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정책연구용역(위탁연구)과제 공모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의 신규 위탁과제(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의 개념 및 요건 연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형 국책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성과활용 등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핵융합
제안요청서(RFP)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의 개념 및 요건 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위탁 과제
과제당 연구비	50백만원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2021. 7.~ 2022. 2.)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이며,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의 전임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제출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다음의 서류 각 1부씩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과제 신청서 1부

- 개인정보ㆍ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

(날인된 공문과 위탁연구과제 신청서 첫 장, 개인정보ㆍ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는 스캔 송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년 7월 1일(목) ~ 2021년 7월 12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로 해당파일 제출

※ 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

□ 접 수 처

ㅇ (이메일) anymail@nrf.re.kr (한국연구재단 핵융합ㆍ방사선팀 이건상 수석연구원, 042-869-7798)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과제는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적용 제외 과제에 해당함.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7일 이상 재공고 실시 예정

◦ 제안요청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국가연구자번호는 한국연구자정보(KRI) 회원가입 매뉴얼(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별첨서류 참조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붙임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과제 신청서(연구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기획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고, 연구수당은 산정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제안요청서(RFP) 및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우수한 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 사전검토	➡	② 전문가 평가	➡	③ 전문기관 검토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서면 또는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40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연구내용의 필수성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선정방법

ㅇ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종합 및 최종점수(산술평균) 산출

ㅇ 최종점수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부여 및 1순위 과제 선정 등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통보 예정(2021년 7월 중)

※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구수행자 선정 후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위탁계약 체결

7.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7. 1.(목) ~ 7. 12.(월), 18:00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7월 중	평가실시
2021. 7월 중	선정통보
2021. 7월 말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국책연구본부 소관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ㆍ방사선팀 이건상 수석연구원
- 전화 : 042-869-7798 / E-mail : anymail@nrf.re.kr

[붙임]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별첨]	위탁연구과제 신청서(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앙식)

붙임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의 개념 및 요건 연구
제안부서	핵융합․방사선팀		연구협력관		이건상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핵융합 에너지 실증(2050년대 이후)을 위한 핵심 기술(주요 공학기술 등) 확보에 필요한 실험장치의 개념과 요건을 분석 ○ 핵융합 소재, 에너지 변환, 연료주기 등 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험장치를 식별하고 그 개념과 요건을 분석·도출할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중장기 관점에서 ‘핵융합 실증로’의 역할·정의, 운영 목표·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실증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장치의 목표·범위·전략, 개념과 요건 등을 분석·도출 ○ “DEMO”의 역할·정의 및 기능, 운영 목표와 일정, 핵심 기술적 난제와 변수 등 분석 ○ 장기 연구개발 일정상에서 실험 장치의 연구목표, 타당성, 필요성,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장치의 개념 및 요건 도출 * 국내외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중장기 전략 경로와 옵션, 주요 리스크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실험 장치 운영·활용 방안, 관련 일정과 예산 소요 등 분석 ○ 핵융합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실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의견 청취 및 내용 검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핵융합 연구역량 강화에 활용 ○ 장기적·도전적 핵융합 연구개발 활동의 체계적 추진 확보
연구기간	2021. 7. ~ 2022. 2. (8개월)
연구용역비	50,000천원	예산과목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위탁연구개발비