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209호

2021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7차 긴급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미래 선도 유망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 기술개발사업」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8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1 참조)

○ 바이오그린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 등 3개사업, 5과제, 290백만원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7. 28.(수) ∼ 2021. 8. 12.(목) 18:00

마. 평가기간

○ 선정평가 : 2021. 8. 17.(화) ∼ 2021. 8. 20.(금)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8.17.)와 2차 발표평가(8.20.)로 실시 예정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에 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3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메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파일 등록

※ 2021. 8. 12.(목) 18:00까지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제출서류	대상자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공동책임자 : 응모과제책임자(주관책임자)를 포함한 공동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됨)

(3)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4. 정보저장

4		과제선정 절차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전 중복성 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담당 간사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심사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선정평가위원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2차 심사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과제확정		어젠다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후 확정

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진청 내부 연구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원만 대상

※ 내·외부 개별 최종 선정 후 융합하여 과제 구성

◇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5		행정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다년차 협약을 실시하며,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  주의사항

❍ 총연구비(총연구기간)는 어젠다운영위원회에서 증액(증가) 또는 감액(감소)될 수 있음

❍ 내·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선정 후 과제협의회 결과에 따라 주관 및 공동책임자를 결정함

❍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과제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협약)을 포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8511)

【붙임 1】 2021년도 신규과제 7차 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붙임 1		2021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별 과제 내역

1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기술개발

1. 사업 개요

○ (목적) 그린바이오분야 단기 집중투자를 통한 국가 농업생명공학 R&D
첨단 농생명 핵심기술의 조기 실용화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역할 강화

☞ 차세대BG21사업(’11~’20) 종료에 따른 성과 매몰방지 및 확대를 위해
후속사업으로 기획(’21~’22)

○ (예산) ’21년 213억원(‘21년 신규과제 예산 213억원, ’20~‘21)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작물분자육종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ㆍ광범위 교배조합 사용가능 분자표지 개발 ㆍ다수 형질 동시 선발용 유전체 SNP 셋트 개발 ㆍ초분광학 기술이용 초정밀 종자 특성 분석장치 개발 ㆍ감수분열 재조합 조절 육종기술 개발 ㆍ분자육종기술 기반 신개념 품종 개발
가축분자육종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ㆍ소비자 지향형 육종 및 특화 맞춤형 종축 활용 시스템 구축 ㆍ재래가축･특수가축 정밀육종 고도화 기술 개발 ㆍ가축의 강건성 증진을 위한 바이오마커 활용기술 개발 ㆍ강건성 증진 제어소재/육종소재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실용화	ㆍ대사네트워크 리모델링 기반 작물형질 조절기술 개발 ㆍ대사체 농업을 통한 유용 농생명 소재 대량 생산기술 개발 ㆍ농생명 환경 유해물질 위해성·안전성 평가 활용기술 개발 ㆍ유용 농생물 미생물체 활용 제품 개발 ㆍ식물공장 기반 맞춤형 의약·산업 소재 활용기술 개발
농생명바이오 식의약소재 실용화	ㆍ약용작물 유래 물질 활용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소재개발 ㆍ미세먼지·알러지 저감 천연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 ㆍ대장암 예방·치료 맞춤형 농생물자원 신소재 개발 ㆍ통풍·비알콜성지방간염 개선용 식의약 소재 개발 ㆍ생체 유용 기능성 지방산 대량 생산 융복합기술 개발 ㆍ대사체ㆍ기능체 융합형 신개념 식품소재 개발

2. ‘21년 7차 공모 과제목록 : 2개 과제 130백만원(외부 2)

○ ’21년 신규과제 7차 공모 규모 : 총 2과제 130백만원
- 외부 2과제 130백만원

(단위: 백만원)

번호	담당 기관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공모과제명	공모 구분	`21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계	시험비	출연금	시작 년도	종료 년도
1	연구 운영과	1	11	4	동애등에 유충을 활용한 사료용 소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	외부	110	-	110	2021	2021	110
2	연구 운영과	1	11	4	작물 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디지털육종 플랫폼 개발	외부	20	-	20	2021	2022	150

