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 본 페이지(작성안내)는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제출하세요.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국문: ᄒᆞᆫ글)

- 본문 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 분량: 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하여 50 page 이내

2.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공고 및 안내를 숙지한 후 작성

◦ 반드시 신청서부터 면수(page)를 기재

3. 제출안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사업계획서는 1개의 파일로 작성

◦ 신청서 서명란에 서명 후, 신청서 부분만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작성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예시(파란글씨) 등은 모두 삭제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내용은 검정글씨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스타브릿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2022. 4월

기관명

※ 본 페이지는 날인(혹은 이미지 삽입) 후 첨부(안내문구 삭제 후 작성)

「2022년 스타브릿지센터 운영」 사업 신청서
지원기관	지원 기관명
	권역	□ 수도권			□ 강원·제주권		□ 충청권			□ 전라권			□ 영남권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2.12.31.
	신청금액	일금 원( 원)
	자체부담액	일금 원( 원)
	참여인력	총 명 (사업책임자 1명, 사업참여 연구원 등 00명)
대표기관정보	대표기관 (소속기관)	기관명						기관장 성명
		주소
		기관구분		□ 과학관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소속연구소)			□ 과학기술원 (소속연구소)		□ 기타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 책임자	성명	(예시) 김대한						소속 /직급(직위)			한국대학교 생명공학과/교수(부교수)
	이메일	aaa@aaa.ac.kr						휴대전화			010-0000-0000
	연구분야/경력	분자진단공학 / 10년						연구실			02-000-0000
	주요 연구실적
	수행 중인 대표과제	연번	과제명					과제 주관기관							참여율
		1	필요시 가감
		2
		3
		.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사업책임자가 당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사업 참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사업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2022년 월 일 대표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2022년 스타브릿지센터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요약

※ 2page 이내

추진 목적	○ - ○ -
추진 계획 및 전략	○ - ○ -
기대 성과	○ - ○ - ○ -

사업계획서(양식)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개요

나. 국내·외 동향

(1) 국내 사례

○

-

○

-

(2) 국외 사례

○

-

○

-

다.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

2.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추진내용

※ 제안요청서 내 ‘제안 중점사항’을 중점으로 신청기관의 여건과 특성 등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자유롭게 작성

⦁(기관운영) 스타브릿지센터 기관 운영 계획

⦁(프로그램1) 스타브릿지센터 교사 참여 연구

- 구체적인 연구 참여교사 선발 계획 및 방법 등 포함

⦁(프로그램2)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통한 확산

⦁(프로그램3) 지역사회 기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사업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 인프라 및 사업 수행 역량이 드러나도록 작성

나. 사업의 추진체계

※ 연구 참여교사 지원 체계 포함

다. 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개발된 과학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포함

4. 사업 추진일정

੦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੦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사업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과제별 사업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진도(%)
사업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교사 참여연수 운영시기, 학교 현장적용 시기 명시

5. 사업 참여인력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사업 내 담당업무 포함 조직도 등 추진체계

(전체 인력 대비 사업 참여인력 명시)

(예시)					사업책임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나.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 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 실적 작성(수행중인 과제 필수 포함)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나. 참여연구원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가)			미지급
				지급
	∙학생인건비(나)
	∙연구시설장비(다)
	∙연구재료비(라)
	∙연구활동비(마)
	∙연구수당(바)
	∙위탁연구개발비(사)
소계				미지급 제외
간접비	∙간접비(아)
부가세	∙부가세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미지급 제외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시설장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재료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합 계
(마)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외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10%) 납부시 반드시 본 세목에 계상
우편요금택배비
수수료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및일용직활용비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과제조정및관리경비
지식재산창출활동필요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실운영경비
사무용기기구입설치임차경비
소프트웨어구입설치임차경비
종합사업관리추진비
합 계
(바) 연구수당 : ( )원×( )%= 원 ※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연구 참여교사 지급 수당 필수 포함 (사) 위탁연구개발비 (아) 간접비(직접비의 5% 이하) : 원

※ 본 안내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제출하세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준용

- 비목, 세목, 세세목 항목 변경 불가

- 산출내역 000원×00회=00,000원 형식으로 자세하게 작성

-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금액의 세목 간 변경 시, 집행 이전 재단의 승인 필수

