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응암동589-9	97.9	455.6	556.1	공동개발	공동개발
응암동589-40	176.5
응암동589-41	181.2
응암동589-10	100.5	100.5		단독개발
계	556.1	556.1	556.1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다. 관계도면 : 생략(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은평구고시 제2008-48호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3.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 02-350-38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조서

○ 획지계획변경

지 번	토지 면적 (㎡)	도시계획 도로제공 토지면적(㎡)	개발 면적 (㎡)	공동 개발면적 (㎡)		건축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녹번동146-6	159.0	7.23	151.77	151.77	316.00	단독개발	공동개발
녹번동146-7	175.0	10.77	164.23	164.23		단독개발
계	334.0	18.00	316.00	316.00	316.00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다. 관계도면 : 생략(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은평구고시 제2008-49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수색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 02-350-38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조서

○ 획지계획변경

지 번	면적(㎡)	공동개발 면적(㎡)		건축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수색동377-11	139	139	139	공동개발	단독개발
수색동410 (철도부지 일부)	4	4	-	공동개발	-
계	143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다. 관계도면 : 생략(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은평구고시 제2008-5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61-8호외 22필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350- 389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구산동 산61-8호일대	40,469	감)162	40,307	서은고14호 (1994.4.1)	◦ 기고시면적 정정 ◦ 시설부지 추가

○ 변경결정 사유

- 서은고제14호(1994.4.1)로 고시된 면적(40,146㎡)이 현재 공부상의 면적(40,146㎡)과 상이하여 현재 공부상의 면적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추가매입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항1호 및 시행규칙 제3조1항3호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과 면적정정을 위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나. 관련도서 : 게재생략

◈ 서대문구고시 제2008-4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상 도시계획시설(연세대 보관창고 증축)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대문구 연희동 7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연세대학교(보관창고 증축)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서대문구 신촌동 134

라. 규   모

- 대지 면적 : 858,628.40㎡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증축 내용 : 지상1층, 연면적: 122.50㎡

마. 착수예정일 및 사용승인예정일:  인가일∼2009. 5.

◈ 강서구고시 제2008-3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01.31)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2호(2006.12.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된 까치산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화곡동 902-2	166	공동개발	단독개발
				공동개발
	화곡동 902-1	176.9
	화곡동 902-11	131.3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8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08-40호

덕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48호(2001.10.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7호(2003.6.2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01-101호(2001.11.15.)로 지형도면승인 되어, 구로구고시 제2003-58호(2003.7.5.)로 지형도면(변경)승인 되고

2. 구로구공고 제2008-165호(2008.3.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14-4번지 일대 덕의근린공원에 대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구  로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고척동 214-4번지 일대 덕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14-4번지 일대

다. 면    적 : 5,565㎡

라. 덕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덕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바. 열람장소 : 구로구청 푸른도시과(☎   02-860-2321, 2395∼7)

◈ 영등포구고시 제2008-34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호(2002.01.09) 및 제2003-409호(2003.12.15)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2-8호(2002.02.08) 및 제2003-71호(2004.01.05)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9호선 중 우리구 910공구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경미한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772-7223)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2670-36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선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본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KBS별관	연장:225m 폭원:11∼26m 면적:2,580㎡	‘02.01.09	면적산정착오 정정 및 규모변경 (9호선 중 910공구 변경구간)
변경						연장:225m 폭원:11∼26m 면적:3,919㎡

2)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916정거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일대	11,747	감)2,122	9,625	‘02.01.09	면적산정착오 정정 및 규모변경

나.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도시철도)	▲ 본선 - 면적산정착오 정정 : 증)1,671㎡ - 본선환기구 규모조정 : 감)332㎡ ▲ 정거장 - 면적산정착오 정정 : 감)1,542㎡ - 정화조, 환기구, 출입구 규모변경: 감)580㎡	지하철 이용의 안정성, 편리성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물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기구 규모조정 시 위치를 변경(본체 구조물 상단으로 이동조치) 시행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 비치도면과 같음)

◈ 관악구고시 제2008-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우리구 관내 신림동 및 봉천동 구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

25조제3항제1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08	6.4∼ 29.4	주간선 도로 (시도)	16,409	금천구 독산동 773-3	강남구 포이동 277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소하IC 관악IC 사당IC	-도로입체구역특정 ∙관악터널 ∙신림터널 ∙서초터널
변경	대로	3	208	6.4∼ 29.4	주간선 도로 (시도)	16,409	금천구 독산동 773-3	강남구 포이동 277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소하IC 관악IC 사당IC	-서울대앞 관악IC ∼ 낙성대길 구간의 일부 선형변경
기정	대로	1	27	35	주간선 도로	1,700	봉천동 419 (광로2-19)	신림동 광장 (40호광장)	일반도로		건고시 제455호 (93.11.13)
변경	대로	1	27	35∼ 38	주간선 도로	1,700	봉천동 419 (광로2-19)	신림동 광장 (40호광장)	일반도로		- 관악IC B-RAMP 저촉부분 폭원확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 3-208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대로 3-208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 위치변경 ∙선형조정	- 신림터널구간에 시거확보, 교통의 안전측면, 단일곡선 조정으로 선형의 연속성 확보로 변경 ∙변경전 평면선형 : 곡선반경(R) 800m, 곡선장(L) 1,480m ∙변경후 평면선형 : 곡선반경(R) 935m, 곡선장 (L)1,683.23m
대로 1-27 (관악로)	대로 1-27 (관악로)	- 폭원변경 ∙출입시설 설치	- 종점부 램프B와 일부저촉(L=30m) 구간 ∙변경전 폭원 : 35m ∙변경후 폭원 : 35～38m