2		농업정책 지원기술 개발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농업분야 국가정책 수요대응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정책지원 기술 개발

- 농업의 현안(고령화,노동력감소,기후변화,코로나19)과 관련한 밭작물 재배․생산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환경보전 농법 확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양봉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꿀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곤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첨단기술 개발

-  농업·농촌 치유 자원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적 기초시설 확충 및 제도 마련과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 LMO 법적 위임업무 지원을 위한 LMO평가기관(지정) 운영으로 국내 LMO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의 안전성 확보

○ (예산) ’21년 186억원(‘21년 신규과제 예산 181억원, ‘80～’25일몰혁신)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ο 밭농업생산성증대 기술개발	- 센싱 기술 활용한 토양 양․수분을 정밀제어 기술개발, 작물의 생육 및 스트레스 등에 따른 진단 기술개발
ο 밀가루대체쌀가루 산업 활성화	- 쌀 가공제품 개발, 쌀 가공 시제품, 건식 제분기술, 쌀가루 품종 안정생산기술 개발
ο 곤충 기술경쟁력 강화	- 곤충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곤충산업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
ο 농림기반 스마트 헬스 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 기술개발
ο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운영	- LMO 위해성심사에 따른 위탁실험,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위해성 심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등

2. ‘21년 7차 공모 과제목록 : 2개 과제 100백만원 (외부 2)

○ ’21년 신규과제 7차 공모 규모 : 총 2과제, 100백만원
- 외부 2과제 1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번호	담당 기관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공모과제명	공모 구분	`21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계	시험비	출연금	시작 년도	종료 년도
1	연구 운영과	2	5	4	농업생명공학 기술 적용 산물의 사회적 인식 연구	외부	50	-	50	2021	2021	50
1	연구 운영과	2	5	4	농업생명공학 기술 적용 산물의 국가별 정책동향 연구	외부	50	-	50	2021	2021	50

3		농업기술경영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농업경영 기술개발로 농업경영체 경영역량 강화

○ (예산) ’21년 48억원(사업기간 : ‘01～ 계속)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농업기술경영연구	ο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장경영 합리화 기술 개발 - 농장경영 기록·진단·분석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 유형별 경영모델 및 마케팅 기술 개발 ο 농업R&D 경제성 분석 및 농업통계 기반 구축 - 농업R&D 사전·사후·추적 경제성 분석 - 농축산물 소득 및 소비자 구매정보 원자료 생산·확산

2. ‘21년 7차 공모 과제 목록 : 1개 과제(내외부 1)

○ ’21년 신규과제 7차 공모 규모 : 총 1과제, 60백만원
- 내외부 1과제 60백만원

(단위: 백만원)

번호	담당 기관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공모과제명	공모 구분	`21년 연구비			시작 년도	종료 년도	연구비 총액
							계	시험비	출연금
3	농산업경영과	6	1	2	신품종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상품차별화 전략 실증연구	내외부	60	30	30	2021	2023	180

붙임 2		신규과제 7차 공모 평가 기준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과제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10	8	8	4	2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적절성	◦항목별로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에서 기술 되었는가?	10	8	6	4	2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목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10	8	6	4	2
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10	8	6	4	2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성과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10	8	6	4	2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10	8	6	4	2
	◦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소 계

종합 검토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연구수행형태		응모구분				예산총액(백만원)
제안과제명					과제책임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총 점		순 위

1. 연구과제신청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10	8	6	4	2
이해력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10	8	6	4	2
소 계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5	4	3	2	1
예산의 적절성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5	4	3	2	1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5	4	3	2	1
연구수행방법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5	4	3	2	1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정량적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0	8	6	4	2
소 계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실적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5	4	3	2	1
선행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5	4	3	2	1
기술력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5	4	3	2	1
전문성 및 창의성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5	4	3	2	1
소 계

예산 검토의견

□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

○

종합 검토의견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별표 5】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Ⅰ. 가·감점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적용기산일 (기준일)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가점 항목>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2년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포상일 (접수마감일)
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4.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3		2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3년	제재처분일 (접수마감일)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점	3년	협약해약일(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접수마감일)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가점1, 감점2 항목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 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내 전체

* 중복 시 부여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 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