-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후 초과집행이 불가함으로 계획수립 시 충분한 연구 환경 사전분석 권고

- 세부내역 합산 금액 및 총액 합산 금액을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2022년 스타브릿지센터 운영 사업]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스타브릿지센터 연구비 집행 안내(안)

연구비 항목별 집행 안내

1. 예산 항목별 세부내용

비목	세목	세세목	세부내용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1. 시설구입설치비	- 시설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시설임차비	- 시설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임차비
		3. 시설운영유지비	- 시설운영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조성비	-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ㆍ시설 및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 건축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연구 재료비	1. 재료구입비	- 재료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과제관리비	- 과제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 전산처리비용(공통비)
		3. 재료제작비	- 재료제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 등 지식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ex) 특허 등록 비용 등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 이내 계상,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하여 사용 가능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전문가활용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활용비 (현장자문·서면자문) ※ 관련 내부규정 준수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회의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속기·통·번역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속기,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ex)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 관련 내부규정 준수 - 회의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비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는 식비 계상 불가, 점심식대 불가) ex) 식대 1인 3만원 이내(1식), 다과 1인 7천원 이내(1회)
		4. 출장비	- 국내출장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시내출장비 ex) 교통비 실비 계상, 1인 식대 시간별 계상(8,330원 / 16,660원 / 25,000원)
		5. 소프트웨어활용비	- SW구입·설치·임차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SW프로그램 구입비 ex) 연구 수행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 구입 등(SPSS, SAS) - DB·네트워크이용료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 사무용SW구입·임차비 ·연구 수행을 위한 사무용SW프로그램(한글, 오피스 등) 구입비 - 사무용품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부서에 필요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 ex) 해당부서 소모품 등
		7. 연구인력 지원비	- 교육･훈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비용 - 학회･세미나 참가비
		8. 기타경비	- 문헌구입비 ㆍ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 논문게재료 ㆍ연구와 관련된 논문 게재 비용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ㆍ연구추진과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제세공과·수수료·공공요금 ㆍ공공요금은 전화, 수도, 전기료를 뜻하며, 제세공과금은 세금(공적 부담금,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등)을 의미 - 우편요금·택배비 ㆍ연구(사업) 추진과 관련된 우편요금ㆍ택배비
	연구수당	1.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이내)	- 장려금 · 연구 수행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스타브릿지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연구 참여교사) 대상 지급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
간접비	간접비	1. 기관공통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 기관공통비 등 ·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2. 예산 집행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지침ㆍ규정 등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접비 사용 시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며, 발급 전까지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한다.

- 계좌이체 시 집행방법

ㆍ 계좌이체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물품납품검수서(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석자 수당지급명부(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ㆍ 개인 대상 지급(전문가활용비 등)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구비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동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3. 주요 비목별 집행 주의사항

※ 소속 기관 규정에 준수하여 집행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사업)기관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 구입 불가, 필요 시 사전 협약변경 필수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사업)과제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사업)과제의 종료 2개월 전

※ 기기‧장비가 도착하여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반드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제17조 2호 가목에 따른 연구(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즉, 해당수행 연구(사업)에 해당되는 비용만 지출)

※ 제17조 2호(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목.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사업)기관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 (회의비) 연구(사업)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 (출장비) 연구협약 계획서 내의 참여인력에 한하여 출장비 계상이 가능하다.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 제공시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한다.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는 없다.

- (소프트웨어활용비) 연구(사업)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기관고유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사업)과제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사업)과제의 종료 2개월 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 여러 연구(사업)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ㆍ관리할 수 있다.

4. 협약 및 비목변경 기준

◦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사업)계획의 변경(중앙행정기관장 승인) 및 협약변경(전문기관 승인 또는 통보)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승인사항	통보사항
일반회계	･ (일반) 주관기관 변경, 책임자 변경 ･ (일반) 목적 변경, 사업내용의 신설 또는 중요한 변경 ･ (일반) 참여인력의 변경 ･ (예산) 20% 이상 증액의 경우 ･ (예산) 사업비 총액 변경, 비목의 세목 신설, 20% 이상의 세목간 사업비 예산 이동	･ (기타) 기타 경미한 사업내용의 변경 등

- 연구수당, 간접비는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

※ 연구 참여교사에 지급 예정인 연구수당 필수 편성

5. 기타사항

◦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 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