○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관악구 신림동 145-6일대	77,600	감2,944	74,656	1973.11.1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0	교통광장	∙광장변경 - 본선 선형조정 및 출입시설 조정으로 면적감소 - 지 정 면 적 : 77,600m2 - 변경 후 면적 : 74,656m2 감 2,944m2	∙관악IC는 본선, Ramp의 위치조정 및 경관광장 설정으로 면적 변경 ∙학교부지(서울대학교) 중복으로 인한 일부변경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과(☎880-3587)에 각각 비치하고자 합니다.

◈ 서초구고시 제2008-26호

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 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 신고처리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계획과(☎570- 638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육연구시설)

(2) 명  칭 :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다. 사업의 규모

(1) 대지면적 : 3,511.7㎡

(2)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886.3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797.25㎡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89.09㎡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기화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1) 사업착수일 : 인가일

(2) 사업완료일 : 인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300-6	대	3,511.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초구 염곡동300-9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생략(서초구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서초구고시 제200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07-35호(2007. 7.10)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암산마을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 건설교통국 토목과(☎02-570-640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우면동 26-6∼ 48-1번지외 3개 구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암산마을 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폭 4 ∼ 8m, 길이 926m

마. 시행자의 성명 : 서초구청장

바. 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76-3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08-490호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동대문구고시 제2005-75호(2005.9.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5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경영대학관 및 국제회관 신축공사

나. 사업 시행지 : 동대문구 회기동 1-5호일대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412,933㎡

○ 사업시행 규모

대 지 면적(㎡)	건 축 시 설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기존건물(㎡)	금회건축(㎡)	총 계
412,933	․ 동수 : 71개동 ․ 연면적 : 346,504.875	․ 동수 : 1개동 ․ 연면적 : 23,074.06	․ 동수 : 72개동 ․ 연면적 : 369,579.505㎡	17.20	70.9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김 용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05. 9.15 ～ 2008. 5.11

◈ 관악구공고 제2008-500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건설부 고시」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31(2005.8.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법률 시행령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80-368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5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동네뒷산 공원조성(관악산도시자연공원-약수암지구)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다. 사업규모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63-1 등 3필지

2) 면   적 : 18,310㎡

3) 내   용 : 동네뒷산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09.12.31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56호

하천점용 및 정박 허가

제2842호	시         보

2008. 6. 5.(목)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및 정박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불교 조계종 방생법회 (이건호)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131번지선 한강	한강	-방생법당 582㎡ ․ 방생법당본체 243㎡ ․ 바지선 270㎡ ․ 도교 69㎡ - 2.5톤이하관리선2척 정박(117㎡)	방생법당	2008.05.22∼ 2009.05.21	2008.05.26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1척,부선1척)	서강대교 정밀점검에 따른 선박운항	2008. 5. 28. ∼ 2008. 5. 30.	2008. 5. 28.

사업소공고

◈ 마포소방서공고 제2008-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

록)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마 포 소 방 서 장

연번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1	제 마포 2008-4호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주) 남산이엔지	김평환 (5901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5-2	2008. 05.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01-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소방서공고 제2008-6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양 천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양천2008-4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남성전력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 성 경 (580625-1******)	서울 양천구 양목7길 11 (신정4동 999-16)	2008. 5.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653-6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공고 제2008-5호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

염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강 서 소 방 서 장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제강서2008-2호 (2008.05.26)	미성방재산업	김 용 성 (1959.04.28)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3-60	2659-440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공고 제2008-6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강 서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서2008-6호 (2008.05.26)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110111-0520076)	구자균 (1951.02.02) 구자홍 (1946.12.11) 구자엽 (1950.12.3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367-1	☎3660-638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소방서공고 제2008-7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관 악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 (등급 및 분야)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등록일자
제관악 2008-7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다린전력 주식회사	오승한 (62. 04. 25.)	관악구 봉천7동 1601-29	2008. 5. 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 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883-79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08-1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

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제서초 2008-12호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명성이엔지(주) (110111-2787210)	안 명 수 (55060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0-6	2008. 5.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8-2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강 남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강남2008-20호 (2008.05.27)	한울종합건설(주) (110111-0612162)	김 대 식 (1966.06.02)	강남구 논현동 91-3 삼안빌딩 7층	516-9500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시보 제2841호(2008.5.29)의 259쪽에 게재된 마포구 공고 제2008-25호를 마포구 고시 제2008-25호로 정정함.

□ 시보 제2841호(2008.5.29)의 267쪽에 게재된 강동구 공고 제2008-25호를 강동구 고시 제2008-25호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